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문재인보호법

[주재갑]

‘검수완박’은 문재인보호법.

‘검수완박’은 문재인과 386 운동권 세력 보호 외에는 아무의미도 없다. 문재인 5년은 정치로 경제를 삼킨 시간이었다. 현재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경제의 원리가 정치 지형을 바꾼다. 그게 정석이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독재 정치’를 한 것이다. 뒷감당이 되지 않으니, 이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 속내는 특권을 인정하라는 소리다. 이는 ‘민주공화주의’ 헌법에서 특권을 인정하라는 것은 말이 된다.


문재인과 386 운동권세력은 그들의 정당성은 생명, 자유, 재산의 국민 기본권의 보편적 서비스를 무시하고, 공동체, 국가와 민족을 보편적 서비스로 간주했다. 그건 ‘지구촌’에서 통용되지 않는 과거로의 회귀이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좋아하다, 러시아가 망하게 생겼다.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04.27), 〈과거가 파괴한 러시아의 미래〉. 원천기술 하나가 아쉬운 때에 러시아는 인적 자원 활용에 눈을 감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파괴한 것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다. 그는 러시아의 미래도 파괴했다. 소련 해체 전인 1990년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10% 정도였다.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루블화 약세로 1990년대 말에는 미국의 2∼3%로 하락했지만 2000년대 들어 회복하면서 2013년에는 14%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장기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인 인재가 떠나고 외국 자본이 이탈함으로써 러시아의 미래는 망가졌다. 푸틴이 계속 집권하는 한 인재와 자본이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전조가 있었다. 2011년 필자는 모스크바의 한 대학 총장을 만났다. 그는 당시 총리였던 전(前) 대통령 푸틴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뒤를 이어 다시 대통령이 될 것을 염려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러시아가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없다. 푸틴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를 떠날 것이다.” 실제 푸틴이 재집권한 1년 후에 그는 러시아를 완전히 떠났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에 따르면 2014∼19년 동안 5만 명에 달하는 과학자가 연구와 일을 위해 외국으로 향했다. 푸틴이 일으킨 전쟁은 이들이 러시아로 돌아올 가능성을 현저히 줄였다. 그뿐 아니다. 미국 시카고대의 러시아 출신 경제학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열흘 만에 20만 명의 러시아인이 외국으로 떠났다고 추산했다.“


국가주의 북한이 러시아와 다르지 않다. ‘우리끼리’는 다 헛소리이다. 조선일보 김승현·김명성 기자(04.27), 〈방어용이라던 김정은, 대북제재에도 핵공격 가능 경고〉 , 만약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면 2500만 명 중 남는 사람이 김정은과 평양 엘리트뿐일 것이다. 국자주의, 민족주의 보편적 서비스 시기는 지나간 것이 아닌가?


러시아나 북한이나, 그 개인들은 개방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그 불안감을 떨칠 것이 필요하다. 물론 개방은 개인의 동기를 갖게 하고, 그걸 제도에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은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적합하게, 경제 원리에 의해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자유와 독립정신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배움은 하나의 과정인데, 새로운 성향의 요소, 즉 인지적 성향, 새로운 표출적 동기, 새로운 가치, 새로운 대상 선택 등 갖가지 경제적 요인을 찾아내어 학습을 한다. 그 때 개인은 상황을 극복하는 새로운 역동적 모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문재인과 그 586 운동권 세력은 과연 진심으로 국가주의, 민족주의 보편적 서비스를 주장하는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헌법정신인 생명, 자유, 재산 개념을 묵살시켰다.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로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 개념을 극대화했다. 그게 문재인 청와대에서 완전히 붕괴되었다. 조선시대로 회기하는 느낌이다. 조선일보 박종인 선임기자(04.27), 〈정조의 사상 통제로 조선 학문은 몰락했다.〉, 정조는 당시 서구에서 오는 활판인쇄술 수용을 거부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주의 사고를 말살시켰다. 정조는 신기술도, 외국 문물의 학습도 거부한 것이다.


“애당초 정조는 이 학술 교류 금지책을 염두에 뒀던 듯하다. 정조는 병오소회 바로 전날 이 김이소와 심풍지를 대사헌과 대사간에 임명했다. 조정에서 가장 ‘말발’이 센 자리에 앉혀 놓은 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들 입으로 대신 하게 만든 것이다. 박제가를 비롯해 부국(富國)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으나 정조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로써 외부로부터 신문물이 도입될 통로는 공식적으로 차단됐다. 그리고 6년 뒤 정조가 이렇게 선언한다. “낡은 문체를 완전히 고치고(頓革舊體·돈혁구체) 금하라.”(1792년 음 10월 19일 ‘정조실록’) 1792년 양력 12월 2일, 조선 왕조에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었다.“


