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 6.28 방침

[정론직필]

북측의 소위 "6.28 방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하여 몇개의 관련글 부분을 모아보았습니다.

개혁개방에 나선 북한? 착각과 현실 사이

[진단과 과제] 김정은 체제와 대북정책의 미래(상)

12.09.05 20:10l최종 업데이트 12.09.05 20:10l정욱식(cnpk)

부분적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조치도 나왔다. 6월 28일 내놓은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란 내용의 '6·28 방침'이 바로 그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비료와 원료, 농기계 등이 부족한 협동농장과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국가 투자로 자금을 돌려 농산물과 공산품 생산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품 매입시 고정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협동농장의 규모도 10~25명에서 4~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9월 4일자 <워싱턴포스트>는 "규모 축소는 전체 마을이 아니라 한두 가정이 자신의 농사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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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기고> ‘세계적 추세’ 강조하며 경제 개선 조치 준비 중 -정창현

2012년 07월 25일 (수) 10:01:26 정창현 tongil@tongilnews.com

정창현 (<민족21>대표, 국민대 겸임교수)

장면2 :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6.28 방침) 제시 

김정은 제1비서는 지난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란 내용의 ‘6.28 방침’을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협동농장과 국영기업소에 초기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생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료와 원료, 농기계 등이 부족한 협동농장과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국가 투자로 자금을 돌려 생산된 농산물과 공산품을 국가가 매입하고, 상품 매입시 고정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아직은 구체적 조치내용과 시행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제1비서가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2010년 북한은 세 가지 경제목표를 세웠다. 첫째, 과거 달성된 최고 생산연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둘째, 정보산업시대의 요청에 부응해 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일궈내 면모를 일신, 경제 자립화를 꾀하고 현대적 기술을 도입해 경제 ‘개건(改建)’을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는 인민 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번에 나온 ‘6.28 방침’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2002년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가 나온 후 10년 만에 다시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실시되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의 틀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확보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제1비서는 후계자로 등장한 후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부문에서 종자로 틀어쥐고 나가야 된다. 우리에게 실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적 이윤 그 자체가 실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실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데 얼마나 의의가 있는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 기대하는 개인영농제 등 과감한 ‘경제개혁’과는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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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민유원지 '리모델링 붐'

평양 한복판에 광대한 문화오락구역 형성

2012-09-13 13:23 |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조선신보는 "조선(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운 경제적시련의 시기가 있었지만, 정치군사강국의 지위를 확보해 나라의 귀중한 자금을 인민의 웃음과 기쁨을 위해 돌려쓰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선전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5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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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독립채산제 직장만 국가배급제 폐지한다

소식통 "임금으로 지급할 것…국가예산제 공장들은 배급제 유지"

김광진 기자 | 2012-08-16 14:04  

  

북한이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직장이나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의 식량배급을 모두 임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지난 8일 전달된 중앙당 방침에 따라 앞으로 일부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의 식량배급제를 없애고 모두 생활비(임금)로 평가해 주기로 했다"면서 "국가계획을 할당받는 단위는 기존처럼 배급제가 유지되고, 독립채산제를 보장받는 생산단위만 생활비 체계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식량배급이 없어지는 단위는 생활비가 지금보다 크게 오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생활비 인상폭은 공장마다, 혹은 직장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국가가 지시한 생산계획 이외의 생산 및 판매, 분배는 공장기업소의 자율적인 처리 권한을 독려해 왔다. 

이를 두고 초과 이윤에 대한 분배와 처분 권한을 공장기업소에 일임한다는 측면에서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 내부에서는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공급 의무를 생산단위에 떠 넘기는 명분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북한의 공장기업소는 경제전략에서 차지하는 역할, 생산력,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해 특급에서 7급까지 8단계로 분류된다. 특급, 1급, 2급, 3급 등 대형 공장기업소는 모두 중앙(내각 및 각 성) 직할이며, 산하에 다수의 '직장'을 거느리고 있다.

