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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10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
2 |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 6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
3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 9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 |
4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10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5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209 |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 |
6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 11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4조 |
7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15 | 건축법 제4조 |
8 | 건축사징계위원회 | 6 | 건축사법 제30조의4 |
9 | 경관위원회 | 30 | 경관법 제29조 |
10 | 골재채취업구조조정지원심의회 | 8 |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제5조 |
11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25 | 공공주택특별법 제33조 |
12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5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 |
13 | 공역위원회 | 2 | 항공법 제38조의3 |
14 |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 8 |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
15 | 공적심사위원회 | 2 | 정부표창규정 제13조 |
16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
17 |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 10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
18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8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
19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19 | 건축기본법 제13조 |
20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8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5조 |
21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 | -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
22 | 국가교통위원회 | 12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
23 | 국가교통정책조정위원회 | 13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 |
24 | 국가기준점관리위원회 | 10 |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제12조 |
25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10 |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
26 | 국가지명위원회 | 1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91조 |
27 |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 15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 시행령 제106조 |
28 | 국제수문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 15 | 국제수문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2조, 제3조 |
29 | 국토정책위원회 | 27 | 국토기본법 제27조 |
30 | 규제개혁평가위원회 | 18 |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
31 | 규제심사위원회 | 32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
32 | 금강권역 하천수조정협의회 | 2 | 하천법 제53조 |
33 | 금강수계 댐과 보 연계운영협의회 | 5 |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4조 |
34 | 기록물평가심의회 | 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35 | 기술자문위원회 | 1,357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
36 |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 14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절 |
37 |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1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38 | 김포국제공항 지방항공보안협의회 | 3 | 항공보안법 제8조 |
39 | 김포국제공항운영협의회 | 7 | 출입국간소화 위원회규정(대통령훈령) 제11조 |
40 | 낙동강권역 하천수조정협의회 | 4 | 하천법 제53조 |
41 | 낙동강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 | 7 |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4조~제17조 |
42 | 녹색물류협의기구 | 12 |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 |
43 |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 5 |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 |
44 |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중앙협의회 | 7 | 하천법 제14조제4항,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4조 |
45 | 도로관리심의회 | 33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
46 | 도로정책심의위원회 | 21 | 도로법 제9조 |
47 | 도시개발위원회 | 9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
48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1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49 |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 3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
50 | 민간제안사업 사전검토위원회 | 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51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8 |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제4조 |
52 | 벌점심의위원회 | 1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
53 | 보안협의회 | 4 | 항공보안법 제7조 |
54 | 보통징계위원회(소속기관 포함) | 50 | 공무원징계령 제5조 |
55 | 분임예산집행심의회 | 4 |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56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
57 |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 5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
58 | 성과평가위원회 | 29 |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6조 |
59 | 소음대책위원회 | 31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60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 8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 |
61 | 수도권정비위원회 | 6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
62 | 수문자료 공인심의위원회 | 16 | 하천법 시행령 제12조 |
63 | 수문자료 심의위원회 | 13 | 하천법제18조, 수문자료의 공인저장 배포활용 기준 제7조 |
64 |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 86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3 |
65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수급조절위원회 |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
66 | 영산강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 | 5 | 하천법 제14조 |
67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 22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7조 |
68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 위원회신규구성중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69 | 유역조사 성과검증위원회 | 12 | 하천법 16조, 유역조사 지침 제14조, 제15조 |
70 |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 8 |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제11조 |
71 | 인천국제공항지방항공보안협의회 | 4 | 항공보안법 제8조 |
72 | 재정사업자체평가위원회 | 50 | 국가재정법 제8조, 국토교통부훈령 제220호 |
73 | 정보공개심의회(소속기관 포함) | 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
74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5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0조 |
75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11 | 주거기본법 제8조 |
76 |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 | 6 | 공동주택관리법 제68조 |
77 | 주택도시기금 운용위원회 | 13 | 국가재정법 제74조 |
78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386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
79 | 중앙건축위원회 | 39 | 건축법 제4조 |
8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
81 |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 28 | 산업단지 인허가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
82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 14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24조 |
83 |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11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
84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 100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3 |
85 | 중앙지적위원회 | 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86 |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 13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87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8 | 토지보상법 제49조 |
88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 50 | 하천법 제87조 |
89 |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 9 | 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15조 |
90 | 지방보안협의회 | 5 | 항공보안법 제8조 |
91 | 직업재활시설운영위원회 | 17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 |
92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 6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제1조 |
93 | 채권정리위원회 | 13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2 |
94 | 철도기술심의위원회 | 14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 |
95 | 철도기술전문위원회 | 199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 |
96 | 철도산업위윈회 | 13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6조 |
97 | 청렴자문위원회 | 7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9조 |
98 |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 20 |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99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 16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100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5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5조 |
101 | 토지이용인허가 조정위원회 | 16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
