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외화 송금 예외 목록 확대 예정

[zhanna]

국립은행은 2022년 3월 24일자 카자흐스탄 금융 안정 보장에 관한 정책 법령에 개정 및 보충을 도입하는 대통령 명령서를 준비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에 따라, 1만불을 초과하는 현금 외화 또는 외화 화폐 수단 국외반출 금지 요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시키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거래 및 국립은행 산하에 있는 기관의 거래

• 가공 조건에 관한 문서 및 및 국가 감독 명령서를 근거로 한 재수출을 통관 과정에 신고했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회원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입한 해외 원자재를 가공한 이후 얻게 된 정제된 금을 수출하는 경우

• 가공 조건에 관한 협약서를 근거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가에서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 후 얻게 된 정제된 금을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 해외 은행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수행되는 미지급 또는 사용 불가능한 현금 외화를 2등급 은행에서 반출하는 경우

• 위의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의 국가 통화의 현금을 2등급 은행에서 반출하는 경우 

• 카자흐스탄 국립은행과 협의된 합의서에 따라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의 국가통화를 현금으로 2등급 은행에서 반출하는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의 특별 명령서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이 외에도, 개정안은 금괴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제된 금 5, 10, 20, 50, 100그램의 금괴와 이를 초과하는 무게의 금괴의 반출은 불가하다. 

이전에는 국립은행이 발행한 투자 주화 ‘ALTYN BARYS’ 금화와 ‘KÚMIS BARYS’은화도 반출이 금지되었었다. 

설명된 바와 같이 이 법령 개정안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협정에 따라 외화 현금 반출과 관련한 국립은행의 법적으로 확립된 권한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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