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안을 양산하는 심리전단

[탁류]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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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인류 2번째 게시물을 썼다가 내렸다.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라는 단서가 졸졸 따라 다니는 현실이라 그렇다. 거둬들이고 나니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펜 끝이 유달리 뾰족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1. 대북 쌀 지원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해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쌀 구매비용 270억원과 수송 및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1177만4899달러(한화로 약 137억원)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그리고 7월에 조선은 정부의 쌀 지원을 거절했다. 왜 거절했을까?

우리 정부는 쌀 지원을 위해 쌀 구매 비용의 절반이 조금 넘는 비용을 쌀의 수송 및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을 위해 지출했다. 놀부가 흥부에게 쌀 한 말을 주면서 반 말을 흥부가 식구들 먹여 살리는데 쓰는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사용했다. 게다가 쌀을 담은 포대의 인쇄 상태를 보면 “놀부가 가난한 흥부의 식량사정을 고려해 주는 것임”이라고 커다란 글씨들이 쓰여져 있다. 흥부 기분이 어떠하겠는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인도주의적인 대한민국 정부”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내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와 핥아라.”가 된다. 그냥 직접 지원해주면 될 것을 세계식량기구를 거친다.

도와준다는 행위는 지원행위 그 자체만으로 권력구조를 내포한다. 돕는 놈이 위, 받는 놈이 아래다. 그래서 받는 쪽은 늘 이 점에 대해 민감해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선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쌀 지원을 하면서 3가지 의도를 드러낸다. 하나는 세계식량기구의 모니터링 과정을 거침으로써 워싱턴의 대북제재 기조를 거스른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눈치를 본다. 다른 하나는 조선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을 “중재자로서 할 건 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마지막은 남반도 사람들에게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을 가진 정부를 깊이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대북 쌀 지원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피력했다. 결국 쌀은? 창고에서 잠자고 있다. 제목은 대북 쌀 지원인데 쌀은 “얼음”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조건부 연기에 대해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 일본 측의 이해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극일하겠다면 최초에 그냥 폐기했으면 될 일을 애매하게 종료해 놓고 지난해 11월 23일 금방이라도 자동 폐기시킬 것처럼 너스레를 떨더니 또 종료의 조건부 연기라는 해괴한 단어를 만들어 연명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깔끔하게 헤어졌다며? 그런데 그 놈 전화번호와 사진과 선물은 왜 안 치우냐?”

“잠정적 헤어짐이라고 있다. 기다려 달라.”

“그럼 언제 완전히 헤어지냐?”

“11월 23일이면 관계의 완전한 종료가 이뤄진다.”

“11월 24일인데 그 놈 전화번호하고 방금 온 문자하고 이 사진은 또 뭐냐?”

“연인 관계 종료의 조건부 연기라고 있다. 나는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쪽 애도 그것에 대해 상호 이해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거야 못 헤어지겠다는 거야!”

“교양없게시리... 어디서 비외교적 언사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달 15일 우리가 자주 만나던 혜화동 그 까페에서 잠정적 연인 관계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영구적이며 동시에 불가역적인 연인 관계의 종료로 발전시키기 위한 2차 실무회담의 사전 접촉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것으로 하자.”

미·일 앞에선 무릎 꿇고 싹싹 비는 현실이지만, 그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 개 돼지들 앞에서는 의엿한 자주 정부인양 표정관리 하고 있다. 결국 협정의 폐기는? 부처도 모르고, 교황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마 정부도 모를 것이다.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어쩌란 말인가.

3. 호르무즈 파병

3번째 사례를 예시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파병 또한 위의 두 사례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부는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변경해 청해부대를 파견한다는 것과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단독작전을 수행, 즉 '독자적 파병'을 고려하는 것으로 밝혔다. 그런데 오늘은 파병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

첫째, 정부가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둘째, 논란 중인 국회 파병 동의안의 비준 여부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셋째, 정부는 호르무즈 연합, 즉 국제해양안보구상(INSC)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아마도 며칠 지나면 독자 파병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미군과 협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결국 독자파병은? 어딜 찾아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양놈의 눈치를 보느라 파병 안 할 수는 없고 개 돼지들을 안심시키려면 “독자파병”이라는 해괴한 단어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 “독자파병”이란 미국이 볼 때는 파병으로 보이지만, 남반도인들이 볼 때는 파병이 아닌 일종의 절충안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보기엔 대북 쌀 지원이 아니지만 남반도인들이 볼 때는 대북 쌀 지원이 되는 절충안이 있었고, 미국이 보기엔 지소미아 폐기가 아니지만 개 돼지들이 볼 때는 폐기인 것처럼 보이는 절충안이 그 해괴한 종료의 조건부 연기다.

