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창녕군연합회,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 창녕군연합회(회장 임명열), 7월 29일 창녕중학교에서 김충식 군수, 기관단체장, 농업경영인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창녕군농업경영인의 날 가족한마음 행사를 개최
- 이날 기념식에서 남지읍분회 이기태(51) 우수 농업경영인 등 3명에 대한 군수표창 수여와 고암면 성낙청 우수회원의 자녀 성보현 등 4명에게 명가장학금을 전달. 아울러 농특산물 품평회, 읍면 대항 족구, 남녀팔씨름 등의 체육행사를 실시
○ 당진시연합회, 가족화합대회 개최
- 당진시연합회(회장 정우찬)는 7월 26일 당진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김홍장 시장, 이재광 시의회의장, 김명선·이용호 도의원, 이두영 충남도연합회장 등 내빈과 회원가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6회 당진시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를 가져
○ 대전광역시연합회, 농업경영인인 가족 화합 잔치 개최
- 대전광역시연합회(회장 문찬득), 8월 1일 11시 대전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농업경영인 및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대전광역시 농업경영인 화합전진대회'를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읍면지분회장 간담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용우)는 7월 30일 도연합회 임원과 읍·면·지·분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읍·면·지·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4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준비상황 보고와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
○ 인천광역시연합회,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결의
- 인천광역시연합회(회장 유광연), 7월 31일 유정복 인천시장, 김병욱 농협 인천본부장과 임직원, 농업인단체 대표·회원 등 150여명과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져
지방농정 관련 소식
○ 농업보조금 부당 사용에 '삼진아웃제' 도입
- 농식품부, 농업보조금 부당사용시 ‘삼진아웃제’ 실시를 포함한 지원관리체계 개편 방침을 30일 발표
- 우선 보조금 집행단계에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이 제한된 농가와 농업기계·장비가격 등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9월중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
- 또한 지자체에서 입찰방식이나 농협의 계통구매와 같이 공정한 가격결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매한 농업기계·장비의 거래가격정보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고가구매 및 보조금 횡령을 막을 방침
- 일정 금액 이상의 기계·장비·시설은 정해진 단가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표준단가제가 확대 적용. 또한 입찰구매 확대를 통해 적정가격 형성이 유도됨
-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사후관리하는 85,000여건의 보조재산부터 정리할 방침. 또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 표시문구도 개선해 보조재산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일 예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제도'가 도입. 보조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막고 선량한 제삼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임
- 등기서류에는 보조금 지원사실을 표시함으써 매매, 담보 제공시 거래상대방이 부기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
○ 장수군 번암면 농업인, ‘번암 느티나무 협동조합’ 설립
-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주민들은 7월 29일 번암면사무소에서 번암슬로공동체 준비위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번암 느티나무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 번암 느티나무 협동조합은 번암 출신 출향인과 관심자 등이 조합원으로 구성
- 조합은 어린이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생산적 노인복지 등 번암면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음. 조합은 향후 조합원·회원·지역민을 대상으로 교육 강좌 등을 열고 다른 지역 협동조합과의 협력사업을 전개할 방침
- 매월 1일에는 마실 장터를 운영하고 자체 소식지 발간, 슬로푸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생산적 노인복지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음. 또 생활문화복합공간인 '느티나무 카페'를 조성하고 주민이 함께 만드는 예술제를 개최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
○ 태풍 등 자연재해 농지 피해, 면적 관계없이 복구비 지원
- 정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홍수 등 자연재해로 농경지 유실 피해가 생기면 면적에 관계없이 복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이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정부는 8월 안으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