102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 10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시행령 제34조 |
103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49 |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
104 | 항공정책위원회 | 13 | 항공법 제2조의6 |
105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10 |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106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 6 | 항공법 제82조의2 |
107 | 해외건설진흥위원회 | 6 |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의3 |
10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 19 | 행복도시 특별법 제29조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1 | 한국감정원 | 8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 4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
3 | 한국감정평가협회 | 4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2호 |
4 | 한국감정평가협회 | 8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 |
5 | 한국감정원 | 14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
6 | 한국감정평가협회 | 12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2항 |
7 | 한국토지주택공사 | 2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8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163 |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
9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8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
10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 제6항 |
1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9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 제2항 |
12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6 | 건설기술진흥법 제61조 제1항 |
13 | 건설산업정보센터 | 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
14 | 건설산업정보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 28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
15 |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 271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
16 | 건설산업정보센터 | 11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시행령 제87조 |
17 | 대한설비건설협회 | 69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
18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3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
19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제9호, 제10호 |
20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나목 |
2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5호 |
22 | LH,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10 | 건축법 제24조의2 |
23 | 한국토지주택공사 | 6 | 건축법 제82조제4항 |
24 | 대한건축사협회 | 5 | 건축법 제103조 |
25 | 한국토지주택공사 | 4 |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
26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 4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9항 |
27 | 대한건축사협회 | 3 | 건축사법 제7조 제2항 |
28 | 대한건축사협회 | 3 | 건축사법 제13조 |
29 | 대한건축사협회 | 3 | 건축사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
30 | 대한건축사협회 | 12 |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31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6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15조 |
32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12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 3항 |
33 | 한국시설안전공단 | 32 | 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 |
34 | 한국산업인력공단 | 2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
35 |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12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
36 | 교통안전공단 | 2 |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 |
37 | 교통안전공단 | 47 | 교통안전법 제59조 제3항 |
38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8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
39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1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 제90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37호 |
40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투자평가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236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4조 |
41 | 한국수자원공사 | 43 | 국유재산법 제29조 |
42 | 한국감정원 | 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
43 | 한국감정원 | 10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0조 제8항 |
44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3 | 대중교통법 제10조의7,시행령 제11조의4, 교통카드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제6조 |
45 | 교통안전공단 | 9 | 대중교통육성법제16조, 규칙5조 |
46 | 한국수자원공사 | 19 |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8조2 제2항 |
47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 87 | 도로법 제110조3항 |
48 |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 6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
49 | 한국산업인력공단 | 5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 |
50 | 한국통합물류협회 | 3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호 |
51 | 한국교통연구원 | 14 |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 |
52 | 한국감정원 | 30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
53 | 한국감정원 | 30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 |
54 | 한국감정원 | 5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
55 | 한국감정원 | 4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5호 |
56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감정원, 광주대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 | 16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
57 | 한국리츠협회 | 1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6 |
58 | 국토연구원 | 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59 | 한국수자원공사 | 6 | 수도법 시행령 제67조 |
60 | 한국시설안전공단 | 65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
61 | 교통안전공단,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렌터카사업조합,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 18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62 | 교통안전공단 | 136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항 |
63 | 교통안전공단 | 136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4항 |
64 | 교통안전공단 | 136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 제2항 |
65 | 교통안전공단 | 136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4항 |
66 | 한국가스안전공사 | 30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 |
67 | 교통안전공단 | 8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 |
68 | 교통안전공단 | 8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
69 | 교통안전공단 | 8 | 자동차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
70 | 교통안전공단 | 15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71 | 교통안전공단 | 15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
72 | 교통안전공단 | 15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
73 | 교통안전공단 | 136 | 자동차관리법 제52조 |
74 | 교통안전공단 | 45 |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5항 |
75 | 교통안전공단 | 45 |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6항 |
76 | 교통안전공단 | 45 |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 |
77 | 교통안전공단 | 12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영제19조 |
78 | 자동차매매단체 | 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
79 | 자동차정비업단체 | 9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
80 | 교통안전공단 | 1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
81 | 교통안전공단 | 1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
82 |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에르고다음,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 현대해상, 흥국화재, AXA손해보험, LIG손해보험, MG손해보험 | 6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1,2호,제4항 |
83 | 손해보험협회 | 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호시행령 제35조 제2항 |
84 | 보험개발원 | 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3항 |
85 | 손해보험협회 | 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4항 |
86 | 한국시설안전공단 | 3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
87 | 교통안전공단 | 3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
88 | 한국토지주택공사 | 2 | 주거급여법 제17조 제4항 |
89 | 국토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 30 | 주거기본법 제13조 제3항 |
90 | 한국토지주택공사 | 1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91 | 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주차안전기술원 | 886 | 주차장법 제19조의12, 시행령 제12조의4, 시행규칙 제16조의10 |
92 | 교통안전공단 | 2 | 주차장법 제19조의21, 시행령 제12조의11 |
93 | 교통안전공단 | 9 | 주차장법 제19조의6,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4 |
94 | 주택도시보증공사 | 10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2항 |
95 |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 104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제3항 |
96 |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감정원, 한국주택협회 | 21 | 주택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
97 | 한국교통연구원 | 4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1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
98 | 한국교통연구원 | 45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7조 |
