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월 29일자 뉴스

[얼쩍소나기]

1]민노당, 수도권 최초 기초단체장 낼까?

인천 남동구청장 범야권단일 후보에 민노당 배진교...한나라당 후보와 '박빙'

▲범야권단일후보로 남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배진교 선본 사무소 개소식. 김성진 민노당 인천시장 후보, 정세균 민주당 대표, 배진교 후보, 강기갑 민노당 대표,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이용규 민노당 인천시당 위원장.(왼편부터)

한나라당 인천 남동구 지방자치단체장 여론조사 경선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위법성 여부가 결국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올라가는 등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야권단일후보'로 남동구청장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의 약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민노당은 수도권에서 최초로 기초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도 선거연합을 통해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자, 국민참여당 관계자들은 28일 민노당 배진교 후보자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세를 '확실히' 몰아줬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 이정희 국회의원 등과 당원, 민주, 민노, 참여당 지방의원 출마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6개 광역시도에서 인천이 가장 아름답게 선거 연대를 만들어 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여러 일정을 빼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배진교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 위해,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이기는 선거를 만들어 달라”고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김성진 민노당 인천시장 후보자도 축하 인사말을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지방권력을 교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배진교 후보의 당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상업·업무용 빌딩이 많은 곳으로 인천 계양, 부평, 서구와 함께 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인천 남동구청장 선거는 한나라당 최병덕(52) 예비후보와 민주노동당 배진교(41) 예비후보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민노당 배 후보는 일찌감치 범야권(민주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 단일 후보로 선출돼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 윤태진 전 남동구청장은 3선 연임 제한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배 후보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특히 배 후보는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남동지부장, 2006년 인천대공원 유료화반대대책위원장, 인천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학교급식 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장 등을 거쳐, 남동구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친화력도 높다.

민노당, 수도권 최초 기초 단체장 '기대'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8일 민주노동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배진교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 위해, ‘팀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기는 선거를 만들어 달라”고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8일 배진교 범야권단일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연대의 위력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면서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의 당선은 모든 야당들의 승리이며 국민의 승리가 될 것이다. 배 후보는 야당연대의 기수로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에 참석한 강 대표는 “중앙 정치판에서 선거연합이 깨져 마음이 아프지만, 인천이 아름답게 선거 연합을 이뤄 매우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하다”면서, “선거 승리라는 설레는 맘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민노당 중앙당이 이처럼 배 후보자의 선전에 기대를 거는 것은 수도권 최초로 자당 출신의 기초 단체장이 배출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높기 때문이다. 민노당 중앙당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의뢰를 받은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남동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최병덕 후보와 민노당 배진교 후보가 38.8%로 동일한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2.2%다.

'남동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범야권단일후보가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 하시겠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38.8%는 '범야권단일후보 배진교'를 선택했다. 한나라당 최 후보도 38.8%의 지지를 보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2.4%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후보자는 5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배 후보자는 30,4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야당의 '숨은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 후보자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 후보자가 '범야권단일후보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34.9%에 해당하는 구민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 '범야권단일후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배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인천 남동구민의 64.5%는 '범야권단일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구민들이 26.5%,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구민들이 38%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범 보수 세력의 결집력도 예상된다. 남동구에서 각 정당별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40.7%로 가장 높았으며, 민주당 24.9%, 민주노동당 7.2%, 자유선진당 3.1%로 나타났다. 국민참여당은 3.5%, 진보신당은 2.5%,의 지지율을 보였다.

한나라당, 여론조사 의혹 제기로 공천 유보

▲한나라당 최병덕(좌) 후보자와 범야권단일후보인 배진교 후보자(우).

강석봉 한나라당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항에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모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시 당이 받아들였다"며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조만간 중앙당이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강 예비후보를 이긴 최병덕 예비후보의 최종 후보 확정은 일단 보류된 상태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지난 19일 남동구청장 한나라당 후보 경선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참여했지만,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강 후보자는 여론조사 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론조사 기관이 경선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여론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강석봉 후보자는 28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사전 유출됐다, 합의 사항을 깨고 문항을 추가한 것 등으로 볼 때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당초 28일 후보자 공천을 확정지을 계획이었으나, 공천 확정은 유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관계자도 "이의 제기가 들어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두 후보가 합의한 여론조사 질문은 3가지 문항이었지만 최 후보 측 여론조사를 맡은 여론조사 기관이 1가지 문항을 추가로 질문해 여론조사 위법성 의혹이 제기됐다.

