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출산율의 우리나라(머니투데이, 한국경제, 한겨레, 나무위키 등)]

[현학봉]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2분기(4~6월) 합계 출산율이 0.7로 역대 최저치라 합니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8개월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는데, OECD 38개 회원국 중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합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OECD 평균 출산율은 1.58입니다(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3을 기록하고 있고, 프랑스 1.8, 미국1.67, 영국 1.54 등입니다).

이러한 저조한 출산율과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수 증가에 따라 인구는 3년 8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는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명인데, 2070년(멀게 느껴지나요?)에는 3766만명으로 1400만명 넘게 감소한다 합니다. 이중 생산가능인구는 1737만명으로 5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도 2070년 합계출산율이 1.21명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만약 출산율이 2020년 수준(0.84명)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게되면 2070년 총인구는 3479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부산시 인구 341만명 정도가 줄게되는 경우가 됩니다).

정부의 주요 저출산 대책은
1. 출산가구 주거안정 : 출산가구 주택자금 저리융자 소득제한 2배완화
2. 일-육아 병행 : 육아휴직 유급지원기간 확대(12개월 -> 18개월)
3. 양육비 부담 경감 ... 입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원을 사용하였지만, 출산율은 급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라져가는 세대의 이야기가 아닌 미래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우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