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구립 어린이집 비리관련 감사원 감사청구를 시작합니다

밀린 숙제를 시작합니다. 작년 9월 언론보도를 통해 시작된 구립어린이집 급식비리문제로 동작구가 시끌벅적했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동작구의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동작구청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인해 풀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동작구 구립 어린이집 급식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는 그간 회의를 통해 구청측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청한바 있었으나 시간끌기, 대답회피, 책임회피 등으로 미루기만 할 뿐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대안이고 개선이었기에 가급적 국민감사청구는 하지 않고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과 조치가 이뤄질 경우 비대위의 활동을 이 선에서 마무리 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비대위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성의있는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 3월 1일 로야 어린이집 원장을 복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들은 동작구 주민, 단체의 자존심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지금까지 밝혀졌던 문제보다 더욱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김우중 구청장 10여년간 동작구 곳곳에서 '묻지마'식으로 들려오던 소문에 대해서도 일부나마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동작구청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보며 더 이상 이들의 손에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고스란히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립 어린이집 비리 관련 국민 감사 청구에 함께 합시다! - ‘공익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신청하며 “구립 어린이집 급식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동작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해 동작구민은 물론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지게 했던 동작구 구립 어린이집 급식 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흘리개 아이들의 급식비를 어린이집 원장이 사적 혹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사태에 분노하면서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 김우중 동작구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구립 어린이집 비리 사태는 방송 3사를 비롯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동작구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동작구청이 동작구 급식비리 사태를 명명백백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그동안 쌓였던 고질병을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반 주민이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주민들에게 그 실상을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우리의 이러한 소박한 바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동작구의회가 2008년 9월 26일 제1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3개 구립어린이집(로야, 성대, 연꽃)의 급간식비 전용 등의 비리가 심각함을 밝혔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동작구청은 늑장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간만 끌었고, 그것도 모자라 감사 결과를 동작구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인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동작구청은 역시 시간만 끌다가 비공개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문제가 된 3곳 중 2곳(성대, 연꽃) 어린이집 원장이 비록 해임된 것은 아닐지라도 자진 사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태가 비록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이르지 못한다할지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2곳 어린이집 원장의 자진 사퇴는 문제 해결의 출발이 아니라 문제를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음모의 출발이었습니다. 동작구 의회 보고서에서 비리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지목된 로야 어린이집(동작복지재단 소속 12개 어린이집 중 하나) 원장은 끝내 사임을 거부하더니 개인적인 사유를 내세워 3개월 휴직한 후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약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복귀한 것입니다. 물론 동작구청의 비호하에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대 어린이집 원장이 물러나기 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구립 어린이집) 다 그러는데~!” 라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뻔뻔한 태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문제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는 ‘도대체 동작구청과 구립 어린이집 간의 유착 관계가 어떠하길래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거지?’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작구청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온정적 태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한 온정적 태도는 동작구 구립 어린이집 급식 비리 등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한 동작 주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와 행동을 무시하고 시간 끌기와 기만적 조치로 회피해나가는 동작구청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사태의 기만적인 처리를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작구민들의 분노를 모아 감사원에 ‘공익 사건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해서라도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공익 사건에 대한 감사 청구’에는 구립 어린이집과 동작구청 간의 유착관계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요구는 물론,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 중의 하나인 팔도농수산물 직매장(27개 구립 어린이집이 공동 구매한 곳)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도 포함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동작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구립 어린이집 급식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동작구 비상대책위원회(문의 : 맹명숙 019-269-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