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적게먹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는 발언을 하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려대 '고파스' 등 젊은이들의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기자회견 뒤 '조로남불 ' '적반하장'이란 반응이 쏟아졌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인권단체 상임활동가 미류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진 빚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갚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적었다
ㅡㅡ WWW.HANKOOKILBO.COM 발췌

[적게먹자]

검찰적폐의 원죄는 권력정치권 몫이죠
개혁도 뻔히 보이게 아전인수격으로
몰아 챙기면 뒷탈이 나는 법

[적게먹자]

님도 문통 결사옹위만 하는 짓꺼리 그만하셔요
혐오족 깨문패들과는 말 섞기도 싫지만
오늘 햇빛이 너무도 강렬해서리 그만

[천망회회]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4335
윤석열 3대의혹 수사팀 해체마라 국민청원.

9일째인 현재 약 22만명 돌파

https://youtu.be/f-PX8RhZxMw
비열함의 극치 문재인
청원을 빌미로 검찰을 인권위에 고발.
.뒤늦게 실수라며 변명

[적게먹자]

돌파 축하!
청와대 답변이 궁금

[적게먹자]

시국선언이란 말도 이젠 끝빨도 안먹히는 시대가 되었지요
유투브를 비롯 메스미디어의 창궐로
오피니언 리더로 자처하는 스피커들이 난무하는 세상
말로써 말이 많은 세상
어떤 말에 입에 자신의 고개가 끄떡여지는지
진실의 입이 어딘지 그걸 투시하는 눈이 보배입니다
엉터리를 참이라 알거든 그 눈을 빼내버리라는
성인들의 경구를 지침 삼아,,

[천망회회]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4398
5년후 지방대학 최소 40% 폐교 위기?

초중고도 마찬가지?
작년 28만명 남짓 출산.
매년 출산 4만명 정도 감소.
다문화 출산은 매년 증가..작년 약 2만명.

외노자 무비자로 제주가 아닌 전국 어느 도시라도 입국가능 법안통과.
현재 공식적으로 약 300만명
10년이내 남한은 외노자 1.000만명- 혼혈족 완성?

[천망회회]

https://news.v.daum.net/v/20200114192037609
보수 변호사단체 "공수처법은 괴물"..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종합)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다 공수처 대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로 넘겨야 하지요.
결국 자기편 수사 못하도록 뺐어가기 위해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정치인과 공직자 변호사는
경찰과 밀착하여 떼돈벌게 생겼지요
돈없는 서민은 법을 어기면 벌금이나 징역.

빠르면 7월에 공수처 설치.
그전에 헌재에서 위헌여부 판결이 나야한다고 봄.
당연히 위헌이라고 봄.
헌법에 기소는 검찰외에는 없지요.
문제는 헌재 재판관 8명이 현정부때 임명.

바지사장 끌어내리고
현장 수개표로 왕을 뽑아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지요.

[인향만리]

검찰개혁을 정치적 권력다툼 측면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됩니다.

검찰개혁 필요성의 국민공감대가 조국 전장관과 가족수사에서 계기가되고 확산되었지만...

사실은 지난시기부터 지금까지 사회비리적폐의 핵심적 기능을 검찰,경찰,법원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중 검찰은 정권실세들의 영향력외에는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지않는 무소불휘의 권력이었죠

사건배당,혐의거래,기소거래,형량거래,구속거래를 통해
김앤장,율촌 등 대형로펌과 결탁하고 법원,언론도 동조하는 거대적폐고리의 핵심 축인 검찰에 대해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처음으로 마련 된겁니다

가난한 자는 몇 만원 물품만 훔쳐도 유죄와 구속, 재벌과 고위층은

[인향만리]

수천억,수백,수십억을 헤쳐먹어도 무죄내지 집행유예...
유전무죄의 온상...

재벌,사업가, 부자들은 검찰이 최고의 사웟감이죠. 자신들의 범죄는 기소자체를 안할 것이니...

로펌에는 검찰내부와 거래할 수 있는 최고의 몸값 선수들이고요...
연봉 수십억의 전관예우...

이런 검찰은 당연히 개혁되야하고,
경찰도 법원도 적폐청산 개혁해야합니다

특히 지역토호와 결탁하는 경찰은 더 쎄게 개혁해야합니다.

경찰도 자체 수사권이 생겼으니, 변호사협회 출신, 로펌,로스쿨 출신 변호사나 각 분야 수사전문인력을 보강해야하구요~

[천망회회]

통과된 공수처법은
검사가 수사하다 범죄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로 이첩?
공수처 수사대상(7.200명인가) 비리가 있다는 고소나
고발.또는 공직자 비리 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했는데
공수처가 자기편은 불기소.
상대편은 이재명 처럼 억지로 엮어 기소할수가 있지요

이재명을 4가지로 억지기소하여 1심 전부 무죄
2심에서 3가지는 무죄
형님 대면진단에 대해서
작년 지방선거 토론때
김영환이 형님 강제 대면진단 했나고 물어,
그런적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변론기회도 안주고,
검사 공소장만 보고 판사가 300만원 벌금 선고
공수처도 대통 마음대로 기소 불기소 가능?

[천망회회]

작년 청와대 반부패 김태우 수사관이
유재수 부산 부시장 감찰 자료 올린거
감찰중단했다고 폭로..결국 사퇴
지금 재수사해서 유재수 구속중 기타등등.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가 아닌 상설특검을 설치해야
공정하게 기소 불기소 가능?

