여시뉴스데스크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 GDP 1%·고용 3.5% 감소” 40대 경제학자 논문…SSCI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

[인쿠레더뷸]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15468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 GDP 1%·고용 3.5% 감소” 40대 경제학자 논문…SSCI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

이 논문은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이 GDP 규모뿐 아니라 전체 취업자 수를 장기적으로 3.5% 줄이는 것에 영향을 줬다고도 분석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저숙련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2018년에 장기적인 실질 국내총생산 감소 없이 가능했던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은 5.5% 미만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단과는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전문 출처

[뿌링뿌링뿌링뿌링]

최저임금 급격 상승 결과 = 자영업자들이 풀타임 비정규직 쓰지 않음. 모두 하루 단 몇시간만 사용하는 단기 알바로 돌림. 그 결과 일자리는 더 열악해짐.

[수박의계절이]

내 저럴줄 알았음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뤠디오가가]

노동이 숙련될 시간을 안주긴 해

[(본인 닉네임) 나으쟈근애옹]

이상과현실은다르니까ㅎ..최저올라서 월급오르고 최저임금받는노동자 해피엔딩~이러면좋았겠지만 현실은 알바시간커팅ㅠ.. 외식메뉴가격인상..도 같이와벌임..

[보라빛 별]

와 150? ㅋ 존나 개미친놈인가?

[요홀릴리]

이것때문에혜택본 사람많아 대표적인게 여초 콜센터들

[r=vd 로또1등당첨]

22222

[인쿠레더뷸]

100명당 3-4명 일자리가 줄어든게 작지않지

[띠리딩띵까]

난 덕분에 겨우 인간다운 삶 보장받음
윤땜에 이제 절망만 남았음....

[오늘의 운세]

물가는 높은데 시급 낮은 건 말이 안됐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 올렸으면 지금 살기 더 팍팍해졌을 듯
생각만 해도 숨막혀

[배소연]

여러 부작용 생겼지만 여전히 고맙게 생각함
낮은 임금으로 사람이라도 갈아야 돌아가는게 이 나라 현실인가

[눈익되지말자]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올리는게 맞지 ㅎ 경제성장률은 개발도상국 벗어나기 시작하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나? 다른 oecd국가들도 성장률 떨어지더라도 최저임금은 계속 올리는 추세라... 하는 김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보고왔는데 2.8이네 일상회복으로 3.0까지 봤던거 같은데 언제 또 떨어진겨

[핫촤촤촤차]

그때 안올랐으면 코로나 터져서 오를 기회도 없었을듯..^^

[재중]

2 그때 안 올랐어봐.....끔찍하노....

[일단행동해]

333333

[I23456]

그래서 한 번 오르고 잘 오르지도 않았잖아
자영업자들이야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 시급 개에바였음; 시급으로 햄버거세트 하나 겨우 사먹는 물가였는데 뭔...
겨우 최저시급 받는 병,정만 쳐패는 것도 웃김
이제 윤썩창 덕분에 내리막길만 남은 것 같은데 앞일 생각하면 막막하다 휴 그때 안 올랐어봐;

[김연경원픽]

한끼 밥값이 9천원 만원하는 시대에
장바구니물가는 더비싸고 거기다
우리나라는 최저시급이 월급인 경우도
많아서 힘든분들도 있겠지만 저정도도
보장안되면 살기힘든 시대잖아ㅠ

[처럼회]

역시 조선이네 ..; 물가상승률 대비 최저시급 올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뭐 최저시급제도 폐지하고 지역별 차별화한다니 국민들만 ㅈ됨

[루시아]

물가생각해봐라 오른게 오른건가..

[어쩔티비저쩔티비뇌절티비]

아니 애초에 밥값이 10000원 하는 세상에 최저임금이 10000원 안되는게 이상함

[double]

최저시급 이정도로 오른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ㅋㅋㅋ물가 급상승한 원인은 최저시급보단 다른 이유가 훨씬 영향 큰 거 같더라고 지금처럼;; 난 그래서 이건 좋게 봄 결정적으로 그때 시급을 그렇게 안 올렸으면 물가가 지금보다 많이 낮았을까? 생각하면 No…인거같아서ㅋㅋ딴 사람이야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 ~

[나쵸팝콘피자]

비정상적으로 최저임금이 낮았으니 올리는게 맞지 뭐.. 맹뿌랑 그네가 너무 짜게 올려서 문제였음.. 문프는 욕먹을거 알면서도 올리셨을듯

[CAwannabe]

댓글 개미챴너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