4. 맺음말

공통점이 있다. 모든 게 꼼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정부기관 나아가 정부 그 자체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기능들은 심리전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대상은 자국민이다. 이 분야에 특화된 국가다. 이런 일은 국가 구성원들의 지적능력이 전혀 못 알아먹을 만큼 멍청하지는 않고 다 알아먹을 만큼은 똑똑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심리전을 쉬운 말로 바꾸면 사기질이다. 능히 대다수를 속일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이명박이 천안함과 관련해 북측에 요구했던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들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에 열거한 현 정부하에서 발생한 절충안들은 이전 정부의 목함지뢰 건이나 세월호에 이어 더 이전 정부의 천안함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건이 같으면 만든 놈이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치에 맞다.

[知天命]

감사합니다

[나는 요구한다 인민중심의 나라를]

요즘 새로운 음모론이
등장했는데요.

문재인 리모캅 썰 입니다.

민족공조도 자주적 외교(지소미아)도
이란 파병 인민대중의 민생도
미국의 압력때문에 어쩔수없다는 겁니다.

즉 백악관에서 리모콘을 눌러야
청와대로 신호가 전달되고 그럴때만
미제 인조인간 리모캅은
움직일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미제 인조인간 문재인 리모캅이
너무 불쌍해요..흑 흑

[kbsns]

적라라하고 명쾌한 분석글
적극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산]

함정 수장되면 빠지기는 했지만 구조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언제 구조하느냐 질문하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할테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질문하면 긴밀히 의견 교환하고 있다고 하겠지요. 쳐맞는다에 1표 걸고 기다리지요. 문파는 이것도 시비걸려나? ㅋㅋㅋ

[강산]

그러면서 북중러이가 목숨을 끊을려나?

[탁류]

호르무즈 파병은 가게되어 있었고, 거기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혹여 발생할 지도 모르는 피해와 불상사에 대한 무관심이라기 보다는......
그게 외교적 고립이라는 그림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거기선 어떤 일이 일어나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거기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석림]

그놈이나 그놈이나
통치술은
말술이여 ..

[버스노동자]

글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니 좋습니다
잘보고 있습니다

[아강토]

글재주가 능히 용하군요...
꾸밈 또한 경지에 있는 듯요.ㅎ

1.쌀지원 거부가...그 이유일까?

러샤와 중국에서 지원했다는 거는 보도되었고
베트남도 지원이 있지 않았겠나 싶기는 한데...그건그거고.
이 상황도 권력구조로 봐야하는지?

하노이회담 결렬 후에...
북미 상황과 남북입장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2. 폐기하면 극일이라...겉만 포장된 게?<삼각체제 구축>
어차피 미와동맹이라...왜놈한테 갈 수 밖에 없는 군사정보.<주일미군>
차후에 언제든 폐기해야겠지만...서도.

[아강토]

3. 미제가 즐겨하는 수법...연합체제로 구성.
아프간,이락,리비아도 그런식으로 군사적 개입.

그 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독자파병.

그 지역 말고도...
파병된 곳에 천여명 주둔.<레바논,남수단,아덴>
휴전전 지키는 군인은 안전하고...파병간 군인은 불안하다?

왜놈은...끼고 싶어도.
군대가 사실상 없기에...독자파병이라도 해서
자국군대를 가지기 위한 구체화 작업이라 봄.

4. 수꼴정부와 문정부를 동일하게 만들고자하는 짓거리가
바로...꼼수가 아닐까.

징징 거리는 것은...수꼴과 매한가지.

[강산]

대가리가 깨져봐야 정신을 차리겠지요.

[choeREDi]

11! 적절하고 통쾌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괴뢰정부는 개돼지들 앞에서만 위엄을 부리는군요. 기망하면서.
나는꼼수다 이름 잘 지었습니다. 명박이를 조롱하기 위해 나는꼼수다라고 지었는데 걔들이 세운 정권도 나는꼼수다를 계승하네요. 나꼼수 더꼼수 내로남불

[키호테]

대가리가 깨져불면 정싲차릴 여유도 없이 디져분디...