-부평신문-

2]노조불법 묵인 지자체 경고

행안부, 인천 부평구등 4곳 특별교부세 삭감

[경인일보=이현준기자]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을 묵인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인천 부평구와 과천시, 서울 성북구, 전북 전주시 등 4곳에 기관경고를 하고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달 점검에서 적발한 공무원의 불법·부당 행위는 단체협약 중 위법 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 공제, 노조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 개입 등이다.

인천 부평구와 과천시, 서울 성북구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가 근무시간에 노조총회를 하는 등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또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다른 지역 노조위원장 선거 유세를 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정모(경기도청)씨 등 3명을 정직이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상헌 전공노 인천지부장은 "정부의 조치는 자율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 자체를 유린하는 초법적 행태"라며 "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3]기초의원들 2주 회의하고 의정비 3천800만원 받아

수원시, 시간당 58만원

경기도 기초의회(시·군 의회)가 지난해 평균 14일(114시간) 회의하고, 의정비는 평균 3천856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기초의회(구·군 의회)는 평균 12일(92시간) 회의를 진행하고, 의정비는 평균 3천349만원을 받았다.

28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밝힌 ‘전국 기초의회의 회의시간 및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기초의회는 지난해 평균 회의시간이 114시간 25분(근로자 1일 평균 노동시간 8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14일)으로, 한달에 평균 1.2일 정도 밖에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가 3천85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당 의정비는 33만7천14원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 보면, 잦은 파행으로 인해 유회가 많았던 성남시의회가 회의시간이 231시간 17분으로 가장 많았으나 회의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회의진행 없이 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안산시의회도 196시간 28분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파주시의회와 가평군의회는 각각 64시간 27분으로 가장 저조했다.

시간당 의정비로 환산할 경우, 가장 많은 시간당 의정비를 받은 곳은 수원시회의로 무려 58만8천920원을 받았으며, 파주시의회도 56만2천917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역은 지난해 평균 회의시간이 92시간 37분으로, 한달에 평균 1일 정도 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으며, 시간당 의정비는 36만1천598원(기초의회 평균 의정비 3천34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구의회가 156시간 52분으로 가장 많은 회의시간을 기록한 반면 강화군의회는 불과 27시간 49분으로 대조를 보였다.

시간당 의정비는 회의 시간이 가장 적었던 강화군의회가 무려 116만8천5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기일보-

4]인천교육 희망 연석회의

이청연 단일후보로 추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은 바뀌어야 합니다.”

‘인천 교육희망 일파만파 연석회의’는 28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청연 예비후보를 비롯해 이언기 교육의원 예비후보, 연석회의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예비후보들의 후보 수락의 변을 듣는 자리로 이어졌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과 MB 특권 교육을 넘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두 후보가 시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의원 단일후보가 된 이언기 예비후보는 “공직자로서 도덕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의 뜻을 실현하는 마음으로 이청연 후보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진보진영 인천시교육감 단일후보로 추대된 이청연 예비후보는 “학교에 사라진 봄을 되돌려야 할 때다”며 “학력이 뒤처진 학생들이 영원히 뒤처져서는 안 되며,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 받는 학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책과 가치가 존중되는 선거활동에 다같이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기호일보-

5]"대규모 지방채 발행 불가피"  송영길 인천시장 민주당 후보

-인천시 재정 '위기'에 대한 입장.

안 시장의 집권 8년간 시의 부채가 4배 가까이 늘었다. 난개발 논란의 주인공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빚은 4조5천여억원에 이른다. 212여 곳에 이르는 각종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은 올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한 보상비 마련 등에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시는 세수 여건이 좋아지며 지방채 상환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시의 재정력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입인구도 감소 추세인 만큼 시의 판단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방안.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국내 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시 전입인구는 56만6천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47만8천명의 전입인구로 분석돼 전년대비 15.5% 감소했다. 도시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는 것에 분명 한계가 있다. 지난해 열린 '인천시 재정 건전성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대한주택공사 도시주택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주택공급 초과현상에 우려를 제기했다.

일반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주요 근거인 인구 증가가 시가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시가 예상하는 세수 증대는 어렵다.

이에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시의 채무와 시 산하 공기업의 공사채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환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겠다. 둘째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개발사업 전반을 진단하고 조정하겠다. 셋째 감사위원제도를 도입해 감사위원 중 일정비율의 위원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채우겠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정부 재정 지원책.

