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토부]보상-어린이집 이전비 보상

[카페지기(호랭)]

보상

성명OOO

등록일2019.10.17 09:56:37

처리상태완료

저는 어린이집을 200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 습니다.

이지역이 2019년 6월중 국책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아니고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수십년을 운영해왔던 생활터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 보상해준다는 이전비만으로는 어떠한 곳으로도 이전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인 어린이집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인데도 불구 하고 이전보상만이 되다는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라는 이유로 보육료 외에는 시설보완에대한 어떠한 혜택도 없어 사비로 운영해 왔는데 ... 지금 사용하는 시설물은(책상및 부착기물등등등)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면 사용할수 없는 시설물이 더많습니다.

다른장소로 이전을 하면 모든 교구나 교재도 다시 구입해야하고 비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법인어린이집이 받는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수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폐업으로도 검토바랍니다.


대전 동구 천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한일어린이집 대표자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된 어린이집 적정보상 등 요청

2. 회신내용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전천동3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지에 편입되는 영업권자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이전보상비외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선정 등 업무를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니, 귀하께서 요청하신 어린이집 적정보상과 관련한 보상범위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영업손실보상자로 선정 되기 위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사업인가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하게 행하고 있는 영업 등)경우 그 보상 대상이되며, 영업의 폐업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다른장소로 이전하여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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