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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복직, 세월호 대통령 권한 실행, 중대재해법 제정
계속되는 거리 농성과 단식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도 가족의 품이 아닌 거리에서 애태우는 이들이 있다.
24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재 유가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이 계속됐고, 청와대 앞에서는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약속을 지키라는 노숙 농성과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 복직을 위한 단식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이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 이행과 대통령 권한 실행”을 천명하라고 외치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국가정보원과 군 등 정부 기관의 협조와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온전한 진상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동안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던 것은 정부 기관의 비협조 때문이라면서, “청와대가 사참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동안 국정원과 군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24일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 이행, 대통령 권한 실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사진 출처 =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페이스북)
이어 2021년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만큼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을 적극 활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바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청와대는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부족하면 나서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면서 “검찰특수단은 사참위와 가족협의회가 요구한 수사 과제를 무시하고 무혐의와 불기소를 남발했음에도, 아직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청와대의 답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세월호참사 가족들은 매일 낮 12시-3시에 청와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진행하고 노숙 농성을 시작한다. 가족들은 대통령이 약속 이행 의지를 밝힐 때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무기한 노숙 농성을 시작하며 가족협의회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상규명을 못하면 영원히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절박해 또다시 노숙 농성을 시작한다"면서 시민사회에 응원과 연대를 요청했다. (사진 출처 = 416연대 페이스북)
“어떻게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10일이 지나도록 허송세월만 하고 논의 일정조차 잡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애가 타는데, 지금 국회는 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법안 심의에 들어가 올해 안에 법을 통과 시켜 주십시오. 연말에는 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재 유가족 등의 단식은 보름을 훌쩍 넘었다. 이들은 지난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좌초되자 국회 앞에서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전면 단식에 들어갔다.
산재 유가족인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씨와 이상진 부위원장(민주노총),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이 단식 14일째, 비정규직 노동자 김주환 위원장(전국대리운전노조)과 이태의 부위원장(공공운수노조)은 18일째다.
24일까지 3000여 명이 동조 단식에 참여했고, 국회 앞을 비롯해 경남, 광주, 대전, 울산, 충북에서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로 단식 14일차인 (왼쪽부터)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씨,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 이상진 부위원장(민주노총). (사진 제공 = 김용균재단)
추위와 코로나 속에서 단식이 길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유가족 단식 14일째인 24일에서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심의에 들어갔다. 단식 농성단과 시민 사회는 현재 중대재해법 조속히 통과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청원 법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를 향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왜곡을 멈추라고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 책임을 중소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던 재벌 대기업은 원청 처벌을 모면하고자 또다시 중소기업을 운운한다”면서 “너무 늦게 시작된 법사위 심의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하고, 국회는 탁상공론의 법리 논쟁이 아니라 산재 사망, 재난 참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책임으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2월 22일 단식 12일차 tvN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가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페이스북)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 노동자인 김진숙 씨 복직을 촉구하는 거리 행동도 계속되고 있다.
김진숙 씨 복직 시한 9일을 앞둔 22일에는 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오체투지 행진이 있었고, 같은 날 김진숙 씨 복직과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도 시작됐다.
2011년 한진중공업 대량 해고 사태 때 40미터 크레인에서 309일 동안 농성했던 김진숙 씨에 연대해 137일 동안 연대 고공농성을 했던 정홍영 수석부지부장(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이 22일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고,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매일 서울에 올라와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다.
릴레이 단식에는 박승렬 소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서영섭 신부(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경아 공동대표(새세상을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등 종교계도 함께한다.
한진중공업 노조 아침 출근 투쟁 184일차인 24일 부산, 한진중공업 이정식 노동자가 회사 입구에서 김진숙 씨 복직을 촉구했다. ⓒ장영식
한편 23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김진숙 복직을 촉구하는 ‘3000배 행동’이 시작돼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김진숙 씨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된다는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며 복직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법률 단체는 김진숙 씨 해고는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당해고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낸 바 있다.
한진중공업은 현재 매각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주 채권단이자 법정관리사다. 결국 김진숙 씨 복직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어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풀라면서 청와대 앞 행동에 들어갔다.
23일 청와대 앞에서 시작된 김진숙 복직 촉구 ‘3000배 행동’. (사진 제공 = 한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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