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일 신문 브리핑//1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풍경소리]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17년 12월 1일 신문 브리핑 #

* 올해도 드디어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멋진 12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부산고등법원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놓고 하루 차이로 엇갈린 판결을 내림

- 부산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6일 울산시 무기계약직 근로자·퇴직자 28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울산시장은 휴일근로를 한 원고에게 통상임금의 2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같은 법원의 바로 옆 재판부인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불과 하루 전인 15일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황모씨 등 235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만 가산된다”고 하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연 1.25%인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함

- 한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건 2011년 6월10일(연 3.0%→연 3.25%)로서, 이후 경기 대응을 위해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금리를 인하해 지난해 6월9일엔 연 1.25%까지 내린 뒤 17개월간 초저금리를 유지해왔음

- 금리 인상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당장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며, 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임

2.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추가 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밝히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전날보다 11원40전 오른 달러당 1088원20전에 거래를 마침

- 통상 금리 인상은 원화 자산의 투자 매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환율 하락) 요인이지만 외환시장에선 이미 금리 인상 기대가 선(先)반영돼 환율이 급락한 상태인데다가 한은이 이날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등 원화가치가 약세(환율 상승)로 돌아섰다는 분석임

3. 30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적격합병(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합병)의 고용 승계 요건을 ‘합병 후 3년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종업원 합계의 80% 이상 유지’로 하기로 합의함

- 이는 기재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합병 후 3년간 피합병회사 종업원 80% 이상 유지’보다 완화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회의 합의안이 최종 입법화되면 당초 정부안에 비해 M&A 기업의 고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함

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K-OTC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함

- 김 의원은 소액주주가 K-OTC에서 장외주식을 사고팔 때 얻는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세(현재 대기업 주식은 차익의 20%, 중소기업 주식은 10%)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으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대안을 제시해 반영했음

- 조세소위는 또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ISA를 만기 인출할 때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5. 나스닥발(發) 정보기술(IT)주 급락 여파로 코스피지수는 30일 36.53포인트(1.45%) 하락한 2476.37에 마감힘

- 모건스탠리 등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IB)이 불을 붙인 ‘반도체업황 정점 논란’으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간밤 미국 나스닥지수가 크게 떨어지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IT주가 동반급락한 것임

6. 자기자본 7조2000억원으로 증권업계 1위인 미래에셋대우의 옵션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경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인 어음 발행업무(단기금융업) 인가 가능성이 높아짐

- 금감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경징계로 분류되는 기관주의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정직 권고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으며, 제재조치는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됨

​7.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지원 사업을 긴급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으로 환차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0곳 중 3곳은 환위험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국제 >>

1. 미국 상무부는 3분기 실질 GDP(계절조정치)가 전 분기보다 3.3%(연율 기준) 늘어난 17조170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함

- 이는 모든 생산요소가 완전가동됐다는 뜻으로서, 통상 실질 GDP가 잠재 GDP를 웃돌면 과열을 뜻하지만, 미국 내에선 과열 징후가 없는 ‘스위트 스폿(최적 상황)’ 상태란 평가가 나옴

2. 브라질의 공공부채 부담이 주요 신흥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계속하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빠짐

-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공공부채는 4조8천370억 헤알(약 1천614조 원)에 달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74.4%로 중앙은행의 공식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K-OTC(Korea Over-The-Counter)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ㆍ운영하는 장외시장을 뜻함.

기존의 장외시장인 프리보드가 2014년 8월 K-OTC로 확대, 개편되면서 금융투자협회가 K-OTC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을 지정하는 임의지정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K-OTC BB(Korea Over-The-Counter Bulletin Board)는 비상장주식의 매매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ㆍ운영하는 호가게시판임. 

상장시장이나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모든 비상장주식의 호가를 게시해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5년 4월 형성되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출처] 2017년 12월 1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블루오션리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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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폐지 방침 등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력히 비판하며 강공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자유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이관·폐지 등이 담긴 개정안은 사실상 안보 포기라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당신들 국정원이 뭔 짓을 했는지 알고는 하는 얘긴지... 혹시 향수 병?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보수 텃밭인 포항과 대구를 찾아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에 대해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100% 모두 찬성하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100%의 찬성은 뭘 의미 할까요? 듣고 싶은 말만 귀 기울이는 거 같은데~

3.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과 합당과 관련해 ‘개혁보수의 길을 가는 동안 좋은 친구를 만나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 길을 포기하고 합당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뭐라고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내심 어울린다고 한 말씀 올립니다~

4.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선진료의 궁극적인 책임이 이 전 행정관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야 당근 박근혜에게 있겠지~ 하지만, 방조죄도 엄연한 죄 아닌가?

5.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빠져나가면 정말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법꾸라지라고 인정~

6.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 부인을 위해 10억 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안가를 호화롭게 꾸민 정황이 새로 포착됐습니다. 호화 인테리어를 갖춘 집은 원 전 원장 부인의 사적 목적에 쓰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국가 안위를 위한 일이라고 우길라나? 자유당 여러분 안보 포기 맞나요?