99 | 한국수자원공사 | 36 | 지하수법 제5조 제4항 |
100 | 한국수자원공사 | 2 | 지하수법 제34조의2 제3항 |
101 | 한국철도시설공단 | 73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
102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4항 |
103 | 한국철도공사 | 353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
104 | 한국철도시설공단 | 4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
105 | 교통안전공단 | 15 |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시행령 제63조제1항 |
106 | 교통안전공단 | 5 | 철도안전법 제17조, 시행령 제63조 제1항 |
107 | 교통안전공단 | 5 | 철도안전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63조제1항 |
108 | 교통안전공단 | 4 | 철도안전법 제71조, 시행령 제63조 |
109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9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
110 | 한국철도시설공단 | 86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
111 |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한국철도시설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 41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
112 | 공간정보산업협회 | 13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
113 | 한국토지주택공사 | 5 |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 |
114 | 한국수자원공사 | 19 | 하천법 제92조 제1항 |
115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 19 | 하천법 제92조 제3항 |
116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29 | 하천법 제92조, 시행령 제106조 |
117 | 교통안전공단 | 14 | 항공법 제23조 제4항, 시행규칙 제66조의2 제5항 |
118 | 교통안전공단 | 8 | 항공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68조의4 |
119 | 교통안전공단 | 6 | 항공법 제29조, 제154조 |
120 | 항공안전기술원 | 18 | 항공법 제154조 |
121 | 교통안전공단 | 22 | 항공법 제154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3조제6항 |
122 | 교통안전공단 | 1 | 항공법 시행령 제49조 |
123 | 항공안전기술원 | 63 | 항공법 시행령 제60조 |
124 | 한국항공진흥협회 | 5 | 항공법 시행령 제63조 제5항 |
125 | 교통안전공단 | 22 | 항공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
126 |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 26 | 항공법 시행령 제63조 제8항 |
127 | 지텔프코리아,국제항공영어서비스 | 1 | 항공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 |
128 |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13 | 항공법 시행규칙 제245조의3 제2항 |
129 | 한국항공진흥협회 | 8 | 항공사업법 제6조3항 |
130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7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
131 | 인천국제공항공사 | 21 |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4항 |
132 | 16개 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6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133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2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134 | 교통안전공단 | 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1 | 42 | 공무원임용령제41조의2 (민간전문가의파견근무)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1 | 국토연구원 | 1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3 |
2 | 산업연구원 | 1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3 |
3 | 한국토지주택공사 | 1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3 |
4 | 한국산업단지공단 | 1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3 |
5 | LH,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수시 | 건축법 제24조의2 |
6 | 한국시설안전공단,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111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
7 | (9개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 145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8 | (2개 기관) (사)IBS KOREA,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10 | 건축법 제65조의2 |
9 | 감정평가법인(가람,가온,경일,나라,대일,대한,대화,미래새한,삼창,제일,중앙,태평양,하나,통일,삼일) | 1,050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3조 |
10 | 한국수자원공사 | 9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
11 | 한국수자원공사 | 9 | 골재채취법 제25조 |
12 | 한국수자원공사 | 9 | 골재채취법 제29조 |
13 | 한국수자원공사 | 9 | 골재채취법 제31조 |
14 | 교통안전공단 | 6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
15 | 교통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 8 | 건설기계관리법 제19조 |
16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32,451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
17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6 |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
18 |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 9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3항 |
19 | (사)한국자동차튜닝협회 | 6 | 자동차관리법제34조의2및시행규칙제56조의2 |
20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1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
21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20 | 철도안전법 제27조 |
22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30 | 철도안전법 제27조의2 |
23 | 가람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 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4 | 가람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 1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5 | 가람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6 | 가온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 1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7 | 가온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8 | 가온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 | 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9 | 가온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0 | 경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1 | 경일감정평가법인 경남울산지사 | 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2 | 경일감정평가법인 부산울산지사 | 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3 | 나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 1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4 | 나라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 | 1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5 | 나라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6 | 대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7 | 대일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 1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8 | 대일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9 | 대한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 1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0 | 대한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 |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1 | 대한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2 | 대화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3 | 대화감정평가법인 경남중앙지사 | 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4 | 대화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 1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5 | 미래새한감정 대구지사 | 1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6 | 미래새한감정 경북지사 | 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7 | 미래새한감정 부산지사 |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8 | 미래새한감정 경남지사 | 1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9 | 삼창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50 | 삼창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 1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51 | 삼창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 | 1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52 |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53 |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54 | 제일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 | 1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55 | 제일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1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56 | 중앙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 1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57 | 중앙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58 | 중앙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 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59 | 중앙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 1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60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61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 1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62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 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63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64 | 통일감정평가법인 대구지사 | 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65 | 통일감정평가법인 경북지사 | 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66 | 프라임감정평가법인 경북지사 | 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67 | 하나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68 | 하나감정평가법인 부산울산지사 |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69 | 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70 | 대영유비텍㈜ | 6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
71 | (주)안세기술, 한국정보평가원㈜ | 9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