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각종 사건사고의 현장, 특히 화재의 현장엔 어김없이 소방공무원들의 살신성인의 눈물겨운 구조와 진압이 있어
국민들은 그들을 믿는바 컸으며 언제나 그분들의 희생이 있을적 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져 눈시울을 적셨다.
근자에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에서 돌아오던 헬기가 추락하여 아까운 인명피해에 또 한번 온 국민은 그들의
희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를 접했다.
온통 인터넷 매체와 방송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과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물론 근무시간과 위험성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처우개선을 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몇가지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슴을 알아야 한다.
현재 소방직 공무원의 신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다.
그러므로 그 지방자치단체 즉, 시,군, 구(선출직 구청장의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처우도 각양각색일수 밖에 없으니
어느 시의 소방관은 인센티브를 받았는가 하면 어느 군의 소방관은 그와 같지 못할 경우도 있을것이다.
또한 각종 소방장비에서 부터 인명구조장비와 개인보호장비,기기등등 여러가지가 부실한곳이 많고 심지어는 야간에
근무자들의 간식값 조차도 예산이 없어 인근의 유관기관과 유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걸 나는 누차 보아왔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왜 시장 군수들은 소방분야에 이처럼 소홀한 것일까 ?
해답은 간단하다, 소방분야에 거액을 쏟아부어봐야 언제 날지도 모르는 화재사고요 그들의 장비개선과 처우개선이
전폭적으로 있어다하여 유권자들의 표가 효과적으로 현재의 지방장관인 자신에게 돌아올리 없다는 판단정도야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 아닌가?
그러하기에 그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표를 긁어모을수 있는 방법만을 찾고 있으니 열거해 보면 이렇다.
첫째, 청사와 의사당을 삐까번쩍 지어댄다. 제돈 아니니 마구잡이요 효과만점이다. 누가 지은거라네 하지 않던가?
게다가 잘하면 떡고물도 챙기고 제 사람도 도처에 심지않던가?
둘째, 가지가지 문화행사에 골몰하여 없는것도 문화창달이란 미명하에 만들어 돈을 물쓰듯 퍼붓는다.
신문,방송 기자들이 몰려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신이 메스컴에 오를때 그 희열을 상상해 보라.
셋째, 인근의 자치단체와 겹쳐있는 하나의 문화제나 전통의 행사를 놓고 너는 너 나는 나 식으로 건물을 짓고 성을 쌓고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내 고장만의 독특한 행사라며 각자 제방식대로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하나같이 무슨 해외연수,시찰,견학은 그리많은지 결국 단체장이
그들에게 아부성 외유를 부추기는 현실이 된지 오래이니 이것이 곧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암적 요소이다.
다섯, 대형 체육시설 및 위락시설,다중문화시설,전철사업,박물관등 도무지 감당이 안되는 일을 저질러놓고 하나같이
해대는 소리가 <중앙정부가 안 도와 주어서 어렵다>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미쳤나 정부가 왜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가? 재미는 어느놈이 보고 그 뒷처리는 정부가 ?
그건 전 국민이 제놈들 배불리는데 세금걷어 주는 꼴이니 천만부당한 억지다.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게되면 반드시 그들의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 반납해야만 옳다고본다.
자 이쯤되면 저 강원도 태백이나 용인, 인천은 여기 열거한 대표적 꼴통들의 자체단체이다.
수원시 작년도(2013년)의 소방공무원수는 약 400여명이다.
이들에게 급여개선액을 연봉 1천만원씩을 가급한다고 가정할때 약 40억원이 더 든다.
여기에 매해 각종 장비개선에 40억원을 쓴다해도 모두합쳐 80억원이요 시민 1인당 따져봐야 7천여원의 증액부담이다.
그러나 저들의 무책임한 선심성 예산낭비는 저 80억원정도의 수준을 이미 뚸어넘고 있으며 중앙정부 탓만 하고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들이 저질러놓은 뒷감당을 맡길요량이라면 의당 자치권 반납하고
그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부가 임명하게 해야할것이며 모든 감사역시 중앙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런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국가직으로 바꾸어주든 말든 해야할것 아닌가?
이점을 국민들은 꼭 알아야 할것이며 맹목적으로 남들이 떠들어대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사정만을 클로즈업 시켜
그럴듯한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술책에 현혹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반드시 저들이 먼저 행하여야 할 선행조건을 이행해야만 하고 그래도 안될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라는 제안이다.
그런 다음에도 안된다면 그 나머지 인원만을 국가직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을것이다.
급여수준과 근무환경,조건만 맞추면 될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