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청원경찰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받은 경우 당연퇴직은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닌데,<br>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받은 경우 당연퇴직은 왜 직업의 자유 침해인건가요?<br>자격정지보다 금고가 더 무거운 형인데 왜 이렇게 되는거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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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자격정지/금고
곱창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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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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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6.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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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의 목적이 특정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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