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4]주 52시간 근로 시행-신지호

[신지호]

제목:'기대반 우려반'주 52시간 근무 시대

자료출처:국민일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일부터 시행되면서 주 최대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노동 환경 변화다.당장은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과로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악명이 높다.'워라밸'로 대표되는 일과 삶의 균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정책 방향은 맞다.하지만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한 시기에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시행에 들어간다는 불안이 적지 않다.'기대반, 우려반'이다.'일단 밀어붙이고 보자'식인 고용노동부가 우려의 근원이다.고용부의 이런 태도는 근로시간 위반 기업에 대한 6개월 처벌 유예를 시행 며칠 전에야 마지못해 결정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산업 현장의 혼선이 적ㅈ 않을 것이다.대기업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은 특히 그럴 것이다.근로시간 여부를 놓고 노사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근로자들의 반응도 특히 그럴 것이다.근로시간 여부를 놓고 노사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근로자들의 반으오 관건이다.시행 전 여론조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하지만 연장 근로가 줄면서 실제 수입이 줄어들 경우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경기 하강 조짐이 강해지는 지금 기업들이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새로 인력을 채용할지도 미지수다.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더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연구 개발 비중이 높은 업종 등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연장 문제를 놓고 당정이 여전히 딴소리를 하는 건 한심한 일이다.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장밋빛 구호만 외칠 게ㅔ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처벌을 유예하는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제목:노동시간 단축,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다

자료출처:한국일보

주당 최장 노동시ㅣ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공공기관과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이 우선 대상이다.6개월간 처벌이 유예됐지만 노사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에는 혼란스런 분위기가 팽배하다.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부,노사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단축 그 이상이다.기존 생산 관행의 개선,나아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목표로 삶을 개혁하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열다섯,열여섯 살 어린아이들이 일요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혹사" 당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며 전태일이 몸을 불살랐던 게 반세기 전이다.아동노동 문제는 개선됐으나 장시간 노동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14년 전 '주 40시간 노동'이 법제화했지만 정부 행정해석만으로 유명부실화 했고,한국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노동시간이 1% 줄면 산업재해율이 3.7% 낮아진다는 추산은 장시간 노동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노동시간 단축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성장을 지탱해온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의 결별을 의미한다.'혁신 없이 미래가 없다'는 말대로 이제는 노동의 양보다 질을 중시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한국 경제가 설 자리는 없다.노동시간 단축을 노동강도의 강화라고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노동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사 모두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직장에 매달려온 결과 나타난 일과 생활의 극심한 불균형을 바로 잡을 기회다.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미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남녀 역할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노동시간이 줄면 남성의 육아 등 가사 참여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이런 삶의 균형 찾기는 우리 사회가 불합리를 걷어내고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제도 미비나 준비 부족 등으로 당장 어려움이 있기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이런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며 차근차근 준비에 매진할 때이다.

토지 254~256까지 읽었어요.

[cow]

위에 있는 국민 일보를 잘 봐요. 선생님이 공무원 교육 때문에 댓글을 늦게 달았더니 좀 후퇴 하였구나.
오탈자가 얼마나 있나 읽어봐요. 그것은 자기 행동에 대해 자부심이 없다는 이야기다.

[신지호]

이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었다.대기업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아도 중견기업들은 특히 그럴 것이다.그리고 연장 근로가 줄면서 수입이 줄는 경우 근로자들의 불만은 더 커질 거다.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이란 구호만 외치지 말고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고칠 법을 모아야 한다.

[신지호]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됐다.대상은 공공기관과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이 우선 대상이다.아동노동 문제는 개선되도 장시간 노동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이젠 노동의 양보다 질을 중시해 노동 생산성을 않높이면 세계시장에 한국 경제가 설 자리는 없다.제도 미비나 준비 부족 등으로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노동시간이 단축해서 생길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며 준비에 매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