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폭주하는가.

[구름그리고달]

민주당이 폭주하는가.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현장 지휘자였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공익신고 절차를 밟게 하는 등 보호조치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계엄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여단 등의 총책임자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곽종근은 지난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부대 이동 상황을 전화로 물었던 사실 등을 공개하고 지난 10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두 번째 통화’를 나눈 사실도 밝혔다.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윤 대통령이 2차 통화에서 무엇을 지시했는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국방위 소속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설득한 끝에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경향신문 기사 인용).

민주당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군대를 출동시킨 곽종근에 대해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영역이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익제보자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것이다.

곽종근이 수사를 받으면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는 본인의 의사다. 곽종근을 공익제보자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은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면 윤석열의 내란죄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것인가.

국회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수사대상 인물에 대한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민주당의 폭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제는 헌재와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이 할 일이다. 국민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것을 두고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지난 탄핵정국에 권성동, 장제원, 김성태 등이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보수 국민은 분노했다.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은 그런 분노유발을 하지 말기 바란다.

폭주기관차 영화의 한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