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정세 美日 vs 中 구도… 전면 대결엔 부담, 국지적 갈등은 잦아질 듯/시진핑 방미 오늘 시애틀 도착 /시진핑 美 백악관 방문, 만찬 메뉴 공개

[긍사적천]

美日 vs 中 구도… 전면 대결엔 부담, 국지적 갈등은 잦아질 듯

日 안보법 통과 이후 日 공격적 안보가 주변국 자극… 군비ㆍ패권경쟁 불붙을 가능성 동중국해ㆍ남중국해 문제가 뇌관… 中, 러와 손잡고 견제 나설수도 시진핑 訪美가 외교지형 분수령

◇ 만주사변 84주년을 맞은 18일 일본 아베정권이 자위대의 해외파병 제약을 없앤 안보관련법안 통과를 기도하자, 홍콩에서 국회의원과 시위자들이 A급전범으로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의 얼굴이 그려진 모형 욱일기를 불태우고 있다.홍콩=AP 연합뉴스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보법률 제ㆍ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동의 아래 강행 처리한 공격적 방위안보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역내 국가,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 수준을 높이고 군비경쟁 혹은 패권경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크다.

실제로 올해 4월 미국과 일본 외무ㆍ국방장관이 이번 안보법 제ㆍ개정의 출발점이 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하자마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민 주권과 영토 완정(完整)을 견결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이달 초 열병식을 통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한 무기를 선보인 것도 미일간 군사협력에 대한 맞대응 태세를 확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을 끌어들인 일본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국이 군사부문에서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물론 일부에서는 미국의 영향력 감소가 뚜렷한 상황에서 일본이 힘의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운다면, 군비경쟁에 따른 우려보다는 중국이 지역질서 혼란 행위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2015 인 서울' 개막식 행사에서 옆에 앉은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가 건넨 메모를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안보법제를 매개로 미일 동맹의 대중 억제수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과거 미ㆍ소간 냉전처럼 미ㆍ일이 중국을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대립하는 국면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개혁 개방으로 중국이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된 이후 세 나라간 상호의존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파국적인 물리적 충돌은 자제하면서 ▦경제 ▦기후변화 ▦북한 핵문제 등에서는 오히려 협력도 하는 ‘경쟁적 협력’ 혹은 ‘제어된 경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찰스 글레이저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부상하는 중국과 정면 대결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중국 이익을 보장하고 타협하는 게 미국 국익에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전문가도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을 피하면서 당분간 안정적인 국제환경 하에서 국내 정치 안정화 및 경제성장을 통해 힘을 기르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달 말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때 ‘전쟁할 수 있는’일본의 등장 이후 미ㆍ중간 새로운 관계가 모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여론도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미일 관계가 중요하다’(퓨리서치 조사ㆍ70%)는 인식은 확고하지만, 그 방법을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47%)로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미중관계는 사이버 안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 등 특정 이슈에서는 전략적 갈등관계가 지속되겠지만 전면 대결에는 이르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미국이 센카쿠 분쟁이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만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해상 분쟁 방지 및 신뢰구축 노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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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 왕이 中외교부장, 6자회담 조기 재개 촉구

☆*…【모스크바=신화/뉴시스】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4월7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왕이 부장은 19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 핵문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10년 전 합의된 9·19 공동성명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하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또 유엔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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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미 오늘 시애틀 도착
미중 양대강국 관계 새틀 만들까, 대립 격화될까 관심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미국 시애틀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선다. <△ 사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시 주석은 22일 첫 미국 국빈망문에 나선다.AP 연합뉴스

☆*…시 주석 방미를 계기로 두 나라 사이에 이른바 ‘신형 대국관계’의 내실 있는 새틀이 마련될지, 아니면 사이버 안보와 남중국해 영유권 등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될지 놓고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 주석이 워싱턴을 바로 찾지 않고 시애틀을 경유하는 건 미ㆍ중간 협력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경제분야를 지렛대 삼아 사이버 보안,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 난제 해결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아마존 등의 본거지가 밀집한 시애틀에서 시 주석은 ‘미ㆍ중 인터넷 산업 포럼’과 미국 최고경영자(CEO) 좌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시애틀 행사에는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과 리옌훙(李彦宏) 바이두(百度) 회장, 마화텅(馬化騰) 텅쉰(騰訊ㆍ텐센트) 회장, 양위안칭(楊元慶) 롄샹(聯想ㆍ레노보) 그룹 회장 등 중국의 IT 업계 거물들도 동행한다. 하지만 방미의 핵심은 워싱턴을 찾는 25일이다. 이날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사이버 해킹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인권 문제 등 양국간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두 정상 토론 테이블에는 미국이 중시하는 글로벌 기후변화와 북핵 문제 등 국제적 현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 두 나라가 기존 정책에 중대 변화가 포함된 합의에 이를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정쩌광(鄭澤光) 부장조리(차관보) 등 중국 외교부 고위인사들은 지난 주 양국 정상이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합의에 이를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은 2013년 미국 방문 당시 제안한 미ㆍ중간 신형 대국관계의 내실화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큰 틀에서는 ‘신형 대국관계’에 공감하지만, 개별 국제현안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짜놓은 질서를 존중하라는 태도인 만큼 양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안보 분야에서는 갈등이 노출되겠지만, 경제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예상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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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국빈방문 앞둔 시진핑

☆*… 【랜초미라지=AP/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22일(현지시간) 시애틀 방문을 시작으로 7일간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지난 2013년 6월 8일 시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 랜초 미라지의 한 휴양지에서 만남을 가졌을 당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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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수전 라이스, " 미국과 중국은 북한비핵화 위해 협력"

☆*… 【 워싱턴=AP/뉴시스】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1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데 있어 똑같이 합심하고 있다"며 "양국은 지역 안정과 양국의 국가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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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케어 지켜낼 것"

☆*… 【리틀록 =AP/뉴시스】2016년 미 대선 민주당 경선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법안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의 숫자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칭송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공격으로부터 의료보험 법안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은 이날 아칸소주 리틀록의 필랜더 스미스대에서 열린 '풀뿌리 조직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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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美 백악관 방문, 만찬 메뉴 공개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비공식(실무) 만찬 등 현지에서의 일정에 들어갔다. /AP뉴시스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24일 미국 메릴랜드 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AP뉴시스

△ 상: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밤 워싱턴D.C. 백악관에 도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조 바이든 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붉은 카펫을 밟고 있다. 이들의 뒤에 펑리위안과 질 바이든 등 각각의 부인이 따르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저녁 백악관 영빈관(일명 블레어 하우스)의 비공식 만찬에 참석하며 25일엔 백악관에서 의장대의 공식 환영행사에 이어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AP뉴시스

☆*…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밤 워싱턴D.C. 백악관에 도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북쪽 잔디밭을 함께 걷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준비한 만찬 메뉴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중국계 미국인 요리사 아니토 로를 특별초청해 만찬을 준비하게 했고,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인 유명 R&B 아티스트 니요의 공연도 준비했다. 미리 공개된 초콜릿 디저트 '정원산책'. 이는 작년 11월 시진핑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옛 황궁정원 중난하이 정원을 산책한 추억을 상징한다. /AP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준비한 만찬 메뉴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중국계 미국인 요리사 아니토 로를 특별초청해 만찬을 준비하게 했고,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인 유명 R&B 아티스트 니요의 공연도 준비했다. 메인 요리로 알려진 콜로라도 산 양고기 구이.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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