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취포자 청년, 못 틀어막는 정부?...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 정책 ‘헛발질’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취업준비, 구직활동 모두 포기한
‘쉬었음’ 인구가 급증했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의
취업지원 정책을 대폭 축소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며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고 자평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정책을 두고
사실상 ‘실패’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사업비 14.5%를 남겼으나,
국민취업제도 연계율은 16.6%로
10명 중 2명도 도달하지 못했답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상황.
청년들은 현 정부 정책이 취업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가
1년 새 8만 명 넘게 늘어났답니다.
특히 20~30대에서 급증하며,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70만 명에 육박했지만
정부는 “역대 최고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자평하는 상황입니다.
청년층은 입을 모아 정부의 수치가
실제 고용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3000명 줄었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현재 가사(36.5%),
재학·수강(20.4%), 연로(15.6%),
쉬었음(14.4%) 등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자는 쉬었음(30.6%), 여성은 가사(55.9%)가
가장 많았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년 대비 8만3000명 늘어난
232만2000명으로 집계됐답니다.
연령대별로 2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새 2만8000명 늘어
38만4000명으로 파악됐고,
30대도 같은 기간 25만4000명에서
29만2000명으로 3만8000명 늘어났답니다.
20~30대 청년층 쉬었음 인구만 67만6000명에
달하는 셈입니다.
40대와 60대 쉬었음 인구도
각각 2000명, 5만2000명 증가했답니다.
반면 15~19세와 70세 이상은
각각 6000명, 3만6000명 줄답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왜 쉬었는지’를 연령대별로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10~30대와 40대 이상에서
특징이 두드려졌답니다.
15~29세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3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슷한 사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도 7.3%로 파악.
이어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이 23.9%,
‘몸이 좋지 않아서’가 18.2% 순으로 나타났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부실한 정부 정책?
구직을 일절 포기한
‘쉬었음’ 청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내세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현재 실적이 낮은 데 이어
사업 취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지난 4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2023 회계연도 결산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구직의욕을 고취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407억8000만 원 중
59억2200만 원 즉, 14.5%를 남겼답니다.
사업적용 목표 인원은 8000명이었으나
실제 프로그램 이수자는 6389명(79.9%)에 그쳤는데요.
참여 인원은 7147명(89.3%)이지만,
758명(10.6%)이 중도탈락했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노동부가 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지자체와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직업훈련과 연계해
취업을 돕습니다.
취업지원제도 연계 실패, 자립준비청년 지원 부진
하지만 취업지원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연계하는 데
연이어 실패하고 있습니다.
연계된 청년은 1058명으로 16.6%,
10명 중 단 2명도 안 됐답니다.
의욕을 고취해 취업을 돕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셈입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실적도 부진했답니다.
지난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실적은 40명으로,
2022년 6명에 비해 34명이 증가한 성과를 보였으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9034명으로,
지원받은 이들은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0.4%에
불과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늘리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었답니다.
노동부, K-디지털 교육훈련사업마저...
노동부의 주요 청년고용 정책 중 하나인
K-디지털 교육훈련사업도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예산현액 4142억6000만 원 중 10.8%인
451억46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했답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회계연도에도
728억7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답니다.
K-디지털 교육훈련사업은
매년 미개설 과정 수가 증가했고,
사업 실시율과 모집률이 낮아졌는데요.
2021년에는 172개 과정이 선정됐으나,
이 중 31개가 미개설됐답니다.
2022년에는 187개 선정과정 중 43개가 미개설.
지난해에는 242개 중 59개가 미개설돼
모집률은 70.7%에 그쳤답니다.
K-디지털 교육훈련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나서거나,
훈련기관과 협약을 통해 운영합니다.
두 정책 모두 윤석열 정부의
청년취업 정책 기조인 청년 일경험 지원인데요.
윤 정부는 전 정부의 청년취업 정책 일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축소하고
청년 일경험 지원으로 기조를 변경했지만
청년층 대졸 비경제활동인구는
59만1000명을 기록했답니다.
인구 감소에도 유일하게 증가한 연령대입니다.
이에 박해철 의원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조차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 가고 있는데
현 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청년취업정책은
헛바퀴만 돌고 있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답니다.
이정식 장관 “서비스 강화”, 청년층 “현장 너무 몰라”
지난달 2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며
“내년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 구축에 앞서
미취업 졸업생에게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답니다.
지난 14일 취재진이 만난 청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취준생 최 모(28, 여) 씨는
“정부가 취업 준비 일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수요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로 전환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에 비해 낮은 급여와
열악한 복리후생 때문”이라고 비판했답니다.
쉬었음 인구에 포함되는 윤 모(26, 여) 씨는
“취업을 준비하는데 다양한 비용이
소요되는 게 힘들었다”라며
“청년들은 (고용부 정책에 대해) 한정적인 직종과
불확실한 취업 연계성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답니다.
경기 침체, 고용시장 경직 등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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