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지레(ねじれ) 국회

[장성열]

일본의 참의원 정수는 242명,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절반씩 선거를 통해 교체한다.

2차대전 이후 일본에 중의원·참의원 양원제가 생겼을 때 참의원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국회 운영의 중심이 중의원인데다,

중의원에서 먼저 예산을 심의하고 총리의 지명과 조약 체결에서 중의원이 우선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참의원은 내각 불신임 제출권도 없다.

더구나 1956년부터 1989년까지 지속한 자민당 1당 중심 체제에서는 자민당이 중·참의원 양원을 모두 독식해온 바람에, 참의원의 위상은 그야말로 ‘거수기’에 불과했다.

참의원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자민당이 참의원 의석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부터다.

여야가 따로 지배하는 중·참의원의 존재가 참의원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참의원의 힘은 중의원에서 가결된 일반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에서 나온다.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의원에서 이런 의석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중·참의원에 대한 지배권이 여야로 나뉘어 삐꺽거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네지레’(ねじれ) 국회다. 네지레는 ‘비틂’, ‘꼬임’, ‘뒤틀림’이란 뜻이다.

일본에서 네지레 국회가 나타난 것은 1989년, 98년, 2007년, 2010년 참의원 선거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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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