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전덕규]

보도자료제8회_전국동시지방선거_정책질의_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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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입장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실현을 통해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노동자 단체입니다.

3. 지원사노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사회서비스 공공운영과 사회서비스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 질의 및 정책요약


<질의1> 사회서비스 공공운영, 지역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 질의1-1
사회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재가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공공운영 기관을 30% 이상 직접운영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
<정책요구1-1> 사회서비스 공공운영 확충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직접운영을 위한 공공운영기관(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포함)을 30% 이상 설립
- 지역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노동자와 가족 부담에서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로 전환
- 교통, 의료 등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
□ 질의1-2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시민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
<정책요구1-2> 감염병 위기 시대,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
- 코로나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
- 감염병에 대해 훈련된 노동자 확보로 장애인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


<질의2> 생활임금조례 대상에 사회서비스노동자(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입장
<정책요구2> 사회서비스노동자에게 생활임금조례 적용
- 활동지원사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잦은 이직을 막아 장애인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임금을 통해 저임금을 일부라도 해소하여, 정부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로서 긍지 제고


<질의3>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지원 조례 (돌봄노동자 지원조례 포함)를 제정하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
<정책요구3> 사회서비스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 사회서비스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 개선, 권리 보장


<질의4> 감염병에 따른 휴업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에게 광역시도가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
<정책요구4>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시 휴업급여 지급
- 코로나19로 등 감염병으로 인한 임금중단 시 휴업급여 지급으로 생계 지원

4. 질의서는 국민의힘,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표기는 가나다순)의 시·도당 공식 E-mail과 시·도당을 통해 확보한 선거캠프로 발송하고 전화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이 큰 곳일수록 이메일 확보와 직접연락이 어려웠다는 것은 몹시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데, 선출과정에서부터 소통방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합니다.

5. 지원사노조의 정책질의에 답변한 후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마지역	정당	후보자 이름
경기도	정의당	황순식
	진보당	송영주
경상남도	정의당	여영국
부산광역시	정의당	김영진
서울특별시	정의당	권수정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인천광역시	정의당	이정미
제주특별자치도	녹색당	부순정

▪ 경기도지사 후보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변

▪ 경기도지사 후보 진보당 송영주 후보도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더불어 돌봄노동자기본법제정,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경기도 민간위탁 돌봄노동자 전체로 확대하며 공공적 성격의 민간까지도 확대. 생활임금 15000원으로 대폭 인상, 휴업급여 지급 적극 찬성이라고 상술

▪ 경남도지사 후보 정의당 여영국 후보도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변

▪ 부산시장 후보 정의당 김영진 후보도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변

▪ 서울시장 후보 정의당 권수정 후보도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변

▪ 울산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모든 항목에 부분동의한다고 답변

- (1) 1-1(공공운영 30% 이상 확보)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과 예산 상황 고려하여 검토’ , (2) 1-2(긴급돌봄 정규직 고용)에 대해서는 ‘비상시적 상황과 상시적 상황의 비교 검토 필요’ (3) 2(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사회서비스노동자 포함)에 대해서는 ‘적용범위 및 예산 검토 필요’ (4) 3(사회서비스노동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필요’ (5) 4(코로나휴업급여)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부분동의의 이유로 상술함

- 송철호 후보의 답변에 대한 우리노조의 입장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부속품이 아니며, 자체의 계획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와 복지분야는 지방정부가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는 경험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감염병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듯 보여서 아쉽습니다. (3)사회서비스 노동자 지원에 대한 조례는 경기도, 서울, 인천이 이미 제정하였고(장애인활동지원인력지원조례, 돌봄노동자지원조례),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는 우리사회에서 비대면 노동이 불가능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증명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4)지방정부는 코로나시기에 한시지원금 등으로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한 바 있으므로 당선된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송철호 후보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노조는 감사를 표합니다.

▪ 인천시장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

▪ 제주도지사 후보 녹색당 부순정 후보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변

- 1-1, 1-2, 2-1, 3, 4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동의 이유로 “사회서비스를 민간 - 위탁운영하는 것보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에 기반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봄”이라고 의견을 상술하였으며, “돌봄노동자(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보사, 보육교사)는 최저임금의 150% 적용”을 2022 녹색당 정책공약으로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6. 답변을 보내주신 모든 후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노조는 답변을 보내준 모든 후보들이 선전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서 우리조합원들과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의 시기에 더욱 중요성을 인정받은 노동자입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만큼 중앙정부의 제도 이상의 역할이 지방정부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7.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모든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귀 사의 게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무지개물고기]

노조의 수고도 박수 짝짝보내고 의원들의 관심과 답변으로 힘이난다. 좀더 힘이있는 정당의 의원들도 작은 일자리에 용기를 주시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