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학교와 병원 건설이 고려되지 않은 대단위 주택 건축 제한

[zhanna]

하원에서 교육 및 모니터링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발의안 중 하나는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 건축을 고려하지 않은 다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발의안은 3가지 주요한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규정입니다. 최근 학교 지붕 붕괴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전에 지어진 교육기관의 건물 상태를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안에는 30년 이상 운영된 학교, 어린이집, 대학 건물을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하여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라고 정기 회의에서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 하원의원은 설명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창문에서 떨어지는 사고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동안 수백명의 아이들이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의안에는 특별한 안전 장치나 잠금 장치를 창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건설을 계획할 때 인근 사회 시설에 대한 부담이 항상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준공 후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에게 우리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특히 대도시에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아 현재 운영중인 학교에 매우 많은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3교대로 운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만약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이미 남아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의안에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어린이집, 병원 건설을 고려하지 않고 다세대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금지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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