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개최

[이매진]

26.10.2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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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61002 (보도자료)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pdf

154.90KB

9월 소비자물가는 2.9% 기록,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민생침해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

- 9월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2개월 연속 전년대비 하락하며 2%대 상승률 기록(8월3.1→9월2.9%)
- 농축수산물 수급·가격관리 강화, 최고가격제 통한 석유류 가격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 민생침해 행위 조사·단속 현황 점검,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신속 추진

  이주섭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장은 10.2(금) 08:00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주재하여 ➊9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➋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➌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 재경부(주재), 농식품부, 해수부, 공정위, 데이터처,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이 국장은 “9월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작년 늦은 추석(10월 2주)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한 역대최대 할인지원, 공급확대 등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 농축수산물 상승률(전년비, %): (’26.6)3.2 (7)0.9 (8)△2.6 (9)△0.3

   * 추석 성수품 공급 실적/계획(만톤): (농축산) 17.8/16.3, (수산) 2.0/2.2(~10월까지 공급)

  한편, 석유류 가격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며 휘발유 1,850원대, 경유 1,840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9월의 경우 최고가격제는 물가상승률을 0.6%p 완화한 것으로 보이며,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9월 물가상승률은 3.5%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세가  확대된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 물가상승률(7→8월, 전년비, %) : (미국)3.4→3.4 (유로존)2.9→3.3 (한국)2.8→3.1→9월2.9%

  이 국장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농축수산물 품목별 수급·가격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노력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석유류 가격 안정, 유가연동보조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통해 식품·교육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불법사금융·암표·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현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암표매매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실적*을 공유하고 관련 단속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1,359건·1,730명 검거(구속 81명), (암표매매) 126건·157명(구속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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