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케어 폐기 공식화… “포퓰리즘 정책에 건보 재정 파탄”

[정치 일반]尹, 文케어 폐기 공식화… “포퓰리즘 정책에 건보 재정 파탄”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bc5b19897581845bff5559aca91f12d4d8ac48b"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07"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bc5b19897581845bff5559aca91f12d4d8ac48b"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07"></div>----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다 의료남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문재인 케어"를폐기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개혁을공식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목요일(8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73881fca3af5c22a31a24dae80cf66fcaf8bd1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73881fca3af5c22a31a24dae80cf66fcaf8bd11"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75"></div><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chosun.com/people/kim-dongha/" target="_top" class="ke-link">김동하 기자</a>[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돌바람건보재정과 국가재정 파탄낸 놈들을 국정조사로 밝혀내고, 정상화시켜라. 청년세대와 후세들에게 엄청난 빚더미 안긴 놈들이 떵떵거린다. 블랙재규어드디어 문재인 잡으러 가네. 얼마나 더럽고, 간사하고, 치사한 xxx인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 JMS개버린 자가 사고 친거 오늘도 수습하기 바쁘십니다. 쨩돌문재인이 저지른 인기영합주의식 골때리는 의료보험 이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이짊어져야할 부담분으로 이어진다. 이무기문재인 5년동안은 허경영이 말처럼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주변에 도둑놈들이 너무나 많아 빨대 대고 모두 빨아 먹어서 곳간이 바닥이 난 것이다. 이놈들 모두 발본색원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Dream6윤대통령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화이팅!!! 조선닷컴애독자재인이라는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으니 ... 확실하게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탈원전, 민노총, 전교조, 종북세력들 등등 ...나라를 위한 결단을 내리시길! 제갈양잘한다. 그러나 뇌에 우동사리만 가득한 문재인이싸놓은 똥 치우고, 나라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 꼬마궁전개버린이 쌈 똥 치우느라 고생이 많으셔요! 先進韓國윤 대통령, 잘 한다. 문재인이 싼 똥이 나라 곳곳에 있다. 윤 대통령은 그 똥만 다 치워도 큰 업적을 남긴다. julymornin****잘 하고 계십니다... 맞다~ !! 개버린~!! 풍향계수간의 행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평민적극지지합니다. 다음으로 전교조가 최우선순위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이 중요 해요! 아이들 교육이 지금의 죄파 지지의 근간이 되었던 것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