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는데 졸업증명서 위조로 학원취업이 4개월이 나오네요. 딱히 안그렇게 보였는데 이게 이렇게나 중한 범죄였나요. ㄷㄷ 그러면 정경심 구형이 많다고도 하기도 애매합니다. 로펌 등 변호인단 10여명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차에 이런판결에 나왔다면 다음 항소심에도 꽤나 힘들어보일듯해요. 그리고 여러번 말 했지만 입시비리만으로 4년이 나온게 아니라 경제사범까지해서 나온거에요.
전 예전에 글도 썼었는데 정경심 교수 사건은 표창장 위조 문제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번외로 최강욱 의원 재판중에 확인된 사실인데 최강욱 의원에게 받은 봉사활동 증명서도 위조 했음이 최강욱 의원 쪽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자기가 모두 발급한거라고 했다가 법정 들어오니 하나는 자기가 준적 없는 거라고 했죠. 최강욱의원 쪽에서까지 위조 취지의 발언이 나올 정도면 정경심 교수의 자식 입시 관련 도덕성이 어떤지야 각이 나오죠. 그래도 4년은 과했다고 봅니다,.
첫댓글 본문의 판례는 급(?)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를 통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니다. 거기다가 정경심 교수 혐의의 유죄 판결은 표창장 위조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저 학원강사가 입시를 위해 서류조작을 7개 하고 차명계좌를 쓰고 내부정보투자 했나요? 댈걸대야죠.
뭐 어쩌라는 건가요
사건의 경중이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단순 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다른 판사들도 대부분 집유 나오는것으로 압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편하네요. 뭐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믿는게 다른데.
몰랐는데 졸업증명서 위조로 학원취업이 4개월이 나오네요. 딱히 안그렇게 보였는데 이게 이렇게나 중한 범죄였나요. ㄷㄷ 그러면 정경심 구형이 많다고도 하기도 애매합니다. 로펌 등 변호인단 10여명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차에 이런판결에 나왔다면 다음 항소심에도 꽤나 힘들어보일듯해요. 그리고 여러번 말 했지만 입시비리만으로 4년이 나온게 아니라 경제사범까지해서 나온거에요.
전 예전에 글도 썼었는데 정경심 교수 사건은 표창장 위조 문제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번외로 최강욱 의원 재판중에 확인된 사실인데 최강욱 의원에게 받은 봉사활동 증명서도 위조 했음이 최강욱 의원 쪽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자기가 모두 발급한거라고 했다가 법정 들어오니 하나는 자기가 준적 없는 거라고 했죠. 최강욱의원 쪽에서까지 위조 취지의 발언이 나올 정도면 정경심 교수의 자식 입시 관련 도덕성이 어떤지야 각이 나오죠. 그래도 4년은 과했다고 봅니다,.
이것뿐인가요.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가 비밀리에 알았다고 판단한 내용도 이미 기사로 난 내용이었죠.
이거랑 저거랑 급이 같나요.... 이런게 선동용 자료죠
엊그제 1가구1주택 법제화 왜곡 기사처럼 이 글도 억지 스럽긴 합니다.
저거 하나로 집유 2년이면 원래 형 쎄게 부르나보네요. 기사 잘 봤습니다 ㅎ
구더기들이 표창장 건을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사건처럼 미친듯이 기사를 배설해 댄 결과로, 많은 사람들 머리 속에도 정경심 건은 뭔가 엄청난, 특별한 사건으로 인식되는거 같습니다.
위 두 판결을 비교해 보면 임정엽이 한 짓이 뭔지 어느정도 접수가 되어야 정상인데.. 두 사건이 '급'이 같냐? 이런 댓글도 달리는거 보니 헛웃음만 나오네요.
이거보다 친동생 성폭행 의사 판결이 더 대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