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강국 토대 닦은 이승만 탈원전 몽니부린 문재인

[월운]

원자력 강국 토대 닦은 이승만 탈원전 몽니부린 문재인

◆원자력 강국 토대 닦은 이승만 탈원전 몽니부린 문재인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는 1969년생이며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와 동대학원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중국사전공 역사학 박사이며 교육자이고


조선일보에
​‘송재윤의 슬픈 중국’이란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그의 칼럼을 빠짐없이 읽었지만
28일 연재한 칼럼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고
문재인의 무식하고 무능하며 무도한 5년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5천만 국민을 실의에 빠지게 했다는
날카로운 비판은
모든 국민이 읽어야 할 주옥같은 글이었다.
​
​내용이 많아
전부를 인용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만 인용한 것이
아래의 글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본란에
십 수 년 동안 토론 글을 쓰면서
한 번도
사설·칼럼·기사 등의 제목을
토론 글의 제목으로 활용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송 교수의 칼럼 제목을
필자는
토론 글의 제목으로 활용했다. ​


송 교수는
그래도 문재인이
명색
고국의 대통령이었기에
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탈원전 몽니부린 문재인’이라고 했지만


​‘세계 최고 최첨단인 한국의 원전기술을
강제로 사장(死藏)시킨
파괴자요 민족 반역자요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라고 표현했어야
걸맞은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
“원자력 강국” 토대 닦은 이승만,
“탈 원전” 몽니 부린 문재인
…… 전략.
​
​역사를 모르는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재앙이 닥친다. ​
역사의
험난하고도 복잡다단한 과정을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기에
그들은
앞선 세대가 모두 부패하고, 무능하고,
​탐욕스럽고, 타락했다고 단정하는
무학자의 만용을 부린다. ​


만용의 추태를 일삼으면서도
스스로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몽매한지 깨닫지도 못한다. ​

며칠 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향해
“내란 목적 살인죄의 수괴”라며
험구를 놀린
그 신출내기 국회의원은 일례에 불과하다. ​


더 황당한 사건사례는
바로 1년 전까지
정권을 쥐고 흔들던 “586″ 세력이
이미 ​
5년간 쉴 새 없이 연출했다. ​
단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자.

◇이승만이 시작한 원전 사업, 586이 파괴!
1954년
참혹한 3년의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가 된 신생 국가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면밀하게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
​
​원자력법 제정, ​
원자력연구소 설립, ​
원자력협정 체결, ​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
한양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신설, ​
연구용 원자로 도입 등등,
​
​다수 국민이
헐벗고 굶주리던 1950년대
이승만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숱한
도전과 난관을 묵묵히 뚫고 나갔다.


​그 결과
​1978년 대한민국은
최초의
상업 원전 고리 1호기를 건설했고,
2009년에는
한국형 원전 4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이승만 정권부터 60년 넘게
꾸준히
단계적으로 쌓아 올린
한국 원자력의 금자탑을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의 깃발을 들고
일시에 무너뜨리려 했다.
​
​정권이 교체되어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엔
급제동이 걸렸지만,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조사에 따르면,
​
​그 잘못된 정책의 비용은
​2030년까지
무려 4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

이승만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원자력의 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문재인은
세계 10대 부국의 통치자가 된 후
국가의 주력 산업을
근원적으로 파괴하려 했다.
​
​지식도, 정보도, 자본도,
​인력도 태부족이었던 ​
1950년대의 이승만은
백년대계의 원전 사업을 관철했다. ​


정반대로
넘치는 지식과 정보,
​풍부한 자본과 물자, ​
최고의 인력과
넓은 해외시장까지 두루 다 갖춘
​2010년대의 문재인은
다짜고짜
원자력 산업 기반을 파괴하려 했다.

이승만과 문재인,
​두사람의 리더십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실한 관리자 대신
경박한 선동가가 권력을 잡는 현실
……중략 ……


​정치의 가장 큰 딜레마는
실력 있고, ​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관리자들보다,


​영악, 교묘, 사특, ​
무도한 선동가들이
대중적으로
더 큰 인기를 누릴 수 있다는 데에 있다. ​


다수 대중이
관리자의 신중한 통치력보다
선동가의 부박한 정치술에 현혹되는
현대 민주주의의 부조리한 현실은
사실 새롭지도 않다. ​


고대 그리스의 소규모 도시국가에서도
민주정은
데마고그(demagogue)의 선동술에 놀아나는
최악의 제도라 여겨졌다.
​

​1950년대
이승만이 일으킨 원자력 사업을
2010년대
문재인이 파괴하는 아이러니는
나라를 다스릴 준비도 안 된 자가
인기몰이로 권력을 잡는
선거 민주주의의
치명적 허점을 드러낸다. ​


관리자는 선전에 약하고,
​선동가는 관리 능력이 없다는 현실, ​
바로 그 점이
현대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이다.

