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건강보험(의료보험)민영화 김대중 시절부터의 시나리오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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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동안 바쁜 일상으로 인해 블로깅을 중단하던 중...</P>
<P>댓글 중에 이런 글을 보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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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ff0000><STRONG><U>'의료보험 민영화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거란 말이 있더라...'</U></STRONG></FONT></P>
<P>하는 의견. <STRONG>(의견 주신 분 감사합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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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솔직히...</P>
<P>맞다.</P>
<P>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것이 맞으며...실제로 그렇게 될 뻔도 했다.</P>
<P> </P>
<P>하지만...</P>
<P>지금과는 실상이 다른 문제인 것이다.</P>
<P> </P>
<P>어디까지나...'논의'와 '발의'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P>
<P>지금껏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P>
<P>자꾸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정당화 시키려고 하는데.</P>
<P> </P>
<P>왜 대북 정책 등은 정 반대로 돌아서면서 국가간 정세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면서,</P>
<P>유독 자신들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운지 모르겠다.</P>
<P>김대중은 노벨상 땜에 남북 평화를 빌어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쳐먹었다 치겠습니다만,</P>
<P>누가 '비주니스 후뤤들이'아닐까봐...</P>
<P>'국민 생존권'마저 팔아치우시는 겁니까?</P>
<P> </P>
<P>무슨 상을 받아보시려구요???</P>
<P>'노벨 평화상'은 무리니 '노벨 학살상???'</P>
<P>'이그노벨상'이나 쳐 받으시지요....</P>
<P>죽어가는 국민들 찍어서 '퓰리쳐 상'이라도 받으실 생각입니까??</P>
<P>말씀하시는 걸 보니...'진상'...은 어떠신가요.</P>
<P>국민들을 섬긴하고 하시는데....'밉상'은요? </P>
<P>부시랑 꿍짝하는 꼴에는...'궁상'도 어울리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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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ff0000><STRONG>니가 하면 불륜,</STRONG></FONT></P>
<P><FONT color=#ff0000><STRONG>내가 하면 로맨스인가??</STRONG></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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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통 정부시절엔 한미 FTA 그렇게 반대해왔으면서,</P>
<P>명박이가 한다고 하니 찬성으로 바뀐 딴나라당 여러분들...</P>
<P>특히 이'개'진 의원님....(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존경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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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신들에겐 소신이라는 것이,</P>
<P>한 나라의 수장이라는 자부심이,</P>
<P>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란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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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있으십니까??? 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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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미 FTA...이 죽일놈의 정책 이러면서 난동을 부린 건...</P>
<P>단지 노무현이 싫었던 겁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P>
<P>당신들의 두뇌는 딴나라당 마켓에서 구입하고 정보는 딴나라당 서버에서 다운받아 오는 겁니까?</P>
<P>무슨...기계입니까?? <STRIKE>(공각기동대냐? 병렬화하고 자빠졌네...병맛...)</STRIKE></P>
<P><STRONG><FONT color=#ff0000>광우병이나 다운로드 하시죠?</FONT></STRONG></P>
<P>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도 백신이 없다고 난리입니다.</P>
<P>백신도 질병이 발생해야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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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니 그럼...소고기 개방은...왜?</P>
<P>노무현 정부 때 반대했던 걸...1년 사이에 깔끔하게 리셋하고 돌아오신 겁니까??</P>