과거 박영수 특검단장과 윤석열이
명박그네부터 이재용,
기타 요직 인사들 수사해서 기소후 감옥에 보냄.
물론 지금은 그네제외 판사가 전부 석방

고로 검사가 미음대로 기소 불기소했다고 밝혀지거나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했다고
의혹을 시민이나 의원이나 단체에서
특검에 제시 하면
특검이 판결하는것이 맞다고 봄

[천망회회]

아님 공수처 수사 대상은
판결요건을 법율에 명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뇌물이나 압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수수금액에 따라,
징역 6월에서 수십년 선고 하도록 법율에 명시해야 함.

대법에서 신동빈이
뇌물 70억 준거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가족은 858억 세금 포탈 인정하면서도 괴변으로 무죄선고.
이재용도 86억 뇌물 준거 인정하면서,
대법에서 판결은 안하고 파기환송?
이런 개같은 판결을 하니까,
정치인.재벌.공직자가 도둑질을 하는것?

[천망회회]

판사가 증거가 명확한데도
제마음대로 판결하면 옷을 벗기고
피해 입힌 금액 2배 배상하고,
변호사 개업도 일정기간 못하도록 법율에 명시해야 함

이걸 상설특검이 확인해서
위처럼 법율에 명시된대로 선고하면
법원은 판사를 즉시 구속하도록 하면,
판사가 유전무죄.무전유죄로 함부로 판결을 못하겠지요

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을
기소,불기소를 마음대로 했다는것이 밝혀지면
마찬가지로 상설특검이 위 판사경우처럼 확인해서 발표하면,
법원은 자동으로
위 판사경우처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되겠지요.
이래야 진정한 사법개혁이 된다고 봅니다.

공수처는 헌법에 없는 기관이라 위헌,
위헌 소송했어니까,
설치되기전에 판결예상

[적게먹자]

공수처는 어떤 정권이든지
언제든지 정권위기를 독재로
모면할 수 있는 동아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법의 허점이고 불완전이라는 거죠

[천망회회]

맞아요.
정권의 시녀역활을 할수 있겠지요.
과거 전두환 시절처럼
대통이 기소.불기소를 마음대로 할수 있겠지요.
그리고 판사 90%는 재벌과 여당편이라고 봅니다.

[인향만리]

그러니 권력주도권 측면만 보지말라는 거구요

아무리 법이 좋아도 그걸 부리는 진영과 사람의 문제지요

그러니 권력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 보다는 훨씬 공정한 제도입니다

[천망회회]

그래서 위에 설명한 상설특검이 해법이겠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 공수처를 통과 시켰겠지요.
공수처장을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면
그나마 공정하게 기소 불기소를 처리 할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야당도 팩트만 보고 수사하는 검사를
공수처장으로 추천 안할수도 잇겠지요.

가장 좋은건 검찰총장.법무장관을 직선제로 뽑는것.
또 대법원장.헌재소장.선관위장,감사원장.kbs 사장도 직선제 선출이 최고겠지요.

그런데 여야는 절대로 안함.
둘다 사기꾼들....

[인향만리]

상설특검 설치한다해도 누구를, 어떤 절차로, 어떤 부분까지 수사하게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또 지금처럼 각 정당간 치고 받겠지요

운영하는 사람,인사, 제도적 문제가 얽힌 건데 지금까지 인사로 일부 사람만 바뀌니 되는게 없어서, 제도적인 부분으로 견제장치를 둔겁니다요

[천망회회]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사건.
근혜 국정농단 관련자
전부 기소해서 옥에 보냈지요

[인향만리]

ㅎㅎㅎ 그땐 그래야하는 정치적? 역할이었으니까요~
새롭게 탄생할 미래권력쪽에 미리 붙은거죠~~

[천망회회]

특검단장과 팀장을 여야와
중립적인 사람들이 무기명 투표해서
최고 득표자를 대통이 임명하면 됨

[인향만리]

단장문제가 아니고, 구성원, 수사분야와 권한 들을 놓고 싸운다는 말씀입니다.

무기명투표? 다수당이 선호하는 사람이 무조건 되겠네요?
다수당이 민주당이던 자한당이던...
진보?민주 복수당:보수수구 복수당 표대결로 귀결...

결국 다수당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이 특검단장이 된다는 거죠

[천망회회]

위에 공수처 수사대상을 특검이 수사한다고 말했지요?
여야와 제 3자 동수로
각각 1명씩 추천해서 동수로 무기명 투표.
아님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불기소 요건을 법율에 명시하고
어기면 검사를 옷벗기고 처벌하면
마음대로 기소 불기소를 못하겠지요

그리고 공수처는 헌법에 없는 기관.
고로 헌재에 위헌소송 접수

[인향만리]

그니까요 권력다툼 측면만 보게되면 결국은 단장이나 특검수사원 추천방법이던, 임명이던,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하던 쪽수 많은 쪽의 시비걸기 싸움이라는 겁니다

[즉설]

무플이 최선책입니다,
보고서에 올라가요.

[인향만리]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
미처 그 부분까지는 고려치 못했습니다 .~.

[양산박]

조구기에게 마음의 부채를 간직하고,
대한 미국의 국론을 양분 시키면서 , 그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과반수 인민 들에겐 너몰랑!!!
여권을 지지하는 인민도, 야권을 지지하는 인민도 같은 백성이건만...
검찰 개혁 한다믄서 삼성에 몸 담았던 인사를 검찰인사에 전진 배치하려던 의도는??
으-이-그!!!

[세리랑]

객들만 모여서 아무리 묘안을 짜도 안 나오죠.
이러니 조선왕조를 부활시켜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그래야 검찰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국왕이 잘할 거로 봅니다.
국왕이 당쟁타파를 못하면 갈아치우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