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징악의 잣대가 무너진 사회.

[주재갑]

권선징악의 잣대가 무너진 사회.

대통령은 권선징악(勸善懲惡)를 판별하는 잣대를 갖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선과 악의 정확한 잣대에서 시작한다. 그게 이성이 작동하는 나라이다. 국가는 모름지기 열심히 일해서 경제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벌을 준다. 국가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이 지혜를 갖도록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권선징악의 잣대가 무너졌다. 공동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국가는 오래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우선 사회가 복잡 할수록, 권선징악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쉬운 방법으로 재정이 고갈이 난 것인가를 따진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권선징악은 우선 재정에서 찾는다. 문재인 씨 얼굴이 국가의 씀씀이에서 그대로 투영이 된다.


서구인들은 업적 사회를 만들었다. 가족의 친족관계를 사회에 이식시키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동양권 사회는 그걸 용인했다. 가족이라는 혈연과계에 얽히면, 선악의 판단의 흐려진다. 결국 조선사회, 명나라 청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족벌사회에서 벌어진다.


김정은은 ‘태양절’이라고, 전 사회의 집단을 가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가족을 중심으로 왕조를 건설하고 있다. 말을 공산주의이지만 그 형태를 보면 꼭 조선 왕조사회와 흡사하다. 물론 가족 경영이 필요한 곳이 있다. 국가나 부모, 형제들이 기업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가족에는 ‘권선징악’의 잣대가 살아있는 가계이다. 그게 성공하면, 오랜 동안 가계의 혈통을 이를 수 있다. 그런 가족일수록 권선징악의 잣대가 엄격해야 한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 잣대를 기대할 수 있을까? 중이 제 머리를 깍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깎아줘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이를 단죄해야 한다. 경찰은 치안을 지키는 폭력집단이다. 그 폭력집단에 권력을 과도하게 주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이 즐비하게 일어난다. 그렇다고 검찰이 성한가? 검찰이 말이 아니다.. 사실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력 완전박탈은 검찰이 잣대가 우선 고장이 나서 일어난 일이다.


검찰의 권선징악의 잣대를 살리도록 외부에서는 내부 정화를 위해 기다려 줘야 한다. 그런 검찰에게 먼저 대통령도 시켜주고, 꽃보직도 줄줄이 준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2022.04.23), 〈줄줄이 檢 출신. 대통령비서실? 대검 부속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시킨 인사가 대통령되어 있다.


법원에 권선징악의 잣대가 살아있는가? 검찰이 불법탄핵에 동조하고, 대법원은 선거까지 개입한다. 5·9대선부터 부정선거가 일상생활이 되어도 대법원은 눈을 감았다. 그런데 또 같은 권선징악의 잣대를 들이댄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04.23), 〈노정희 선관위원장 후임에 노태악 대법관 내정〉, 본지에는 기사화되어나 인터넷 판에 빠져 있다. “노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은 아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술친구’라는 소문이 나올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물러났다가 현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지낸 노태강 駐스위스 대사의 동생이기도 하다.”


문재인 청와대 들어 대법원은 정치공학의 대명사로 불린다. 권선징악은 이성(reason)이 작동하는 근본 라인이다. 그 잣대는 자연법사상의 기본이다. 인권이 그만큼 중요시 된다. 대법원은 헌법정신도 모르고 인선을 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다. 권선징악의 잣대가 무너진 것이다. 그 잣대로 인간의 고결성이 표출된다.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04.23), 〈“인권은 이념보다 상위 개념… 남북이나 좌우보다 중요하다”〉, “영화 ‘별들의 고향’ 이장호 감독. 자유·정의·인권 주제 다루는 락스퍼 영화제 집행위원장 맡아. “락스퍼(Larkspur)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보라색 꽃인데 열린 마음과 연대가 꽃말이랍니다.” 영화 ‘별들의 고향’으로 유명한 이장호(77) 감독이 22일 인터뷰에서 만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감독은 다음 달 24일 개막하는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꽃말처럼 자유와 정의, 인권을 주제로 삼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룬다. 해방둥이인 이 감독의 고향은 서울. 하지만 원적(原籍)엔 함경남도 북청으로 적혀 있다. 그의 조부는 북청에서 명태잡이 배를 여러 척 소유했다. 부모 역시 고향이 북청인 실향민 가족이다. 그는 “제가 청해(靑海) 이씨입니다. 여진 출신으로 이성계의 조선 개국에 동참했던 이지란 장군이 시조(始祖)”라며 웃었다....북한 인권은 보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감독은 1980년대 문화 운동 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결성 당시 민족영화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스크린쿼터(한국 영화 의무 상영 일수) 폐지 반대 운동에도 앞장서서 ‘사회파 영화인’으로 분류됐다. 그는 “인권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면서 “인권에 남북이나 좌우가 존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시작된 북한인권국제영화제의 공동 조직위원장도 맡았다. 이 감독은 “영화제를 통해서 북한 인권을 다룬 작품들을 보면서 나 자신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인권도 없고, 권선징악의 잣대가 무너진 문재인 청와대의 실상이 나왔다. 그런데 자화자찬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서(04.22), 〈문재인 정부의 낯 뜨거운 자화자찬 시리즈〉,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여기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3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이며 도발을 이어왔다. 지난달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해 4년 동안 지켜온 ‘핵·ICBM 모라토리엄(유예)’을 공식 파기했다. 지난 16일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두 발을 쏜 뒤 ‘전술핵’임을 시사했다. 전술핵 미사일은 최전방에서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다. 최근 들어선 핵실험 징후까지 다각도로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자화자찬이 낯 뜨거울 정도다. 물러나는 마당에 굳이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까지 소환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관계의 왜곡 내지 미화가 지나치다. 20일 전직 총리 및 장관급 인사들과의 오찬에서는 “외국 정상들과 만나거나 통화할 때 대한민국이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점,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측면 등에서 극찬을 받았다는 것이다. 4·19 메시지에선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확장했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절제 없는 행동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양준모 연세대학 교수(04.23), 〈날로 커지는 ‘부채 폭탄’, 연착륙 방안 시급하다〉, 씀씀이로 권선징악의 잣대가 무너진 것이다. 그 자리에 정치공학만 난무하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자금순환표 기준 2021년 5477조4000억 원으로 2017년 4089조7000억 원 대비 1387조7000억 원 증가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271%이다. 언제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수준이다. 지난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빚으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2021년 965조3000억 원으로 4년간 305조1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의 증가분은 221조7000억 원으로 국가채무의 증가분보다도 적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잠재 경제성장률은 불과 2.3%로 박근혜 정부보다 23% 하락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떨어졌다. 빚은 빚대로 지고 경제 성장은 정체된 상황에서 돈을 풀다 보니 물가상승률이 4%대로 치솟으면서 경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2021년 말 1862조1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4∼6월) 1387조7000억 원에서 474조4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수준과 증가 속도가 모두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풍선효과로 가격이 폭등하자 불안해진 사람들은 빚을 내 부동산을 구매했다. 집을 산 국민은 빚더미에 내던져졌고, 집 없는 국민은 벼락 거지가 됐다. 대책 없는 대출 규제로 문제는 더 악화됐다. 부동산 규제로 일부 차주들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자금 조달 창구를 옮겼고, 부동산 관련 그림자 금융의 규모도 증가했다. 물가 상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채 공화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국가채무와 재정지출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부도 이전에 물가 상승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도 증가한다. 물가 상승기에는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돈을 풀어도 시장금리를 낮출 수 없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한다. 국채금리 급등으로 한국은행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