문재인 5년 간 신기술로 무장한 삼성을 삼킬 전망이다. 삼성노조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청와대는 자본가 혐오증으로 걸려든 ‘이재용 사면론’으로 자본가를 제압하려고 한다. 삼성에 동기와 학습이 불가능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조선일보 박순찬 산업부 기자(04.27), 〈“삼성은 위기” 직원들의 경고〉, 법인세 올리고, 상속세 세계 최고로 하고, 노조허용하고, 국민연금 사회주의 등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구성원들은 계속적인 학습으로 앞을 차고 나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제품 엔지니어 사이에선 “원가 절감, 개발 기간 단축에 빠져 중요한 걸 버려가는 중” “‘네가 책임질 거야?’란 회피 문화” “퀄리티보다 스피드를 중시” 같은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빠른 속도, 원가 절감은 후발 주자였던 삼성을 스마트폰·TV 세계 1등으로 이끈 원동력이었지만, 정상에 오른 뒤에도 여전히 ‘패스트 팔로어’ 전략에 빠져 혁신을 이끌지 못한다는 토로다. 한 직원은 “침몰하는 타이태닉”이라고 표현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경영진이 눈앞의 단기 성과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임원은 단기 성과를 위해 미래를 버리며 올인” “회사 미래나 진정한 경쟁력 강화는 뒷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내쳐지기 일쑤”라는 지적들이 그렇다. 삼성전자는 ‘원 삼성(One Samsung)’이란 모토 아래 사업부 간 통합과 시너지 확대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임원들의 생존 경쟁 때문에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내실 없는 속도 경쟁을 하고 책임 회피, 서로 정보를 은닉하는 경향이 크다” “내부 사일로(silo·부서 간 장벽)가 심각하다”고 토로한다.“


그 성적표가 그대로 투영된다. SkyeDaily 김학형 기자(04. 27), 〈올 1분기 경제성장률 0.7%〉라고 한다. 또한 동아일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J04.27), 〈날로 커지는 ‘부채 폭탄’, 연착륙 방안 시급하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자금순환표 기준 2021년 5477조4000억 원으로 2017년 4089조7000억 원 대비 1387조7000억 원 증가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271%이다. 언제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수준이다.지난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빚으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2021년 965조3000억 원으로 4년간 305조1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의 증가분은 221조7000억 원으로 국가채무의 증가분보다도 적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잠재 경제성장률은 불과 2.3%로 박근혜 정부보다 23% 하락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떨어졌다. 빚은 빚대로 지고 경제 성장은 정체된 상황에서 돈을 풀다 보니 물가상승률이 4%대로 치솟으면서 경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4.27), 〈현재’ 탕진하고 ‘미래’ 착취한 文 5년〉, 국민의 먹고 사는 방향이 소개되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를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가와의 대화’로 정의했다. 과거의 사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해석이 역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이 끝나가고 있다. 공과(功過)가 있게 마련이지만, 경제로 좁히면 실패로 단정해도 가혹한 평가는 아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시각을 견지하면, 역사 해석은 실패를 ‘실패학(failure science)’으로 승화시키는 기제다...문 정부는 출범 당시 2017년 한국 경제 상황을 천착할 준비도 지력(知力)도 없었다. 그들은 사전에 입력된 대로 사고했고, 행동했다. 문 대통령의 첫 행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였으며, 제일성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겠다는 인기 발언이었다. 문 정부의 숙원사업 1번과 2번은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출범한 그해 12월 증세를 단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2007년 이후 OECD 35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법인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역주행했다. 같은 시기에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이후 31년 만에 감세를 단행했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 201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을 전년에 비해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올렸다. 이로써 문 정부는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최대의 숙원을 2017년에 모두 풀었다.‘’‘문 대통령은 2019년 8월에 202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0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이라고 했다. 미증유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513조 원에 이르는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게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문 정부의 ‘정신승리법’이 도진 것이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술(呪術)에 스스로 걸려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임금 상승)이 소득을 성장시킨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주어와 목적어가 일체화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때마다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필요하면 속도를 내겠다’는 엉뚱한 처방만 되뇌었다.“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 개인의 동기를 극대화하려면 공정한 법의 질서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5년은 무법천지 자체이었고, 국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 러시아나 북한과 다를 바가 없다. 기업은 해외로, 해외로 갔다. 국가 폭력을 엉뚱한 곳에 썼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조사할 검찰을 수사를 하지 말고, 기소만 하도록 한다. 누가 봐도 문재인 보호법임에 틀림이 없다. 무법의 현장의 문화가 공개되었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04.27), 〈한국노총 “10억 횡령한 건설노조위원장 영구 퇴출”〉,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 위원장의 10억원대 횡령 의혹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노총은 25일 김동명 총연맹 위원장 명의로 건설노조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13일까지 진병준 현 건설노조 위원장과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6월 10일까지 비리 혐의자를 조직에서 영구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따르지 않으면 건설노조를 한국노총에서 제명하겠다”고도 했다. 한노총은 공문과 별개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입장문도 발표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 노조비 등 1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노조비 계좌에서 하루 수백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아들에게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빼돌린 돈으로 충남 천안의 아파트를 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마트·유원지·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집행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