<P>다른 유리한 내용들은 미리 백업이라도 하신겁니까????</P>
<P> </P>
<P>기계가 아닌 이상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P>
<P> </P>
<P>그렇게 팔아먹을 게 없어서...국민 건강권도 팔아먹는 걸로도 아부가 부족해서...</P>
<P><STRONG><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양심까지 팔고 오셨습니까???</SPAN></FONT></STRONG></P>
<P>남은 게 있기나 하신지 모르겠군요.</P>
<P><FONT color=#ff0000><STRONG>몸은 안파셨습니까???</STRONG></FONT></P>
<P>왜요? 여성부가 어쩌네 비하 발언 하면서 '여자가 아니라서 몸을 팔 수는 없었다'</P>
<P>이러시지요? 요즘엔 남창들도 많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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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데...한가지 웃긴게...</P>
<P>아니, 우선 하나만 묻읍시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 묻는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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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신...의사야? 아님...의대 학생이야? 아님 강남에 집 몇채 있으신 분인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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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마디 해주지.</P>
<P>"내 질문이 맞다면 그냥 입싸물고<STRIKE>(한마디로 닥치고..)</STRIKE> 저~기 룸살롱이나 가서 여자나 후려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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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니라고??</P>
<P>그럼 당신은 뇌가 없거나, 뇌가 있다면 세뇌를 당한 것이며, 그것도 아니라면 명박씨 자식이다.</P>
<P><STRIKE>(개자식..아닌가? 쥐새낀가?)</STRIKE></P>
<P>그것도 아니라고?? 그럼 존경한다. 당신은 생각은 다르지만 똑같은 방향을 가진 진정한 애국자다.</P>
<P> </P>
<P>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P>
<P>사실...공단의 재정이 파탄지경임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며,</P>
<P>그럼에도 당신이 욕을 먹는 이유는...</P>
<P><STRONG><FONT color=#ff0000>당신의 사고회로는 명박이와 99.9% 유사하기 때문이다.</FONT></STRONG></P>
<P> </P>
<P>의료는 복지이지...</P>
<P>비즈니스가 아니라는 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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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찬성론자들의 발언을 몇가지 보자.</P>
<P> </P>
<P>1. <FONT color=#3a32c3>김대중 정부때부터 준비해 온 일이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이었을 뿐이다.</FONT></P>
<P>- 개소리다. 논의는 있었지만 정식 발의는 없었다.</P>
<P> 노무현 정부때도 민영 의료보험이 도입되었을 뿐, 건강보험의 축소는 없었다.</P>
<P> </P>
<P>2. <FONT color=#3a32c3>한국은 과도한 퍼주기식 재정으로 인해 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되었다.</FONT></P>
<P>- 물론 개소리다. 한국의 의료비 개인 부담률은 OECD국가 평균 20퍼센트의 2배에 가까운</P>
<P> 38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다. 공적재원비중은 오히려 20퍼센트가 모자란다.</P>
<P> 즉, 다시 말해서 의료비의 40퍼센트 이상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P>
<P> 이래도 개소리를 지껄일 것인가??</P>
<P> </P>
<P>3. <FONT color=#3a32c3>의보 민영화를 실현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FONT></P>
<P>- 반반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란 생각은 오산이다.</P>
<P>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공적기반과 국민 의식 수준 및 의료 기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P>
<P> 단지 재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물론 재정적 지원이 많아진다면 최신 의료 기기의</P>
<P> 도입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지는 모르겠지만...단순히 임금 수준이 높아진다고 의사들이 더 높은</P>
<P> 의료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라는 얘기다.</P>
<P> 그렇다면 미국은 민영화를 실시해서 의료 분야의 재정이 충분할텐데 환자를 길거리에 버리는 현상이</P>
<P> 생겼단 말인가?? 우습지 않은가?</P>
<P> </P>
<P>4. <FONT color=#3a32c3>개인마다 보험을 드는 사람이 많은데 건강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 빠져나간다??</FONT></P>
<P>- 국민건강보험은 환급이 안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뇌가 없는 것이다.</P>
<P> 국민건강보험은 그 관리비가 한자릿수(약 4~5퍼센트로 알고 있다)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고 있는</P>