인천아시안게임은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이다. 이에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시는 중앙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자신하지만, 작년 시가 받은 국비는 적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신청액 2조1천294억원 중 당초 예산반영약이 1조3천219억원에 불과한 만큼 오는 2011년 목표액인 1조6천억원을 채울지 의문이다.

최근 선수촌과 미디어촌 건립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떠안게 되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오랫동안 재정경제위원회 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인천일보-

6]김성진, "유통산업법-상생법 대안 모두 통과시켜야"

지난 23일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SSM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이라 불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안이 27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인해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생법 대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사전에 규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제조약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과해선 안된다고 맞서는 상황.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생법 대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사전에 규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후보는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된 상생법 대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이 사업조정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추진했던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직영점 SSM까지 포함해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며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가맹점 SSM은 단지 사업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일 뿐이다. 가맹점 SSM까지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나온 검토결과"라고 목청을 높였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대안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김성진 후보의 설명.

그는 "지식경제위에서 도출된 두 법안 대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마침내 숙원사업을 해냈다며 자축했지만 중소상인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안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은 서로 연동되는 내용으로 분리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대형마트와 SSM의 조건부 등록제 도입을 전통시장 중심으로 그친다면그 외 지역은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제에 포함시키기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후보는 "상생법 없이 유통산업발전법 홀로 통과될 경우 반쪽짜리 법안으로서 전통시장 외의 수많은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방치해 버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논리에 맞지도 않는 주장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뉴스-

7]“구의회, 공론화 없이 폐지…지방자치 훼손”

지방행정개편 특별법안 반발 확산

구정감시 사실상 실종…“폐지보다 제도보완을”

기초의회·시민단체·야당 ‘반대’ 기초단체는 ‘환영’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자치의회 폐지를 뼈대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전국의 광역시 기초의회와 시민단체, 야당들이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권력이 시대적 흐름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조홍제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장(동래구 의장)은 28일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구 의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개편안을 통과시켰다”며 “주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구를 없애는 것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원 전 광주 광산구 의장도 “도·농 복합지역의 구 의회를 폐지하면 도시행정엔 무리가 없겠지만, 농촌 행정은 소외되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

광역의회도 주민자치의 가치와 기능이 퇴조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역의회가 기초의회까지 겸하게 되면 기능이 비대해져 자치구 예산심의나 사무감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며 “기초의회를 없앨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야간회의를 상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이은주 의원도 “풀뿌리 자치단체가 살아나야 민주주의가 튼튼해진다는 점에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는 이날 “이번 개편으로 대도시권의 기초 자치권이 크게 위축되고 지방자치의 꽃인 주민참여와 자치의 길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구 의회를 폐지하기보다 소규모 자치구의 통·폐합, 광역시(특별시)와 자치구 사이의 기능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과 주민자치의 두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을 백지위임한 법안 내용은 매우 위험스러워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결정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뽑는 일”이라며 “이는 ‘지방자치 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와 일부 광역 의원들은 특별법안 통과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부산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장)은 “광역시에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있었다”며 “광역의원 수를 늘려 기초의원의 일을 겸임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 예산 심의는 한시적 주민심의기구를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8]“이명박 정부 2년간 ‘표현의 자유’ 급속 후퇴”

ㆍ인권단체, 유엔 보고관 방한 앞두고 실태보고서

ㆍ“권력 무기가 된 법으로 소통의 통로 완전 차단”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보고서가 나왔다. 다음달 5일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현 정부 2년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 결과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95년 방한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한 아비드 후사인에 이어 두 번째다.

인권단체연석회의·유엔인권정책센터 등 2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라며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현재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권력의 무기가 된 법을 통한 통제 △인터넷에서의 자기검열 심화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물리력 행사 등 3가지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90장 분량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사상과 양심·언론·집회결사·인터넷·장애인·청소년·성소수자·구금자 등 11가지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상·양심의 자유는 15년 전 유엔의 폐지 권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도 꼽혔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KBS·YTN 낙하산 사장 논란 등이 언론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목됐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탄압과 공무원노조 불법화 등이 대표적인 직장내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평가됐다.

또 집회·결사 자유의 경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형사처벌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용산 철거민 사망 등에서 보듯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금자·청소년·장애인·성적소수자들이 겪는 표현의 자유 제약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표현의 자유가 이념의 잣대에 따라 정치화되고 범죄화되며 법이 남용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한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인권을 기반으로 한 품격을 갖춘 인권국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집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표현과 소통의) 통로가 차단되고 병들어가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형사소추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실태 보고서를 라 뤼 특별보고관에게 e메일로 전달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