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sgy/8a3a8ce79d6b0fced7723b2d0cd7208987e8e00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sgy/8a3a8ce79d6b0fced7723b2d0cd7208987e8e00b"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600"></div><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 머 리 말 ]</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1. 시험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지향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13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직후인 2024년 2월부터 이 책의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법 기록형 준비는, 30페이지 내외의, 대부분 학교 선배들로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암호문과도 같이 두문자와 축약된 개념어로 채워진 프린트물에 의존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자화상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이러한 프린트물은 시험장에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조차도 공법 기록형 직전에는 프린트물을 내려놓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약을 먹고 명상을 하였습니다. 이미 공법 사례형으로 극한까지 두뇌용량이 사용된 이후이기 때문에 두뇌가 더 이상의 지식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이 책은 시험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최대한 간략한 서술을 목표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변시 기출과 불의타 대비 부분을 떼고 읽는다면, 충분히 휴식시간에 감당 가능한 분량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2. 답안의 틀에 주목한 학습으로, 안정적인 득점을 가능하게 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저는 13회 변호사시험에서, 공법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공법 기록형은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답안 틀에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임했고 무효확인소송의 본안 부분을 ‘부진정 통백’으로 5줄도 못 써서 냈는데도 (심지어 무효사유에 관한 중대⋅명백설조차 못 썼습니다) 58점을 받았습니다. 공법 사례형을 1문 69점과 2문 66점을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냈는데도 이른바 슬램덩크의 ‘북산 엔딩’이 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기록형 시험은 내용만큼이나 틀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식에 집중하여 공부했기 때문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공법 기록형은 변호사시험 첫날의 긴장감과 더불어, 공법 선택형과 사례형으로 인해 체력과 두뇌용량을 극한까지 끌어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공법 사례형을 치르고서는 체력 소진감과 공포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형이나 사례형 시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실수들이 발생하고 분명히 아는 것인데도 못 쓰고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런 제한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게 해주는 것은 답안의 틀입니다. 공법 기록형은, 적법요건과 본안의 답안의 틀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도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부한다면 답안의 틀을 어떤 상황에서든 시험장에서 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또한 최근 변호사시험에는 내부 회의록에서 기존의 ‘전형적인’ 답안이 아니라 사안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는 주문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주문사항들 또한 CBT의 이점을 살려서 ‘전형적인 답안 틀’을 먼저 기재한 후 적당한 곳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3. 금번 개정의 주안점</p><p style="text-align: start;">금번 개정에서는 큰 개정사항이 2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2026. 3. 12.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인한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재판소원’)과 가처분 규정 도입으로 인해 변화된 부분을 새롭게 작성하였고, 이에 맞추어 변호사시험 모범답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초판과 제2판에서 이어졌던 ‘답안에 주석이 추가되면 시선이 분산된다’는 저의 고집을 내려놓고, 1회~15회 변호사시험 해설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판례번호를 학습의 편의를 위해 전부 추가하였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지금 당장은 재판소원이 문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의 변화 취지가 결국은 ‘7법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시험’에서 ‘공법/민사법/형사법 경계 내에서의 통합 출제’에 있는 만큼,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다루는 행정법과 ‘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의 영역이 정확히 겹치는 재판소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소송규칙이 2023년 8월 제정된 직후 2024년 1월 변호사시험에 바로 출제되었듯이, 헌법재판소법 2026. 3. 12.자 개정문 (법률 제21452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공법 공부할 때 꼭 읽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이 책이 제3판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공법 실무가로서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책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보영 교수님, 컴플라이언스 실무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해주신 LG생활건강 법무실의 정승아 실장님, 김민철 팀장님, 조장열 팀장님, 법률사무소 다반의 방효경 변호사님, 법률사무소 이야기의 한진수 변호사님, 본서를 제3판까지 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해주신 윌비스출판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제 삶의 페이지들을 채워주신 부모님과, 새로운 페이지들을 함께 적어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김진솔 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가득 전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여러모로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로스쿨 생활을 견디시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이 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juhyeon.han@gmail.com 으로 기탄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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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1.김남훈 강사님 푸에테 로스쿨 민사법 기출지문총정리 정지문 핸드북,
2.선동주 강사님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출간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법학원 입니다.
8월 중 출간 예정입니다. 일정 확정시 본 게시판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