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당국, 왕실모독 혐의로 미국인 구속

[울트라-노마드]

(보도) New York Times 2011-5-27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당국, 왕실모독 혐의로 미국인 구속

American Arrested for Insulting Thai King

기사작성 : THOMAS FULLER

(방콕) — 태국에서 미국인 한 사람이 '왕실모독처벌법'(lèse-majesté law)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의 구속은 국왕 및 그 측근을 보호하는 목적을 지닌 이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가장 최근의 사례이며, 이 엄격하고 논란의 법률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 Adrees Latif / Reuters)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은 2010년 5월 자신의 대관 기념일을 맞이하여 입원 중인 병원에서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태국 당국이 금요일(5.27)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릇뽕 위차이쫌맛(Lerpong Wichaicommart) 씨는 군주제를 모독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태국 '특별수사국'(DSI)의 타릿 뼁딧(Tharit Pengdit) 국장은 "그(릇뽕)가 한 웹사이트에 그러한 게시글을 써서 올렸다"고 말했다. 타릿 국장은 릇뽕 씨가 올린 게시물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길 사양했지만, 이번 사건이 "국내보안법"을 3가지나 위반했다고 말했다. 릇뽕 씨는 보석이 거부된 채 구속 중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2년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다.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83세) 태국 국왕은 즉위 후 60여년 동안 엄청난 존경 속에 재위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개월 동안 입원 중이며, 태국은 깊은 정치적 분열 속에서 군주제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은 오는 7월3일에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선거운동은 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정치적 간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 두드러지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왕식모독처벌법'의 공격적 적용이다. 이 법률은 국왕은 물론이고 왕후와 왕세자에 대해서까지도 헐뜯거나 비판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왕실모독 혐의에 대해, 그 법률의 적용을 가장 선봉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태국 군부이다. 군부는 주요한 야당 인사들을 포함하여 용의자들에 대한 법률적용을 주도해왔다. 태국 정부의 여러 당국들 역시 온라인 상에서 이 법률의 적용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왕실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폐쇄당했다.

이번에 릇뽕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그가 한 웹사이트에서 미국 언론인 폴 핸들리(Paul M. Handley)의 저서 <왕은 절대 웃지 않는다>(The King Never Smiles: [역주] 태국 최대의 금서)의 디지털판으로 링크를 설치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예일대학 출판부'(Yale University Press)가 발행한 이 책은 태국에서는 금서로 지정되어 있으며, 푸미폰 국왕의 재세에 대한 결정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

릇뽕 씨는 화요일(5.24)에 구속됐지만, 금요일에 태국의 웹사이트인 'prachatai3.info'가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태국 당국에 따르면, 태국 태생인 릇뽕 씨는 지난 30여년간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살고 있고, 일년 전에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방콕주재 미국대사관'의 크리스틴 크니들러(Kristin Kneedler) 대변인은 미국 영사담당 관계자가 금요일게 릇뽕 시를 면회했다고 밝혔다. 크니들러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그의 구속 및 적용된 혐의에 관해 정보를 수집 중이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야 그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릇뽕 씨는 조 고든(Joe W. Gordon)이란 미국식 이름도 갖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태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왕실모독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릇뽕 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부 사례는 대부분 알려지지도 않고 있으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기 때문인 경우도 많이 있다.

릇뽕 씨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는, 앤소니 차이(Anthony Chai) 사건이 있다. 앤소니 차이 역시 태국출생으로 미국시민권자인데, 그는 사우던 캘리포니아(Southern California)에서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6년에 태국을 방문했다 체포됐는데,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해 취조를 받았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인권기구 미국지부'(World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USA)에 따르면, 차이 씨는 석방되긴 했지만 다시금 태국으로 돌아올 경우 구속될 것이란 경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선례들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인권기구 미국지부'는 태국 당국이 차이 씨의 신원을 그가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회사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가 사용했던 회사는 '넷펌스'(Netfirms)로, 이 회사는 캐나다 기업이지만 미국에서도 영업하고 있다. '세계인권기구 미국지부'는 이-메일로 발행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미국의 기업들이 고객들의 인적 정보를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들의 정부에 제공하기 앞서 두번씩 생각해보아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히 기업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미국 시민들이 부당하게 투옥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7월 3일 태국 총선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하여간 태국이나 캄보디아 간첩들도 해외활동이 만만치 않다는거죠..
상당히 국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태국, 캄보디아를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서 사업하려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거죠..

[울트라-노마드]

일부 한국의 네티즌들 중에
바로 위 기사에서 언급된 "넷펌스"에서 도매인을 사서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서 말이죠..

이 기사를 보면, 그게 다 소용없다는거죠..
결국은 우리가 발딛은 곳에서 끝장을 볼 수밖에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거죠..
그게 바로 21세기의 세계네요... ^ ^

[보아즈]

미국시민을 구속하다니... 상당한 파장을 예상했을텐데 ... 태국이 굉장한 강수를 두고 있네요

크세의 귀염둥이 보아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