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14급 자부상, 내년 1월부터 사라질 수도… 경상환자 보험금 청구 절차 대폭 강화

[메리츠 성태환]

운전자보험 14급 자부상, 내년 1월부터 사라질 수도… 경상환자 보험금 청구 절차 대폭 강화

출처 : 보험저널 ㅣ 2025-0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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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부상 보장… 경미한 12~14급 환자도 30만원 정액 지급
내년 1월부터 ‘자부상’ 신규 가입자… 12~14급 보상 제외 가능성
기존 가입자, 내년부터 ‘보험금지급결의서’만으로 보상 받기 어려워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보장범위가 내년 1월부터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부정 수급과 과잉 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상자(12~14급 경상 환자 포함)에게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를 중상 환자(상해 등급 1~11급)로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 변경으로 자동차보험 상해 등급(1~14급)에 따라 운영되는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보장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관련 자동차보험관련 약관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재 '자부상' 보장… 경미한 12~14급 환자도 30만원 정액 지급

현재 자동차보험의 상해 등급은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으로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심한 부상 등급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부상의 정도가 심하며, 보상 금액도 증가한다. △1~3급, 사지 마비, 실명, 심각한 뇌 손상 등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부상 △ 4~7급, 주요 신체 기능 상실 △8~11급,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골절, 신경 손상, 인대 파열 △12~14급, 단순 골절, 타박상, 피부 열상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이 해당한다.

◇ 기존 가입자, 내년부터 ‘보험금지급결의서’만으로 보상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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