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신규교육을 시행하면서 1년간 교육할수있는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개인택시 무사고 5년이면 아무나 살수있다고 해놓고, 뒤로는 교육인원을 제한하여 아무나 살수없는 환경을 만들어놓은겁니다.</p><p> </p><p>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8일 개인택시 양수요건관련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p><p>아래는 해당 링크입니다.</p><p> </p><p>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956</p><p> </p><p> </p><p>국토부가 발표한 행정예고 문서를 보면 연간 교육최대인원인 3000명으로 나옵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FSsS/fe1f5f7f3beb27978de843398a3e05754d406c3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FSsS/fe1f5f7f3beb27978de843398a3e05754d406c30" data-orgin-width="1847" data-origin-height="1333"><div class="figcaption">출처-국토교통부</div></div><p>개인택시 양수자는 위 자료에 보이는 바와 같이, 2015년에는 6169명 등.. 평균 년간 5~6천명 수준입니다.</p><p>개인택시 양수완화가 되기 이전의 통계로도 연간 6000명 가까운 양도양수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개인택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최소 연간 1만명 이상 대폭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p><p> </p><p>물론, 기존에 법인택시를 거쳐서 양수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3000명은 터무니 없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수도권에서 제일가까운 화성교육장의 경우, 연간 1000명 약간 넘는 수의 교육만 가능합니다.</p><p> </p><p>대한민국 택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터무니 없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p><p> </p><p>내년부터 양수완화가 예견된다면, 사전에 교육을 시행했어야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내년 1월 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양수자는 안전교육 미수로 인하여 미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p><p> </p><p>개인택시 아무나 운전할수있는게 아니고, 한달에 300명도 안되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양수할수 있습니다.</p><p> </p><p>일각에서는 개인택시 신규교육 40시간(주5일)이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p><p>운전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운전자격시험에서나 할는 시험을 보게합니다.</p><p> </p><p>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가 할수있는 능력을 또 시험보겠다는 이유가 뭘까요?</p><p>개인택시 운전이 법인택시 운전과 뭐가 다른가요?</p><p> </p><p>왜 법인택시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아무나 할수있는데 개인택시는 신규교육을 받나요?</p><p> </p><p> </p><p> </p><p>국토교통부는 시설의 수용인원때문에 1년에 3000명 밖에 교육을 못시킨다고 합니다.</p><p>그래서 교육인원을 수용인원으로 제한 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p><p> </p><p>교육시설의 미비 문제라면 신규교육 시간을 4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인다면, 동일한 시설에서 2배의 인원을 교육시킬수 있습니다.</p><p> </p><p>교육비가 52만원이다. 이런것도 문제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인원을 제한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p><p>매년 6000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3000명만 교육시키겠다고 하는데..</p><p>국토교통부가 신규 개인택시 양수자의 인원을 통제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입니다.</p><p> </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FSsS/c2a936b7e15857127e9e82ba729d2af4476990cc?download" data-file-name="(201026)_개인택시_교통안전교육_규제영향분석서.hwp" data-file-size="64512" data-mimetype=""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FSsS/c2a936b7e15857127e9e82ba729d2af4476990cc?download", "/cafeattach/1FSsS/c2a936b7e15857127e9e82ba729d2af4476990cc", "C:UserswithyDownloads(201026)_개인택시_교통안전교육_규제영향분석서.hwp", "grpid%3D1FSsS%26fldid%3Dp4IL%26dataid%3D388%26fileid%3D2%26regdt%3D20201216142853&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FSsS%2Fc2a936b7e15857127e9e82ba729d2af4476990cc")'><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201026)_개인택시_교통안전교육_규제영향분석서</span><span class="type">.hwp</span></div><div class="size">63.00KB</div></div></a></div><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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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5일간 식비,숙박비 까지 합치고 일당 손실 감안하면 100만원이 넘는 비용부담인 셈이네요.
사실상 진입장벽이에요.
꼼수가 대단합니다.
개인택씨 길들이기 작업 같습니다
티블루도 70만원 낸다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거 같습니다 뭐든지 우습게 보이면 가치하락이 되겠죠 쥔장님은 언제 팔고 떠나시려나 궁금해요 떠나면 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쓰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개인택시요
신규 교육을 더강화해서 기존 양아치 같은 개바리 들의 진입을 걸러 내는게 정답이다
신규교육 강화문제가 아니잖소.
교육 이수 후에 시험에서 합격율 95%라 해도 연간 2,850명인데
이건 개인택시를 못팔아먹게 하려고 뒷통수치는 거 아니고 무엇이오.
절대 개인택시 좋은꼴 못보게할겁니다 공무원 개새키ㅣ들
두고보세유 개인 넘버값도 8천에서 동결시킬겁니다
규제완화는 60세 이상 분들에겐 퇴출이라는 압박으로 되돌아옵니다
쥔장님의 이러한 글을 볼때면
상당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다.
그러하다.
개쑤레기 인간들이 하는짓이 다 그렇지요..뭐...에라이...개쑤레기 인간들아..
기존양수자들이 초보운전자들로 갑자기 너무많이 바뀌면 도로에 문제가 생기지않을까 조종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