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이계성]

[칼럼]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칼럼]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민주당 총동원령 3일 1차 집회 17000명 9일 2차 집회 15000명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윤대통령 퇴진 내란선동 촛불집회가 광화문 애국집회 참석 인원의 25% 밖에 참가 하지 않아 참패를 했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이재명이 총동원령을 내려 처음 실시한 서울역 촛11월 2일 촛불집회에 17000명이 동원 되었는데 11월 9일 집회에는15000명 참석2000명이 줄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모인 광화문 집회에 5만 명이 모였다.
민노총 10000명이 동원되었지만 경찰 폭행으로 10명이 연행되었다. 이재명이 민노총까지 동원해 놓고 경찰 구타사건이 터지자 민주당 집회와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지만 민주당 민노총 구호가 대통령 퇴진이었다.
2차 촛불집회 인원동원에 실패한 민주당이 11월 16일 3차 집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수십만 인원 동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11월15일 이재명 선거법위반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16일 촛불집회는 위기를 맞게 될지 개딸들이 분노해 더 많이 동원될지는 미지수다.
 
2차 집회 동원 실패한 민주당 3차 집회 기대
민주당은 9일 저녁 서울 남대문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1차 거울역 집회보다 2000명이 줄어든 15000명이 참석 했다.
민주당 이재명이 직접 집회 참여를 독려했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했지만, 경찰 추산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는 일주일 전 1차 집회보다 2000명이 줄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숭례문 앞에서 시청역까지 4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김건희를 특검하라’ ‘전쟁 반대 평화 수호’가 적힌 팻말과 촛불을 들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윤석열 정권의 전쟁 시도 저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승리’ 등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낭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에게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자”고 했다.민주당은 약 20만명이 참석했다며 1차 때 30만명이 참가했다고 한 것보다 불여 발표했다. 경찰은 2일 1만7000명, 9일 1만5000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민주당 이재명은 “지금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주구”라고 했다.
이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타 야당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탄핵’을 외쳤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간접적으로만 언급했다. 이재명이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민중, 국민이었다.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배포한 원고에서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곧 이를 삭제했고, 현장에선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의원은 “역풍을 우려해 탄핵이나 퇴진을 직접 거론하는 것에 대해 당에선 아직 신중한 분위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에도 타 야당과 함께 ‘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맞물린 3차 집회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15일 선거법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방탄집회가 법원을 압박하여 무죄판결을 받으려 하지만 역효과를 낼 것이다. 이재명 방탄 ‘판사 겁박 무력시위’는 이재명 중형선고를 자초할 것이다
 
민노총 폭력집회 이재명 얼굴에 먹칠
민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해 10명이 연행됐다. 이들은 사전 신고한 집회 장소를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 펜스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일부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신고 범위를 넘어선 집회는 불법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경찰이 집회에 난입해 충돌을 유도하고 폭력 연행을 했다”며 참가자들이 연행된 경찰서 앞에서 석방 투쟁을 벌였다. 민노총의 폭력집회는 민노총에 우호적 문재인 정부 때도 불법 점거와 폭력을 일삼았고 윤정부 들어서도 서울 도심에서 돗자리를 깔고 불법 노숙 방뇨 시위를 벌여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던 것은 문재인이 경찰개혁위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한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불법 시위에 원칙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민노총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좌파 단체를 중심으로 정권 퇴진 투쟁 움직임이 일자 다시 폭력 행위가 등장한 것이다.
민노총은 오는 20일과 다음 달 7일에도 총궐기 집회를 벌이겠다고 했다.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불리하게 나오면 이 집회들이 더욱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불법 폭력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엄정한 법 집행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양보하면 악순환만 낳게 된다. 민주당과 민노총이 벌이는 폭력선동 집회는 민심 외면하고 보수는 똘똘뭉쳐 이재명 민주당은 자멸하게 될 것이다.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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