[강산]

친미모리배는 대가리가 깨져도 됩니다. 안깨지면 또 연장질 하구요......

[산바람]

남한은 파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쌩쇼질
진정성과 실행은 제로. 거짓 주둥이만 쉴세없이 나불~
"양키의 최말단 시다바리인 지상최고 꼴통이 잔대가리 굴리다 더럽게 되진다"

[무진]

어쩌겠어요 오랜세월 미제에 길들여져 옳바른 사고능력을 잊어버린 가련한 백성이다보니 천상 도움을 받아야 치료가 가능해 보이니 말입니다. 촛불이름으로 사기치는 문정부가 죽기전에 혹시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빨라지겠지만 가능성 "0"에 가깝겠지요~~~

[유리상자]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게 맞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면돌파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모양새 좋게 빠져나갈 길이 없다면 정면 돌파가 답이지요.

그리고 덕분에 솔레이마니가 순국? 인지 제거? 인지 아리송
하다가 제거된 것으로 심증이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시동안일지 모르지만 이란 내부가 시끄럽지요.

결과적으로 파병을 해도 이란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을 확신한
결과로 보면 될 것 같고...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태도 이대로 조용히 덮어질 듯
합니다. 결국 파병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요.

미국과 이란이 서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된 것이라는
말이고 쇼에는 쇼로 답한다

[시사평론]

유리상자님 오셨군요.~.

[유리상자]

네~ 반갑습니다...^^

[유리상자]

솔레이마니가 미국과 원팀 이었던 관계로 미국의 속사정을
많이 알고 있어서 껄끄러운 것이다.

게다가 그는 워낙 강성이라 이란의 차기정권을 잡게 되면
그것 역시 미국입장에서 곤란하다.

이란 현 정권 역시 강성의 솔레이마니가 정권에 도전하면
이란의 앞날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솔레이마니의 사망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싸울일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솔레이마니는 누가 죽인걸까?

파병을 하면 죽네 사네 야단법석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엑스트라인데...

그에 대한 해석인데 대깨문이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 해
대는 사람 때문에 해설문 까지 쓰게 되네요. 참나...

[유리상자]

어차피 미국은 이란을 경제제재 이외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정학적 한계가 원래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다.

왜 호르무즈 해협에만 꽂혀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이란의 국경에는 이라크와 호르무즈 해협에 걸친 국가
들만 있다는 착각은 정말로 웃기는 발상이다.

이란과 러시아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경이 170km
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카스피해를 가로지르면 국경이 붙어있는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수도 테헤란이다.

카스피해 수중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유리상자]

그 외에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까지 국경국가가 일곱
국가나 된다.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 이란
과 한판 뜨는 건 왠만한 간덩이로는 불가능하다.

인접국가가 많다는 것은 자칫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
이 엄청나게 높다는 의미다.

[자두아빠]

정면돌파ㅋㅋㅋ
마치 강간의 위기에 처한 여자가 정면돌파로 대준다는 말과 비슷하네요
정말 대깨문님들의 현란한 글솜씨는 가희 하늘에 닿아 있는듯 합니다

[살아봐]

쌀문제는 좀다르고,..파병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을까. 파병을 원하는순간 그인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문통은 머리에 뿔난 도깨비 악마라도 되서 파병을 할려고 하는건 아닐테고.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그 미국넘들의 옥죄는 힘을 어떻게든 파훼,상쇠시키려는 노력을 하겟지. 미약한 일개 국민에 입장이라도. 그리고 만든 물건이 똑같다고 사람이 똑같다는건 틀린말..어떤사람이 들어가 물건을 만든들 그 시설,공정에서는 그 물건이 나옴. 그시설 ,공정을 바꾸는작업이 선행되지 않는한 그 물건 들이지.

[살아봐]

그 시설 ,공정을 바꿀려니까. 거기에 기생한 족속들이 목숨걸고 지롤 반대 하는거고..

[살아봐]

양비론에 종착지...일본서민들 같은 정치 멍청이 ,정치 혐오론자, 정치 우민화..일본넘 한국지부 매국 토왜 자한당에 목표.

[kkhh4618]

한국도 이젠 허리을 좀펴질려나?
서서히 더러운 물을 걸러내는 자정으로 가야한다
일본에 미국에 눌려서 허리굽혀 살았는데,,,,
언제 허리좀 펴고 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