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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노동법 2 과목 중
2021년 기출문제 22번(노동위원회 관련)
5번 "차별시정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가 왜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노위법 제15조 제4항에는 고평법도 같이 명시되어 있던데 왜 오답선지로 판단해야 하나요?
첫댓글 그거 개정전 법에는 차별시정위원회가 다루는 범위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은 저게 맞는데, 당시에는 저게 틀렸어요,
지금 현행 법률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