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유화, 국민 설 자리 없어

[주재갑]

국가의 사유화, 국민 설 자리 없어

‘과학의 날’에 절제 없는 행동은 하루라도 접자.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 ‘태양절’ 모양 모든 것을 사유화에 집중했다. 이젠 모든 사람이 긍정할 수 있는 공정한, 객관적 잣대를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그래야 ‘5000만 국민이 존엄이 된다.’라는 것이 맞지 않나? 북한 모양 ‘한 사람의 존엄’은 그만하자. 국가 강조해봐야 국민만 고달파진다. 국민이 자유와 독립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람직하다.


국가 강조하다, 국민 거지되게 생겼다. SkyeDaily 윤승준 기자(2022.04.14), 〈치솟는 美달러..‘원·달러 환율 2분기 최고 1245원’〉, 돈을 얼마나 찍어 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인플레이 시켜봐야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빚투한 MZ 세대가 고통을 당한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절제란 것이 있었는가? 절제가 없으면, 공정성, 객관성 등은 다 물 건너 간다. 동아일보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04.21),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주의〉, “오늘은 1967년의 과학기술처 설립을 기념하는 ‘과학의 날’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과학기술 발전 없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지극히 가난했던 시절이었기에 과학기술의 가치를 주로 물질에 두었던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학문이며,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술이다. 현대에 이르러 기술 발전이 과학적 지식에 의해 크게 추동(推動)되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과학기술로 뭉뚱그린 듯싶다. 한편 최근에는 과학기술 발전을 자연 생태계 파괴로 연계하는 환경 근본주의도 자리 잡았다. 환경은 물론 매우 중요하며 보전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산업문명이 초래한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결국은 과학기술에 있다.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에서도 환경을 이슈화하여 이를 정치적 자본으로 만들기 위한 탈원전이 추진되었는데,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비합리적이었으며 독선적이었다. 과학적이지 못했고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았다.... 과학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토론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런 개방성이야말로 민주사회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물론 외교정책이라면 외교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듯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의 능력과 역할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반면 독재정치는 정보와 지식을 통제하며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불허한다.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폐쇄적 사회 분위기에서 과학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과학은 절제적 사고에서 온다. 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04.21), 〈대한민국 포퓰리즘 史 3대 장면〉, "＃1. “40%의 근거가 뭡니까?” 2019년 4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도 국가채무비율 40% 선을 유지하겠다”고 보고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누가 봐도 돈을 더 쓰기 위해 나랏빚을 늘리자는 주문이었다. 건국 이후 지켜지던 ‘재정은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라는 정부 재정운영 철학이 이 질문 하나로 무력화됐다....첫 장면의 주인공으로 꼽히는 게 문 대통령으로선 억울할 수도 있겠다. 복지 확대 약속에 쓸 돈은 부족한데 공무원들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40% 국가채무비율을 고집하는 게 답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건 4년 전 그 자신이었다. 무릇 역사에는 고정관념을 깨고 흐름을 바꾼 인물이 기록되는 법이다. 그가 물길을 안 텄다면 작년 말 대선을 치르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국가채무비율 100%가 넘으면 문제가 생기나”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었겠나."


尹 당선자는 다른가? 조선일보 최형석·김태준 기자(04.21), 〈尹 200개 공약에 266조 (임기 5년 간 들어..전문가들 ‘과감히 구조 조정해야〉, 정석우 기자(04.21), 〈IMF '한국 국가채무비율, 尹 정부말 60% 육박할 것’〉. 60%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파산 국가가 된다는 소리이다.


국가주의 망상에 젖어 있다. 헌법정신은 민주공화주의인데 말이다. 그 결과가 나온다. Skyedaily 사설(04.21), 〈초우량기업 韓電, 문 대통령이 赤字 만들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를 사유화한 것이다. 법도, 규정도 자기가 원한대로 한다. “한국전력이 전기를 외상으로 살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경영난이 심각한 한전이 제때 돈을 못 줄까 봐 외상 거래의 길을 터준 것이다. 한 정치인의 아집이 최우량공기업을 망가뜨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거래소·한전·발전공기업 6곳은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전공기업들에게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번에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제 빚지고 살라는 말이다...규칙 개정의 배경은 한전의 재정난이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5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대금은 지난해 55조1000억원이었다. 한전은 매년 수조원씩 흑자를 내던 초우량 기업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만성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5년간 부채는 34조원 늘었다.“


그 코드가 설명되었다. 문화일보 유회경 전국부장(04.21), 〈TBS에 세금 퍼부을 이유 없다〉, 박원순 전 시장 정치하려고 만든 것이다. “TBS 교통방송은 왜 교통방송인가. 주로 서울 시민을 상대로 서울과 주변 도로 교통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래 취지대로만 한다면 현재 TBS의 설 자리는 거의 없다. 교통정보 제공이라면 티맵, 카카오내비 등 내비게이션 앱이 시중에 즐비하기 때문이다. 사고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교통이 정체되니 우회하라는 교통 안내 정도는 여전히 TBS 고유의 몫일 수 있지만, 그 활용도는 심히 낮다. 이러저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TBS의 교통정보 제공 기능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 할 수 있다. 이는 기술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다....올해 TBS에 서울시 출연금 320억 원이 들어간다. 총예산 465억 원 가운데 68.6%다. 그나마 전년에 비해 55억 원 깎인 게 그 정도다. 좌파 여론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은 상관할 바 아니나 그 과정에서 내 돈은 사용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더욱이 돈은 돈대로 대면서 요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는 서울시와 허울 좋게 언론 독립을 앞세우면서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두둔하는 TBS 간 지루한 공방전을 지켜보는 것도 이젠 물린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참에 TBS를 없애버리는 것은 어떤가.”


한편 요즘 말썽 많은 ‘검수완박’이다. 절제 하지 않으니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4.21),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20명 감옥간다며 찬성하라더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기획 탈당’이라는 초유의 편법을 감행한 것은, 지난 19일 퍼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 명의의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이 발단이 됐다. 연락 두절 상태이던 양 의원은 하루가 지난 20일 입장문이 자신이 쓴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본지 전화 통화에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며 “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대 입장문이 퍼져 논란이 됐다. “내가 쓴 것이다. 내게는 자문을 하는 멘토 그룹이 있다. 고민하며 쓴 글을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곳에 올리고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여쭸다. 정확한 유출 경위는 모르겠다. 그러나 기분 나빠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반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당 출신인 양 의원을 불러들였다. 왜 반대 입장문을 썼나.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 됐다.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


국가 사유화의 실체가 드러났다. 국가의 사유화는 국민 설자리 없어진다. 천지일보 사설(04.21), 〈​​​​​​​검수완박도 국민이 먼저다〉, 공정성, 객관성이 없는 문재인 정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났다. 당초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거절되자 검찰총장직 사의를 밝혔던 김 총장도 이날 사의를 철회했다. 이로써 김 총장의 사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집단행동에 들어갔으며, 민주당도 밤늦게까지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검찰 쪽에 힘을 실으면서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사실 어느 쪽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인해 국민이 왜 피해를 보게 되는지도 좀 더 살펴볼 일이다. 자칫 경찰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