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러 총리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시 방문동향
* 푸틴 러 총리는 방일에 앞서 5.11(월)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를 방문, 러 극동지역 조선업 발전 방안 회의를 주재하고, 연해주 가스화 사업 및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함(회의에는 D. Manturov 산업통상부 차관, A. Krainiy 수산청장, V. Pakhomov 통합조선회사 사장 등 연방정부 인사들과 다르킨 연해주지사, 쉬포르트 하바롭스크주지사 및 극동지역 조선업, 수산업 관계자들이 참석).
1. 극동 조선업 발전 방안 관련 푸틴 총리 주요 언급 요지
ㅇ 푸틴 총리는 관련 종사자가 1만5천명에 이르는 러 극동지역 조선업계의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러 극동지역 조선업 진흥을 위해 관계자들이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푸틴 총리는 극동 지역의 조선회사가 당면한 과제로 ① 조선 및 선박수리업 인프라의 대대적인 현대화 추진 ② 경쟁력 있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생산 준비 ③ 러 태평양함대사령부, 국경수비대 함정 등 군용선박 수리서비스 제공(극동조선센터에 국방부 산하 선박수리소 포함) ④ 선박건조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작년 11월 아무르조선소 건조 잠수함 사고 발생) 등을 언급함.
※ 푸틴 총리는 일부 러시아 선박회사들이 빙해유조선을 한국 조선업체에 주문, 건조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러시아 조선소 발전 차원에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
- 또한, 러 정부는 조선업의 재 국영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다고 하고, 아무르조선소(약 360억 루블의 부채로 운영난을 겪고 있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상기 푸틴 총리의 언급에 대해 파호모프 통합조선회사 사장은 현재 싱가폴이 러시아 조선 분야에 투자할 의향(약 50억 달러 규모)을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ㅇ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차관은 러 극동지역 조선업 발전을 위해 즈베즈다(연해주) 및 소브가반(하바롭스크) 조선소 프로젝트를 전략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함.
- 즈베즈다 조선소 확장 사업은 사업비 약 300억 루블 수준으로 추산되며, 현재 준비단계이나 조만간 외국회사에 구체적인 투자 제안을 할 예정
ㅇ 크라이니 수산청장은 극동지역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2020년까지 562척의 각종 선박이 건조되어야 하며, 선박 현대화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현재의 선박노후화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0년에 이르러 러시아 수산물 생산량이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함.
2. 연해주 가스화 사업 및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 사업 관련
ㅇ 푸틴 총리는 최근 연해주 가스화 사업 등을 위해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라 러시아 정부에 배당되는 사할린-1,2 프로젝트 개발 로열티를 현물(가스)로 수령하는 내용의 총리령에 서명했음을 밝힘.
o 연해주정부 차원의 지역 가스화 사업 추진과 관련, 다르킨 주지사는 연해주정부와 가스프롬이 2년 전부터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 가스화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블라디보스톡(루스키섬 포함)까지의 주 가스배관 건설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역 공급용 지관 설계도 1년 내에 완료되어 가스배관 건설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ㅇ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추진과 관련, 다르킨 연해주지사는 APEC 준비 사업은 이미 수개 사업이 착공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설계 단계에 있어 2012년 행사 전까지 모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기 계획했던 APEC 준비 사업 모두가 실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함.
□ 스테파신 러 감사원장 연해주 방문 동향
* 스테파신(S. Stepashin) 러 감사원장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등 연해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상황 등을 점검 차, 5.4(월) 당지를 방문
1. 스테파신 감사원장 주요 언급요지
ㅇ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5.4(월)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극동지역 개발이 러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은 블라디보스톡시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 전반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동인은 블라디보스톡이 과거 폐쇄 군사도시로서 오랫동안 발전의 계기를 갖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서 블라디보스톡은 발전 잠재력이 다대하므로 향후 블라디보스톡을 칼리닌그라드 유형의 경제특구 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개인의견을 피력함.
ㅇ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작년도(2008.4) 블라디보스톡 방문을 상기시키면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 중 일부 사업의 공기 내 완공여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금번 방문을 계기로 극동연방대학교 건설사업 등 APEC 관련 준비사업이 모두 공기 내에 완공될 것으로 90% 확신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사업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기 예정된 연방예산지원은 전액·적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함.
- 다만, 루스키섬 내 국방부지 및 산림지역의 용도전환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고 언급함.
2. 스테파신 감사원장은 5.4(월) 루스키섬 연륙교 및 금각만 대교 건설현장, 극동연방대학교 건설 예정지 및 블라디보스톡 하수정화시설 사업현장 등을 현지 점검하였으며, 5.5(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종착지인 나호트카 코즈미노 원유선적터미널 사업현장 등을 방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