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한국자산관리공사)

[별과바람]

공식 질의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533-3 안덕출(安德出)의 여섯째아들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질의 드리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1월 초 유선으로 면담한 바 있음)

질의 사항 1 : 상기 장소(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지번 534-1의 재경부 임야 국유자산에 대한 이용료 부과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해결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지난해 8월 말 전후로 해당 필지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현장을 직접 답사하였습니다.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자가 안덕출씨 개인 단독이 아니라 이웃한 두 집(앞집, 옆집)에서도 상당한 면적이 침범된 채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하였고, 저와의 면담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덕출 씨 개인에게 이용료를 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웃 간 분란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제껏 이용 계약 당사자 측에서 위 지번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적절히 분담하면 좋겠습니다만 각자의 이용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여 분담을 한단 말입니까?

위 대지에 대한 이용료를 한국자산공사에서 징수해왔던 만큼 이를 해결하는 책임 주체자도 자산공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주었으면 합니다.

질의 사항 2 : 불하신청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만 위 지번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설에 이웃 당사자 모임 논의에서 꼭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므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5. 2. 10

대구 범일중학교 교사 안 종 문

(주소 : 대구 수성구 용학로 35길 62 지산화성 107/801

HP 010 – 6525 – 4264)

[별과바람]

오늘 학교에 출근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시간이 나길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펙스로 위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오는 설에 셋 집 당사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사전 협의 자료를 요청한 셈이지요.

[백록]

참 수고많았고 잘했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야 마땅하고, 그간 부담비용 전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착오가 있다면 과거는 몰라도 현재부터라도 점유지별 각자 분담토록 소유권자(자산공사)가 정정고지 되도록 이기회에 처리되길 노력하세

[별과바람]

오늘 오후 4시 반에 포항지사 담당자분이 펙스 내용을 접수한 후 질의 사항을 확인하는 전화가 와서 오랜시간 통화가 있었답니다. 12년도부터 해당 땅 관리가 자산공사로 넘어와서 이제까지 29여 만원의 이용료가 부담되었고, 그 이전의 징수내역은 울진군에 알아보아야 한다고 했으며, 세 집 점유땅 실제 면적 계산은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항공사진으로 계산해서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겠답니다. 불하는 실제 점유 면적대로 이숙웅씨가 이미 신청해놓은 상태고, 우리와 김오중씨가 함께 신청하면 곧 실현될듯 ...설에 이런저런 의논을 잘 해야겠습니다. 내일 울진군 실무자와도 통화를 시도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유사 펙스도 보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