7. 경찰이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총재는 법인카드로 피부 관리와 성형 비용을 결제하고, 명예직 무보수 규정을 바꿔 월 900만 원을 타가는 등 연맹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얼굴의 햇살이라더니... 거의 박근혜랑 같은 수준으로 노셨나 봐요~

8. 정치활동이 금지된 전·현직 경찰의 친목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관제시위를 도모한 퇴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향경우회 구재태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양반들은 이명박근혜 시절이 필시 천년만년 갈 거로 알았던 게지... 쯧쯧

9.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땅주인들에게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구로농지 강탈 사건’에 최소 1조 원의 국가 배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국가배상금 책정은 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후세에 이런 커다란 짐이 된다는 걸 보고도 모르는 거지~

10.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성탄절 사면을 실시하기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 풀어주고 잡아 넣어야 할 사람 잡아 넣는 게 정의 아니겠나 싶어~

11. 일본 서부 앞바다에서 북한 어선 2척이 표류하다 일본 해상보안본부에 의해 어선에 타고 있던 21명 전원이 구조됐다고 합니다. 최근 동해 쪽 일본 해안에는 어선 등 북한 선박과 선원들이 표류해 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마 일본 본토를 침약하기 위한 상륙작전은 아니겠지? 야금야금 말이야...

12.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의 유엔 대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뭐만 준다하면 군량미로 쓴다 해 싸니... 착한 일도 눈치 보여 어디 하겠수?

13. 전교 여학생의 ⅓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순한 의도는 없었고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2년도 짧아~

14.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을 방해하면 그 만큼 골드를 많이 내 놓으셔야 한답니다. 양보하세요~

홍준표, 추가 복당 여부에 ‘샛문은 열려있다’. 새~

황교안, ‘대안 없이 대공수사 포기 간첩은 누가 잡나’. 별~

경인고속도 일반도로 전환 제한속도 60~80km. 엥?

발 묶였던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객들 귀국. 다행~

선을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 톨스토이 -

아직 세상을 살만 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지요.

누군가가 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겠습니다.

찬 바람이 거세지는 겨울일수록 더욱 따뜻하게 말입니다.

멋지고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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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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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文대통령 "재진입·소형화 미입증"…트럼프 "첨단자산획득 지지"

한미 양국 정상은 30일 북한이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또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이 미국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해나가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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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처리시한 D-1…여야 막바지 협상 '올인'

여야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야 전날까지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가동해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9대 쟁점인 ▲ 공무원 증원 ▲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 아동수당 ▲ 기초연금 인상 ▲ 건강보험 재정 ▲ 남북협력기금 ▲ 법인세 인상 ▲ 소득세 인상 ▲ 누리과정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외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yna.kr/Y9Rr8KXDACd

■ OPEC, 내년말까지 감산 유지 합의…러시아도 동참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17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8년 말까지 9개월 동안 현재 산유량 감산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러시아 등 비OPEC 10개국도 감산 연장에 합의했다. 14개 OPEC 회원국 중 국내 정세 때문에 감산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던 나이지리아와 리비아는 2017년 생산 수준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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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미 세제안 기대 강세…다우·S&P 사상 최고 마감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미국 세제개편안 기대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4,000선의 고지를 넘어섰다. 30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31.67포인트(1.39%) 상승한 24,272.3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1.51포인트(0.82%) 높은 2,647.5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9.63포인트(0.73%) 오른 6,873.97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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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올렸는데?…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소폭 하락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렸지만,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시장금리는 금리 인상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회견에서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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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긴급체포 위법" 전병헌 측근 석방…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자금세탁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법원이 조씨를 석방한 것은 고강도 조사 후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조씨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점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구속 역시 위법하다"며 조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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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작년 국방비 368억달러 지출로 세계 10위

우리나라가 작년 국방비로 368억 달러(한화 약 40조원)를 지출해 세계 국방비 지출 국가 중 10위를 기록했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1일 발간한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난해 국방비로 368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방비 지출 규모로 세계 10위를 기록됐다. 1위는 미국(6천110억 달러), 2위는 중국(2천150억 달러), 3위는 러시아(692억 달러), 4위는 사우디아리비아(637억 달러)가 차지했다. 8위는 일본(461억 달러), 9위는 독일(411억 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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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축구 운명이 오늘밤 결정된다…월드컵 조추첨 '개봉박두'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2018 러시아 월드컵(2018년 6월 14일~7월 15일)에서 한국 축구의 운명을 결정한 조 추첨 행사가 한국시간 1일 자정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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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용기 자주 쓰면 비스페놀 노출 위험 1.5배"

일회용 저장용기에 들어있는 냉동식품이나 물을 자주 먹는 사람은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비스페놀A'(BPA) 농도가 높을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비스페놀A는 잘 알려진 환경호르몬으로, 몸에 들어가면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한다. 플라스틱과 에폭시, 레진 등의 원료물질로 물병, 스포츠용품, 캔의 코팅제 등에 쓰인다. 이 때문에 개인별 식생활 습관이 BPA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현재 체중 60㎏인 성인의 비스페놀A 하루 섭취 허용량은 3㎎ 정도다. 이혜은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제2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5천402명을 대상으로 평소 식생활 습관과 소변 중 비스페놀A 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28RR8KZDACZ

■ [단독]"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해도 러시아 北노동자 크게 안줄 것"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추가 고용 금지 등을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내년에도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 소식통은 30일(현지시간) "현재 노동 비자를 받고 일하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는 약 3만7천 명"이라며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11월 2년짜리 노동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내년에도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 극동 지역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전역에 퍼져 건설·벌목·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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