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을 중심으로 급조된 시민세력에게 참패한 민주당과 민노당... 무혈봉기로 야권을 평정한 시민연합군에게 맥 없이 무너져 버린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한미FTA협정 국회비준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변변한 부존자원 없이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국가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은 거부할 수 없는 아니 거부해서도 안 되는 시대적 조류라는 것은 대부분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고 국가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미FTA협정 발효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축산업 및 관련산업, 기구 축소가 불가피 해지는 유관행정기관,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한미FTA협정 국회비준은 이제 시기상의 절차만 남겨 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1986년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구축과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목적으로 첫 회합을 가진 우루과이라운드는 여러 번의 협상을 거쳐 1993년 12월에 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에 발효되게 된 경위가 있다 이후 국가간 지역간 FTA, EPA 협정체결에는 협상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 데도 불과하고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인상을 지워 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미FTA협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 데도 불과하고 국내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마련에 실패한 전정권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한미FTA협정을 체결한 현정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미FTA협정 체결당사국인 미의회에서 동협정을 비준한 마당에 협정 상대국인 한국이 협정비준을 거부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국가신임도 하락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 국가간 협정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득실이 상존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협정상대국인 미국 역시 우리와 유사한 국내사정을 안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의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헌법이나 국내법을 손질해서라고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국가간의 거래는 단순한 법리적 해석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외교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는 해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미FTA협정 국회비준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아니 반대하는 척 하는 민노당의 정치적 포퍼먼스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한미FTA협정 발효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은 자동차 전기 전자산업들이고 민노당의 확실한 지지기반인 민노총의 근간이 바로 이들 산업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이러니하기 그지없다
국가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단순한 정치적 견해차나 처한 입장의 이익을 고수한 나머지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자초하는 누를 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한미FTA협정 비준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