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시선집중] 국민의힘 "민영화? 다 나쁜 것 아닌데.. 野, 선거 어려우니 허위 선동"

[존나또한쳐먹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524100554720

[시선집중] 국민의힘 "민영화? 다 나쁜 것 아닌데.. 野, 선거 어려우니 허위 선동"

미방 민영화

☏ 진행자 > 그런데 두 후보만 콕 집은 이유가 뭘까요?

☏ 신인규 > 일단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도 이것을 받아서 국민 저항운동이라고 운운하면서 대국민 선동에 나섰는데요. 일단은 송영길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 당내에서 위치를 봤을 때 상당히 매우 우려스럽고 이분들의 선동들에 의해서 이게 인터넷상으로 상당히 많이 퍼져나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신속하게 법률적 조치가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략))

☏ 진행자 > 일단 정리해야 될 게 김성환 의원이 한전 자회사 매각 같은 경우 인수위가 밝혔다고 한 게 아니었고 한전이 5월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다, 이 점을 얘기했고요. 인수위 부분은 전력판매시장 점진 개방, 이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련 발언 저도 질문을 드렸는데, 김성환 의원은 ‘당분간’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신인규 > 그러니까 당분간이든 영구적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선 공공부문 공공재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어디까지 도입하느냐가 핵심인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민영화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비효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영화라는 한 단어로 통칭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민간의 효율적인 기업 원리를 시장원리를 공공에 도입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증시에 상장하는데 정부가 운영권을 쥐고 있는 모델도 있을 수 있고 민간이 운영하면서 민간이 모든 배당을 받아 가는 완전한 민영화의 형태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세 번째 유형을 갖다 전제해놓고 모든 공공부문의 영역을 다 민영화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미리 공격을 전제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수법 아니냐 이런 프레이밍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한번 정리할게요. 인천공항으로 한정을 해서 정부가 51%의 지분만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를 매각한다면 그건 민영화가 아니다, 이 판단을 깔고 하시는 말씀이죠? 변호사님.

☏ 신인규 > 민영화라는 용어 자체가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로 한정한다면 정부가 운영권을 51% 이상 갖고 있으면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도 그런 지분 형태가 돼 있습니다. 정부가 5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을 누가 민영화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인천공항공사 경우를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김대기 실장의 개인 의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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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민영화를 하지않겠지만~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원리를 개선하고 경쟁력향상을 위해

민간의 효율적인 기업원리와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거긴하지만 민영화는 아닌거구나~?

하지만 민영화란 표현을 사용했기때문에 송영길과 이재명을 맛좀봐라 하며 허위선동으로 고발했구나~?

나중에는 국민들고 고소고발하는건 아니겠지~? 검찰공화국이라 쪼꼼 무섭네요~

[이세상모든동물이행복했으면]

? 다나쁨

[happy ever after]

미쳤네 ㅋㅋㅋㅋ 안한다는 말은 못하고 ㅈㄹ

[걈귤뱥]

본인들에게나 좋겠지 국민은 민영화 필요없다고

[SF9유태양]

민영화한다는소리를 이렇게하네ㅋ다나쁨

[카땅땅]

민영화가 왜 안나빠 국민을 위한 나라 맞냐 이게

[홍티]

어휴

[3729]

민영화 한다는 거 다 민주당 후보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매?ㅋㅋㅋㅋㅋ 근데 이젠 또 민영화가 다 나쁜게 아니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

[수도전기의료공항철도민영화반대111]

근데 이재명 송영길이 허위사실은 아니네 어쨌뜬 민영화 49프로는 한다는 거아니얔𐌅 ࠅ 𐨛 𐌅 ࠅ 𐨛 𐌅 ࠅ 𐨛

[레디투ㅇㅇ]

다 나뻐 ㅄ들아 진짜

[변성완]

민영화하면 기업만 이득보지 국민이 무슨 이득인데??

[주먹쥐고 일어선 늑대의 영혼]

댓완

[공기청청래]

하 짜증난다

[오세훈오히려재건축규제추가함]

민영화 다 나쁘다 시발럼들아 하기만해

[트리플랍]

어떻게든 하겠다는거넼ㅋㅋ

[부엉부엉씨부엉]

안한다고 하면 되잖아

[필재극기부대승]

곧죽어도 안한다는 말은 안하지

[어쩌라고내맘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민영화가 다 나쁜건 아니래ㅋㅋㅋㅋ 그냥 돈 많은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싶다는 말을 대놓게 해라

[일부민주당강성팬덤안티페미남미새]

개소리 오져

[링카]

니들은 좋겠지ㅋㅋ매국노들

[버막바]

지랄ㅗ

[안되요]

ㅁㅊ 민영화 안한다고 당론으로 딱 하라고

[환멸]

지랄 미친놈들이 국민이 바보야?

[호냥이젤리]

지랄마 진짜

[찌질한2번남]

ㅋㅋㅋ씨발 민영화 하겠다는거잖아 좆같은새끼들…

[미유밍뮤융]

너무 싫어 혐오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