이 중 일부 직장은 공장 기업소의 자체 운영비를 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채산제' 원리로 운영되어 왔다. 각 지방에 소속된 50~500여명 규모의 생필품 공장이나 경공업 공장들(4~7급) 중에는 아예 공장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생산단위에만 '전면 임금제'를 계획함에 따라, 기대했던 '개혁개방'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전체 공장기업소 중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생산단위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제2경제'로 분류되는 군수공장이나 중앙 직할 공장기업소 등 메머드급 핵심 단위들을 모두 제외함에 따라 2002년 7.1조치에서 강조된 '독립채산제 강화' 기치를 재현, 보강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북한의 한 특급기업소에서 일했던 탈북자 A씨는 "군수공장이나 중앙급 공장기업소를 제외하면 실제 독립채산제로만 운영되는 생산단위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 "모든 공장기업소의 생산 총액으로 따져보면 최대 10%정도, 모든 공장기업소 노동자 총 숫자로 따져볼 때는 최대 2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반 주민들의 호응도 시큰둥 한 것으로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함경북도 온성의 한 공장에서는 식량배급을 없애는 대신 로임(임금)을 6배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2천원 받던 월급을 1만 2천원으로 올려줘봐야 쌀 2~3kg 사기도 바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난 13일 온성시장의 쌀 가격은 5,000원(kg)을 넘어섰다.

같은 공장기업소에서 서로 다른 직장간 위화감 문제도 예견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무산광산기업소의 경우 핵심단위라고 할 수 있는 '선광(選鑛)직장'(국가예산제 적용)들은 기존 식량배급과 임금체계가 유지되지만, 폐고철로 무쇠 냄비 등을 제작해 시장에 내다파는 '생필직장'(독립채산제 적용)은 식량배급제가 없어지고 임금만 지급될 전망이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은 최근 2년간 시장 쌀 가격이 최소 5배 이상 상승하는 등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현금 소득 밖에 남지 않은 독립채산제 단위 소속 노동자들은 당분간 실질소득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소식통은 "어차피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쩌냐'는 식으로 냉소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매달 3~5kg 정도 식량배급을 받던 노동자 가족들은 '이젠 아예 죽으라는 소리'라며 불만을 표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내부에 공표했다. 국가가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의 초기 생산비를 투자하고,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국가와 생산단위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6.28 방침이 공표된 이후 북한의 시장환율 및 물가는 고공비행 중이다. 15일 기준 함흥에서는 쌀이 6000원(kg), 신의주에서는 1위안(元)이 북한 돈 980원에 거래되는 등 시장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면적인 시행을 앞둔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에 불안해 하고 있는 주민들이 외화 및 쌀 확보에 나선 탓으로 해석된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0&num=96601

그동안 유신독재 반공교육 등 뭔가를 북한에 대해 많이 교육받아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진짜 실상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위 찌라시 기사들을 일별해보면

북한에는.....식량배급이 따로 나오고, 그에 더불어 소위 "생활비"라는 임금도

따로 받아온 모양인데...

아마도 그 "생활비"로는 이발요금이나 교통비 등으로 사용해 온 모양인데....

이제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은.....식량배급을 없애는 대신

순전히 "생활비"만 지급하겠다는 모양인데....그것은 곧

남한 기업들의 임금지급이나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 국방비에 쓰던 자원과 예산을 이제 인민생활 부분

즉,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에 돌려 상품생산을 늘려보겠다는 발상이

아닐까.....추측됩니다.

즉, 일부 자본주의 시장적 냄새가 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주의적 기조는 변하지 않는 체제를

계속 유지할듯 합니다.

즉, 비록 독립채산제 기업소라고 할지라도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제도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유성]

인간만이 지니고있는 게걸스런 소유욕구를 건드리면 안되는데~~~~

[이음새]

위의 기사 중에
"협동농장의 규모도 10~25명에서 4~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마 기자의 순간적 실수겠지요?

북한의 협동농장은 '리' 단위로 조직됩니다. '청산리협동농장'.. 이렇게요.
(북한의 행정조직은 '군' 아래 '면'이 없고 바로 '리'가 있음)

'리' 단위의 협동농장 아래에는
여러 '작업반'이 있고, '작업반' 아래에는 또 여러 '분조'가 있습니다.
분조는 보통 20~25명 정도로 구성되구요.

이번 6.28 조치는
지금까지 '분조' 단위(20~25명)로 생산을 책임져 오던 것을
3~5명 단위로 축소한 거구요, 가족 단위로 농사짓는 것도 허용한 겁니다.
'가족영농제'가 실제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