<P> 민영보험의 지출은 얼마인가. 과연 비교가 되는가?? 생각이 있다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P>
<P> 민영보험이 광고를 그렇게 날려대는 이유를 아는가? 그만큼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지.</P>
<P> 광고비율을 보자면 사채광고와 맞먹는 광고가 보험 광고라는 것은 그것을 반증해준다.</P>
<P> 민영보험은 환급이 된다고??? 당신같으면 3만원씩 꼬박꼬박(그것도 특약은 몇개씩 들지??)</P>
<P> 내면서 환급률이 60퍼센트밖에 안되는(100퍼센트 만기환급 믿지마라) 국내 민영보험을 택하는가?</P>
<P> 더군다나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FONT color=#ff0000><STRONG>한국은 보험사에 대한 규제조항조차 없다.</STRONG></FONT></P>
<P> </P>
<P>5. <FONT color=#3a32c3>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은 지급액이 미비하다???</FONT></P>
<P>-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비록 우리나라의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P>
<P> 질병에 대해 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반복 이용하더라도 본인에게 오는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다.</P>
<P> 게다가 가족 수, 소득 수준에 비례한 차등 적용으로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다.</P>
<P> 하지만, 민영보험은 어떤가? 지급액이 높다고? 비용면에 대한 지급액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빈도로</P>
<P> 보자면 건강보험에 비교할 수준이 못된다.</P>
<P> 즉, <STRONG><FONT color=#ff0000><FONT color=#3a32c3>지급액</FONT>과 <FONT color=#000000>지급율</FONT>의 갭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얘기이다.</FONT></STRONG></P>
<P>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소송에서 이길 확률이...일반인에게 몇퍼센트나 되는가?</P>
<P> 보험회사의 전문 인력과 비교해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그만큼 충분한가?</P>
<P> <STRONG><U><FONT color=#ff0000>민영보험사는 당신에게 돈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갈취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FONT></U></STRONG></P>
<P> 아시겠는가?</P>
<P> </P>
<P>6. <FONT color=#3a32c3>미국과 영국은 의료, 보험, 금융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FONT></P>
<P><FONT color=#3a32c3> 이명박은 오히려 경쟁력을 살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FONT></P>
<P>- 본인이 자주 애용하는 반박문이지만...</P>
<P> 그럼 소고기 개방은 '솟아오르는 물가에 대비한 소비자 장려 정책이란 말인가???'</P>
<P> 개소리 하지 말라. 예시를 든 국가 중 영국은 NHS라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는 나라다.</P>
<P> 세금을 무섭게 때리지 않냐고?</P>
<P> 영국 국민들이 의료보험에 관한 세금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보았는가?</P>
<P> 닥치고 그냥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나 보라.</P>
<P> </P>
<P><FONT color=#3a32c3>7. 민영보험은 국민건강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크다.</FONT></P>
<P>- 당신의 단기적인 사고 방식에 존경을 표한다. 일전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글을 적었었지만...</P>
<P>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병원마다 '당연지정제(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제도)'가</P>
<P> 사라지면서 각 병원마다 다른 보험사와 계약할 권리가 생긴다.</P>
<P> 그럼 결과는...동네의원부터 큰병원(대학병원 등)까지 보험회사가 달라져 치료도 받기 전에</P>
<P> 돌아가실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괜찮은가??</P>
<P> 그리고..범위가 크다고???</P>
<P>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민영보험에 특약조항이 한두개인 줄 아는가?</P>
<P> 제한 사항이 한두개인 줄 아는가?</P>
<P> 하다 못해 지름 몇 센티미터까지 조항에 집어넣어 보험금을 안주려는 것이 민영보험의 현실이다.</P>
<P> 더군다나...병원마다, 질병마다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을만큼 부유한가.</P>
<P> 본인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해가 가는가?</P>
<P> </P>
<P><FONT color=#3a32c3>8. 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지 않은가. 왜 오버를 하는가?</FONT></P>
<P>- 두번 말하기 싫다. 영화 식코를 보아라. 당신이 존경해 마다않는 미국이 지금 그 꼴이 나고 있다.</P>
<P> </P>
<P><FONT color=#3a32c3>9.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논리이다. 의사들은 땅파서 장사하는가???</FONT></P>
<P>- 반론해주지. 땅파서 장사하기 싫으면 자본주의 논리대로 뛰어난 의사가 되어라.</P>