관리자형
지도자가 쌓아 놓은 업적을
무책임한
선동가들이 무너뜨릴 때, ​
우리는 과연 무슨 수단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그러한
몰상식과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가? ​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해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


공정한 선거로 정권을 교체한 후
실정을 일삼은
전 정권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

물론 그래봐야
무도한 파괴가 초래한
기회비용을 되찾을 수도 없고,
​국고 손실도 만회되지 않는다. ​


그렇기에 ​
지도자를 뽑을 땐,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
민주주의 사회에선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무책임한 인간이
대중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잡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오쩌둥,
​김일성을 존경하고
이승만을 혐오하는 좌파의 미망
…… 중략 …… ​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를 닦은 이승만은
기묘하게도
오늘날 민주주의를 망친 주범처럼
무차별
군중 폭력에 짓밟히고 있다. ​


반면
그와 동시대에
중국과 북한에서 인격신으로 군림하며
전 인민을 노예 삼았던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지금도
화려한 신전에 안치되어 있다.

​바로 그 점에서 지금껏
한국 정부가
초대 대통령 기념관 하나
짓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리어 ​
“이승만 독립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 준다. ​


오늘도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신전에는
죽은
그들의 시신이 썩지도 않은 채
전시되어 있음을 상기해 보라.
​동아시아
정치사의 웃지 못할 부조리극이다.
※※※※※※※※※※※※※※※※※

역사의 옳고 그름은
후세가 판단한다는 말이 있다. ​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정해진 기간(임기) 내에
수많은 국민을 통치했다면
공과 과가 있기 마련인 것이고, ​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모두 완전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통치자의 성패(成敗)는
성공이 많으냐
실패가 많으냐가 그의 능력을 평가한다. ​


송 교수는 칼럼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하 이승만)의 치적인
원자력 강국의 토대를 언급했지만
그 외도, ​
대한민국의 건국,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평화선 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를 획책했기에
공칠과삼(功七過三)은 된다고 본다.


4·19혁명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즉각 하야하는 태도는
문재인 같은 저질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결단이다.

‘이승만이 시작한 원전 사업,
586이 파괴!’이란 소제목에서


세계최고 최첨단인
우리의 원자력 파괴범을
​586운동권이라고 했지만
필자는
바로 문재인이라고 본다. ​


문재인의
더러운 입에서 나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게 한 것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송철호가 울산시장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는 말로
부정선거의 원흉이 되었고, ​


둘째는 ​
“월성 원전 3호기
언제 가동 중단합니까?”라며
문재인이
미친개가 달보고 짓는 짓거리를 하자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이
산업자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제성을 조작하여
생때같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여
원전 파괴자가 되었으며,


​

​셋째는
​“祖國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서
​曺國이
’단군이래 최고의 위선자‘요
서울대학가족이 뽑는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를
​3년 동안 석권하게 하여 ​

曺國의 가정도 망치고
문재인 자신도 무식하고 무능하며
편파적인
인간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성실한 관리자 대신
경박한 선동가가 권력을 잡는 현실’에서


전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이고
후자는
지질이 문재인이다.


1950년대
이승만이 일으킨 원자력 사업을
​2010년대
문재인이 파괴하는 아이러니는


나라를 다스릴 준비도 안 된 자가
인기몰이로
권력을 잡음으로서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피해를 입게 되는 가를
강조한 말이다.


​문재인의 등장은
선동가의 부박한 정치술에 현혹되는
현대 민주주의의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지적한 것은
우리가 새겨야할 주장이다.

60년 동안
원자력 발전(發展)을 위하여
노력한 선각자들의 피땀이
어린 공적을
문재인이라는 저질 인간이
하루아침에 파괴해 버린 것이다.

‘마오쩌둥, 김일성을 존경하고
이승만을 혐오하는 좌파의 미망’에서
좌파가 나쁜 것이 아니고
좌파(진보)를 빙자한
공산주의자(종북좌파)가 나쁜 것이 아닐까?
​
​그 이유는
보수와 진보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역사는 발전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를 닦은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망친 주범처럼
무차별 군중 폭력에 짓밟히고, ​


중국과 북한에서
전 인민을 노예 삼았던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지금도
화려한 신전에 안치되어 있다”는 지적에
종북좌파들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by/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