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위증 감별법!

[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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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진혜원 검사]위증 감별법!

중요한 상식이므로 널리 공유해 주세요.

최근, ㄱ찰에 의해 반복 훈련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증인(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에 대한 글들이 매우 자주 보입니다.

재판에서 어떤 증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위증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반대신문으로 감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증인을 훈련시키는 사안은, 그 증인의 말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는 또, 맥락이 매우 장황하고 긴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자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줄거리를 외워서 증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물 사건이라면,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하고....돈을 담아서....만나서...건네주고....'등.

ㄱ찰의 주신문에서는 매우 세세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이 때, 반대신문에서, 원래 증언한 내용에 관한 '정황'을 시간 역순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 'OO를 만나 돈을 건네줬다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떤 길로 왔는지'

2. 'OO를 만났다는데, 헤어지기 직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3. 'OO를 만났다는데, OO는 자가용을 타고 왔는지'

4. '방금, 자가용을 타고 왔다고 증언했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오는 것을 봐서 알고 있는지'

5.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오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갈 때 봐서 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OO는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6. 'OO를 만나서 돈을 줬다는데, OO는 돈을 받은 뒤 돈을 어디에 뒀는지'

7. '돈을 건네줬다는데, 돈을 담아 간 상자는 어떻게 거기 두고왔는지, 도로 가져왔는지'

8. 'OO를 만나기로 했다는데, 그 약속은 전화로 했는지, 문자로 했는지'

9. '돈은 경선자금 용도라고 했다는데, 그 말을 모두 몇 번 들었는지'

10. '돈은 경선자금 용도라고 했다는데, 그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였는지'

...

등입니다. 

주신문에 디테일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같은 사항에 대한 시간 역순 질문에 버벅거릴 때에는 연습한 증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증인의 증언을 믿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펌, 진혜원 검사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