<P> 당신이 원하는 답변 아닌가??? 의사들의 실력이 다 좋을 수는 없지 않냐고 하면</P>
<P> 당신이 말한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난 오류가 되겠다. 자본주의 사회라도 기회의 평등에 우선해</P>
<P>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같은 사고방식은 제발 버려라. 죽고 싶은가???</P>
<P> 의사들이 받는 의료수가가 낮은 것...충분히 이해한다.</P>
<P> 하지만 몇몇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국민을 희생하라는 말은 마치 '부정부패를 장려한다'라는</P>
<P> 개소리와 맞먹는 헛소리인 것이다. 알겠는가?</P>
<P> 지금 소고기 개방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를 모르는 것인가?</P>
<P> </P>
<P><FONT color=#3a32c3>10.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과 민영보험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FONT></P>
<P>- 아직도 복지와 비즈니스를 혼동하는 것인가.</P>
<P> 본인이 일전에 남긴 글에도 나와있지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터무니없이 적다.</P>
<P> 왜냐?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의사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P>
<P> 더욱이 더더더더더욱 무서운 것은, 의료라는 행위는 인간의 '목숨', 즉 '생존권'이 달려있는</P>
<P>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추 가격이 올라 김치를 먹기 힘든 것과 병에 걸려 목숨이 왔다갔다</P>
<P>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해라.</P>
<P> 의식주의 문제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P>
<P> 는 부분이 문제인 것이다.</P>
<P> </P>
<P> </P>
<P>결론은 이거다. 물론 본인의 주장이다.</P>
<P> </P>
<P>- 세금을 두배로 내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이냐,</P>
<P> 민영화 해서 걸릴지도 모를 질병에 근심하며 대여섯가지의 보험을 가입할 것이냐.</P>
<P> </P>
<P>- 세금을 두배로 내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이냐,</P>
<P> 민영화 해서 보험 다섯 개 든 다음 각각 60퍼센트의 환급을 받을 것이냐.</P>
<P> </P>
<P>아니다...너무 약하다.</P>
<P> </P>
<P>- 세금을 네배로 내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이냐,</P>
<P> 민영화 해서 민영보험사와 법정 싸움을 할 것이냐...</P>
<P> </P>
<P>- 세금을 네배로 내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이냐,</P>
<P> 민영화 해서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에 민영보험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다닐 것이냐...</P>
<P> </P>
<P>근데...생각 외로 해답은 간단하다.</P>
<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3a32c3></FONT></SPAN></STRONG>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3a32c3>민영화 하고......................................</FONT></SPAN></STRONG></P>
<P><STRONG><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1pt">운동 쵸낸 열심히 해서 안아프면 된다. 자식 쉐끼도 운동 시키고....</SPAN></FONT></STRONG></P>
<P><STRONG><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1pt">쵸낸 헬스 국가...강한 대한민국이 되는거다..... </SPAN></FONT></STRONG></P>
<P><FONT size=2><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 </P>
<P><FONT size=2><SPAN style="FONT-SIZE: 11pt">답은 당신의 몫이다. 악플도 환영한다.</SPAN></FONT></P>
<P><FONT size=2><SPAN style="FONT-SIZE: 10pt">(욕질하고 어쩌면 뭐라고 써도 쓰레기 글이다..하는 사람이 있는데...환영한다 ㅋㅋㅋ</SPAN></FONT></P>
<P><FONT size=2><SPAN style="FONT-SIZE: 10pt"> 메일 보낼 정성이 있으면 욕으로 도배해도 좋으니 근거를 달아주면 감사하겠다.</SPAN></FONT></P>
<P><FONT size=2><SPAN style="FONT-SIZE: 10pt"> 기껏 열어봤더니 두서너 줄 글이면 메일 삭제하는 것도 귀찮아진다....^^;;;)</SPAN></FONT></P>
<P><FONT size=2><SPAN style="FONT-SIZE: 10pt"></SPAN></FONT> </P>
<P><FONT size=2><SPAN style="FONT-SIZE: 10pt"></SPAN></FO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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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글 좀 퍼가겠습니다.
네네 얼마든지요^^ 저도 퍼온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부때도 한나라당에서 한미 FTA 서두른것으로 아는데요. 이걸 체결하자 노무현이 한것중 유일하게 한나라당, 조중동이 칭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FTA때문에 엄청 고민했다고 말하는 전정부관계자 동영상 봤습니다. 이명박이랑 너무 비교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