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과징금 680억원...시민단체 "방통위, 조속히 시행하라"

[일요서울]

구글•애플 과징금 680억원...시민단체 "방통위, 조속히 시행하라"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미온적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애플에 부과 예정인 680억 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했답니다. 

소비자주권은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이 시행하고 있는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이

우리의 법규를 무시하고 강행하면서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받고 있다고 부연합니다. 

이에 소비자주권 측은 구글과 애플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중단과 시정을 촉구했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2년 8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 마켓을 대상으로 인앱 결제 실태 조사에서

구글이 2022년 6월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 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한다고 발표한 것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만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을 위반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2022년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 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의 앱 마켓 매출액은 3조 5,061억원,

애플의 앱 마켓 매출액은 1조 4,751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2%의 과징금을 적용하면

구글에 대해 701억 2200만 원을,

애플에 대하여 295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면서

구글에 대하여 최대 과징금의 67%인 475억원을,

애플에 대하여 69%인 205억원에 불과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답니다. 

그럼에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방통위는

그 집행을 미뤄오고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내는데요.

소비자주권측은 정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소비자주권은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간 약 4600억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매출액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680억 원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의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 결정을

9개월이 넘도록 끌고 있는 것은

정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간 4600억 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당하고 있다"며

"매출액의 1% 수준밖에 안되는 680억 원의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 결정을 9개월이 넘도록

끌고 있는 것은 정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답니다. 

소비자주권은

"구글과 애플의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는 이미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행위로 천문학적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만큼

구글과 애플의 빠른 개선 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제재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답니다. 

한편 앱 마켓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장터로,

구글 안드로이드의 구글 플레이,

애플 iOS의 앱스토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앱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앱 마켓을 통해 사용자에게 앱을 판매하고,

구글이나 애플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앱 마켓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구글이 68%, 애플은 17%로

두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운영체제별 시장 점유율의 경우

애플의 iOS 앱 마켓은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은

시장 점유율 85~90%를 장악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독점 행위로 인한

횡포에 이미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가통신정보관리청은

애플과 구글의 소비자 기기 통제 권한 개선,

앱 마켓 사업자의 경쟁 제한적인

자사 우대 및 차별 금지,

앱 마켓 사업자의 대체 앱 마켓 및

웹 앱에 대한 접근 제한 금지,

인앱 구매 결제 수단 제한 금지 등에 대해

앱 마켓 생태계가 공정하지 않은 환경임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정책 변경을 권장했답니다. 

유럽연합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기술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디지털시장법을

2022년 11월 1일부터 발효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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