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구전략은 국민투표와 헌법개정

[재욱]

세종시 출구전략은 국민투표와 헌법개정

박근혜 죽이기 결정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국민과 10여차례나 세종시 원안지지의 공약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를 죽이기 위해 세종시수정안을 끄집어내어 정국을 혼란과 분열을 좌초하다가 별효과가 없자 국민투표라는 극약처방을 들고 나왔다.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는 논외로 치더라도 만약 국민투표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문제가 정국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대통령을 국민이 국민투표로써 이를 응징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무수행의 정당성을 잃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이계 일각에서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를 제기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배포로서 국민투표를 감행할지는 의문이 든다.

그러면 청와대가 갑자기 국민투표 운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친박계의원 뒷조사를 통한 박근혜 힘빼기도 들어있고 이것이 불가능할때  또 하나의

권력구조 개편안인 헌법개정안의 카드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권력퇴임후의 보장을 위해 박근혜가 아닌 민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과 손잡고 세종시의 빅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 뚜렷한 차기 대권주자가 나타나지 않고,친이계는 박근혜 라는 미래권력을 죽이기 위해 야권과 손잡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에 야권이 찬성을 하는 대신에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권력지분나누기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친이계는 이명박 정부 사후의 보장을 받으려 할 것이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에 이 또한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이번 지방선거 승패에 따라서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금로]

국민대표님은 오직박근혜님입니다

[홍성]

과학 정신을 갖은 지성인이 필요하네요. 근헤님이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마인드가 출중하다고 사료되네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