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에 찬 청사진
토니 블레어 (Tony Blair) 영국 수상, 광범한 보건정책 개혁안 발표
토니 블레어 (Tony Blair) 영국 수상은 자국의 보건 및 의료부문 서비스가 여전히 형편없는 수준임을 인정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노동당뿐만 아니라 보수당도, 집권시절에는 항상 보건 및 의료 체계(NHS)를 자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인식이 서비스 개선을 향한 실질적인 일보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이 모두 이행되기까지는 아직 두 세 번의 선거도 남아 있다.
'1948년 NHS가 기초된 이래 가장 과감한 개혁, 혹은 Revolution'이라고까지 현 보건장관 앨런 밀번(Alan Milburn)은 표현하고 있지만, 주변 분위기는 이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관건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폐해를 제거하는 일일 것이다.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인구 비 의사의 수를 비교해 볼 때, 겨우 절반 남짓인 실정이다. 병원의 침대 수는 더 부족하고, 진료 대기 시간은 또 훨씬 길다. 토니 블레어가 '세계가 부러워할' 의료 환경을 광고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지수들이 우선 급상승해야 할 것이다. NHS가 유럽의 여타 국가들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영국인들은 일단 흡족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이웃 나라들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독일은 현 정부 이전부터 수 차례 보건정책 개혁에 실패한 바 있다.
야심에 찬 청사진을 발표하는 일과 그 이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20,000 간호사와 조무사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일터를 떠난 이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사실 이 직업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그리 고운 편은 아닐뿐더러 임금도 빈약하다. 그래서 개혁은 더욱 절실하다.
우선 민간 부문이 전체 의료 체계 속에 더욱 유기적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며, 전문의들이 7년간은 전적으로 국립 의료시설에서 복무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 학업 및 실습기의 채무를 갚기 위한 개인적인 진료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국가에 봉사함으로써 학업비를 갈음하게 한다면 이것은 의사들이 유일한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의사회'의 입장이 회의적이다.
게다가 토니 블레어가 약속한 대로, NHS로부터 세부적 사항까지 충분하게 미치는 개혁을 관철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는 정책집행에 있어 과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고된 개혁안은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미 1974년, 1981년, 1987년과 1994년에도 유사한 개혁이 약속되었다가 좌절된 경험이 있다. 개혁안이 언제나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기획되었던 탓에 역대 수상들은 모두 책임을 묻는 화살을 피해갔다. 토니 블레어의 경우는 어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