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도박 중독인 시민권자 남편이 영주권 청원서 안 해주는데…

[엘리트]

문: 시민권자인 남편은 신체적 구타를 한 적은 없지만 심한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이다. 오랜 기간 술을 매일 마시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고 심한 언어폭력을 행사한다. 서류미비자로 혼인을 했는데 몇 년 전 남편의 청원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협조하지 않아 중단했다. 남편의 청원서 없이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법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으로부터 극도의 잔인한 행위와 구타의 희생이 된 외국인은 영주권 초청자의 청원서 없이 자신을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신체적 구타가 없었더라도 극도로 심한 정신적 학대 또는 언어폭력의 희생이 되었다면 VAWA법에 따라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2014년 5월 29일자 이민항소법원의 판례를 보면 심한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은 신체적 구타가 없을지라도 VAWA 법에 따라 단독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VAWA법으로 추방 취소를 신청했으나 이를 기각한 추방 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이 판례에서 피해자가 된 외국인 배우자는2002년 결혼하였으나 서류미비자였다.

남편은 신체적 구타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된 서류미비자 아내는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심한 알코올 중독과 도박으로 인해 극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VAWA 법으로 단독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 추방 취소 신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추방재판을 맡은 이민 판사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며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은 피해를 가한 배우자의 극도의 무책임한 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VAWA 법이 적용될 정도의 극도의 잔인한 행위는 될 수 없다며 추방 취소 신청서를 기각했다.

이에 아내는 이 판결을 이민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극도의 잔인한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량 있는 사례별 검토가 요구된다며 이민 판사의 기각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은 아내로 하여금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심각한 음주 행위는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아내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고 알코올의 영향으로 아내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체적 구타가 없더라도 극도의 잔인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이는 아내에게 심한 정신적인 학대를 가한 것과 다름없으며 아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끊임없이 위협했다고 판결하였다. VAWA 법은 피해를 입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가해자 배우자의 학대나 협박에서 벗어나 이민 혜택을 받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게 하는데 취지를 두고 만들어진 법이다.

폭력을 가하는 배우자는 종종 영주권 청원을 안 해줄 것을 빌미로 혹은 추방시킬 수 있다는 협박을 하여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심한 구타나 학대에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하곤 한다.

신체적 구타나 극도의 심한 정신적 학대만 증명해서는VAWA 법에 의해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평생을 함께 할 목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진실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부부가 예전에 공동으로 소유했던 자산에 관한 자료 함께 산 거주지에 관한 증빙 자료 부부로 보고된 세금 보고서 두 부부 사이의 자녀 가족사진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혼인 당시 결혼이 진실이었다는 것은 반드시 증명해야 하지만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청원서가 접수될 때 결혼이 지속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배우자는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글/송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