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kc인증마크에 대해 설명하자면 위에 나와있는 13가지 안전인증
마크를 kc마크 하나로통합한거임 전안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 kc마크를 거의
모든 제품에 달도록 의무화 하는법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보시다시피 인증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음
기본 비용만5만원이고 거기에 항목당 하나하나 부자재 등
또 같은 디자인 원단이라도 색깔이 틀리면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이 듬
그러면 인증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되 문을 닫는 영세업자들이 늘어날꺼고
의류부자재나 원단등등..의류업으로 먹고 사는 동대문 시장 상인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그렇게 되면 동대문시장 망하는것도 순식간임
동대문 시장뿐만 아니라 kc인증과 관련된 모든 업계가 도미도식으로
줄줄히 무너질지도 모름
그것뿐만인 아님 인증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업자들이 결국 물건가격에
인증비용을 고스란히 포함시킬꺼고 그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필품이나 옷 등등 자연스레 물가는 폭등할꺼임
예전과 달라질꺼 없다 예전에 있던 법이 통합된거 뿐이다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ㄴㄴ 예전에는 따로였던 13가지인증마크와 관련법들이
전안법과 kc마크 하나로 통합되면서 kc인증마크를 달아야하는 품목들이 늘어나고
거의 모든 제품에 kc마크를 달아야 하는 상황임
결국 kc마크를 인증해주는 검사기관과 대기업만 배불리는 꼴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4103286615801000&DCD=A00106&OutLnkChk=Y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전기안전법을 시행하되 △의류·가방·신발 등 생활용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KC(국가통합인증) 인증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KC 인증서를 게시한 업체(인터넷 판매사업자)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시행규칙)에 대해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1년 유예됐잖아? ㄴㄴ기사 읽기 귀찮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한부분만 읽어봐
지금 전안법 시행이 1년 뒤로 미뤄졌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월28일 전기안전법을 시행하되 수입업자가 kc인증서를 비치하도록하고
오픈마켓등 온라인쇼핑몰에서 kc인증서를 게시한 업체만 판매하도록 한
이 두가지 규정만 1년 유예지 나머지는 그대로 1월28일날 시행되는거 맞고
신고하면 벌금 물어야 됨 이게 당장은 별 문제 없겠지만 하나둘 인증 받는
업자들이 늘어날꺼고 그럼 그 인증비용이 고스란히 물건에 포함되서
물가가 서서히 폭등할꺼야 법안 자체가 폐지될때까지 민원 넣고 관심가져야함!!
043-870-5600~2
043-870-5451~9으로 민원 넣자!!
인터넷 민원은 별 효과가 없다하니 다들 전화 민원도 넣자!
연결 안되더라도 포기하지말고 민원 한통씩만 넣어줘 ㅠ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위 글 참고해도 괜찮아!
이글 널리 널리 퍼트려줘~~
이건 인터넷쇼핑몰 종사하는 사람이 쓴 글임
다들 인터넷 민원도 많이 넣자!
폐지될때까지 계속 끌올할테니깐 다들 관심들 좀 가져줘 엄청 심각함 ㅠ
28일날 시행하는건 못막더라도 2월달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폐지도 검토해본다니깐 계속 관심 갖고 민원넣자!
국민신문고 민원 ->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산업통상자원부 민원 -> http://www.motie.go.kr/www/main.do
국가기술표준원 민원 -> http://www.kats.go.kr/main.do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8419&objCate1=1&pageIndex=1
아고라 서명운동이야!!
첫댓글 이 법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해서 어느게 맞고 틀리는지 도통 감을 못잡겠네요
업계가 마치 녹아내릴 것처럼 오바하는 부분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게 하네요. 손해를 보고 주춤하는 거지 어떻게 만화나 영화처럼 어떠한 집단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경우가 어딨나요. 원글쓴이는 정규학교는 나온 사람인지 의문
항상 허파에 바람 들어간 주장을 보면 글 읽는 사람을 마치 천치바보나 어린아이 내지 미개한 민중 취급하는 생각이 든 거 같음.
이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님. 국내전기전자기기등 인증기준이 국외와 비교했을 때 너무 후달렸기때문에 기준을 높인것. 그리고 산업분야중소기업쪽은 법시행시 죽어나가는게 맞죠. 첫째로 기술력이없고 둘째로 단가상승. 기술력은 정부가지원해줬다만 단가상승은 피할수가없죠. 결국 버티기들어가면 대기업만 남는거죠.
본문자체는 과장이 심하지만. 논의가 있기는 있어야 될듯.
가독성이 참.... 인터넷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글에 가장 중요한건 가독성인거 모르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