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중앙회) 직무대행 면직과 회장권한대행 선정관련

[선병군(대의원-도시건설공인)]

==   협회 소식  ==

☞ 장현길 변호사 직무대행 직무종료 &  회장권한대행 선임등☜

◐ 경과 개요

ㅇ 10.28일 : 협회장 이종열 당선무효(대법원-심리불속행 기각)

ㅇ 11.2.일 : 대법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 취소 신청

ㅇ 11.2 일 : 직무대행 직무 종료.(협회는 모르고 있었음)

ㅇ 11.4 일 : 협회 주요 회직자 직무대행 사임강요

ㅇ 11.9 일 : 협회 주요 회직자 대책회의 (임원/대의원/감사).

ㅇ 11.9 일 : 장현길 직무대행 직무면직 확인.

◐ 협회 지도부 공백 발생

ㅇ 11.2일자 직무대행이 직무종료된 사실을 11.9일에서야 확인하였고,

(협회주요회직자 대책회의시- 민사50부에 확인)

ㅇ 협회는 약7일간을 지휘부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후속대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슴

ㅇ 이는 법원이 적절하게 통지를 해주지 않는데서 오는 사무간극이지만,

협회 회직자도 업무를 추적하지 못한 태만에서 기인함.,

◐ 향후 대응책 – 회장권한대행 선출(부회장/이사중에서)

ㅇ 첫째 – 이사 전원이 이사회 개최 동의로 “긴급이사회개최”

  - 우리 협회의 정관상, 이사회 개최권은 협회장(직무대행포함)에게만 있어서.

  - 적법한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이사18명전원(부회장3명/이사15명)이

이사회 개최를 동의하여야만 개최가 가능하여

-        현재 미국 출장중인 부회장1명(홍사권)이 귀국하는 11.11일쯤 개최가 가능함.

-         그러나 이사들이 전원 동의를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둘째 방법도 병행추진...

ㅇ 둘째 –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긴급이사회개최”(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한)

- 첫째 방법이(개인적인 사유로 이사전원이 동의하는 방법) 여의치 않을 경우,

-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권한대행선임을 위한 긴급이사회 승인”을 요청,

- 승인은 통상 오래 걸리지 않으니, 승인후 긴급이사회 개최후 “권한대행선임”.

◐ 최근 차기 회장 선거관련 견해(2011.10.5일까지 약 10개월 임기)

ㅇ 문제제기 – 회장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정관23조3항 해석 차이

<정관23조3항> 회장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규정제21조2항> 회장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때에는 정관23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에서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ㅇ 갑설(보궐선거) – 다수설

  - 정관규정 23조3항에 명시적으로 회장이 당선무효등 궐위시는 보궐선거를 한다.

  - 지난번 강서구청 김도현 구청장이 ‘간고등어 사건’으로 당선무효 되었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김재현 구청장이 전임자 잔여기간 구청장 한것과 같다.

ㅇ 을설(재선거) – 소수설

   -  당선무효는 제10대 회장이 처음부터 부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이다.

- 그러므로 3년 임기의 재선거를 회원들이 직접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ㅇ 협회 최고 집행기관 및 의결기구(다수이사 및 대의원) 견해

 - 협회의 정관은, 헌법적 역할을 하므로 정관의 원칙에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함이 타당하며.

 - 그 절차와 방법은 임원선출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일부 애매모호한 표현/기간등에 대하여는 대의원총회에서 합의/의결거친후)  

- 재선거를 주장하는 쪽은 대체로 전임회장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대의원 총회

  에서 회장 선출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주장한 것으로 추정,

- 따라서, 정관을 준수하여 회장을 선출하면, 설령 법적으로 분쟁이 되더라도

적법성을 보장받으므로 갑설(보권선거)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임.

◐ 향후 일정 (예정)

ㅇ 법원의 긴급이사회 승인                   : 11월 둘째주

ㅇ 긴급이사회 실시(회장권한대행선임) : 11. 11~ 11.12일 중

ㅇ 대의원 총회                                      : 11.20전후(선거관리위원회 구성등)

ㅇ 선거요강 확정(후보등록등 선거절차) : 11월 넷째 주

ㅇ 협회장 선거                                       : 11월 말 ~ 12월 20일

2010. 11. 9(화)

보고자 : 대의원 김 기 범 / 선 병 군 拜上

[백구(최창화)]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이니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만일 직선제로 하면 협회의 기능이 일정 기간 표류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임기 1년 미만임을 감안해 대의원 보궐선거로 회장을 뽑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송화(김기범)]

회원들이 읽으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게 잘 올리셨읍니다. 선병군대의원님께서 협회가 바른 협회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가시길 바라며,강서구 대의원으로써 힘껏 밀어 드리겠읍니다.

[비탈 이병모(하나로)]

협회장이 당선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협회장으로서 행한 활동과 조치마저 무효화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따르고 그것을 되돌리기도 힘들 것이므로 무효확정이 된 날까지는 협회장이 존재했었다고 보아햐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당연 보궐선거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의원님들의 단결된 힘을 믿습니다.

[윤공인/윤병기]

협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을 하면 이제는 제발 싸움을 그만했으면 좋겠읍니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애꿎은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있읍니다.
우리협회는 다 중간에 하차,또는 승차하는 회장들 뿐인데, 제임기를 다 채우는 회장이 한번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