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다시 진보당을 생각한다.

[loco43]

며칠 전 할머니집 책장에 꽂혀 있던 세월이 흘러 이미 누릿누릿해진 책 한 권이 유독 눈에 둘어와서 냉큼 빌려서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한문으로 '진보당'이었는데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 그리고 조봉암 개인의 저작 다수가 포함되어있는 책이었습니다..

호 기심에 한번 읽어봤더니 정말 놀랍더군요. 1950년대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강령을 지닌 정당이 우리 한국에 존재했었다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당보다 철저히고 치열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여러 비전을 담고 있어서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정당, 그리고 이를 이끌었던 조봉암이 이승만의 권력욕 때문에 살인당했다는 것이 무척 슬플뿐입니다.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을 읽어보면 지금 국회에 있는 한나라는 물론 민주당이나 민노당보다도 훨씬 사려깊고 철학적이며 역사의식을 갖춘 제대로된 정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직접 타자해서 올려봅니다. 좀 길더라도 약간의 인내심을 발휘해서 읽어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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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령과 정책

I.              진보당 강령

A.     자본주의의 공죄

B.      자본주의의 위기

C.      자본주의의 수정과 변혁

D.     후진국가의 새로운 방향

E.      제2의 산업혁명과 20세기적 사회혁명

F.      6.25사변의 교훈

G.     현 한국정부의 본질

A부터 G까지는 그냥 중략… 너무 길고 그냥 자본주의 역사를 약술하는 거 같은 느낌이라서...

H.     당의 성격과 임무

우리 당은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진보적 근로 인텔리, 중소상공업자, 양심적 종교인등의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적 집결체이며 국민대중의 이익실현을 위해서 투쟁한다.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근로민중의 집결체인 우리 당은 모든 민중에게 자유와 평등과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줄 가장 진보적인 진정한 사회적 복지국가를 이 나라에 건설하는 것을 그의 역사적 임무로 삼고 있으며 또 그러기 위하여 우리 당은 정치권력을 우리 수중에 장악하고 이를 안정화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 변혁이 없이는 우리의 역사적 임무는 달성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변혁을 폭력적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적 평화적 방식에 의하여 – 의회에서의 절대다수를 점함으로써- 수행하려고 한다.

 8.15해방은 근대적 민주주의혁명의 성격을 띠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수립과 동시에 제정된 대한미국 헌법은 근대민주주의적 제자유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수정자본주의적 제규정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헌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해방 후에 있어서의 우리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혼란의 증대와 양대진영 대립의 격화로 말미암아 이 헌법의 규정과 정신은 무시 유린되고 일종의 한국판 ‘보나파르티즘’이 성립/발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름밑에 일종의 반전제적 독재정치가 행해짐에 이르렀다.

 우리 당이 권력을 장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우선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과 정신을 소생시켜 광범한 민중에게 민주주의적 제자유를 보장하여 주려고 한다. 우리는 계획적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에 있어서나 그 후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제원칙에 충실하려고 한다. 우리는 국내의 언론 자유, 반대당의 존재와 그의 자유로운 비판을 즐겁게 용납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권의 교체와 이동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을 명언하는 바이다.

 우리당이 정권을 획득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정책을 주도하고 열성적인 계몽운동을 통하여 광범한 국민대중에게 이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당과 정책을 적극 지지하게끔 하지않으면 아니된다. 이러기 위하여는 우리는 국민대중의 일상적 이익을 위한 경제투쟁에 힘쓰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투쟁에 몰두하는 나머지 우리의 최고목적을 촌시라도 망각하여서는 아니되며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사회적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우리의 최고목적을 견지하고 또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용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러하여 우리 당은 정권을 장악하고 이를 안정화하면서 반봉건적 성격이 농후한 우리의 후진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적 민주주의사회로 개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는 우리나라 현정권의 국유 대기업 불하정책을 견결히 반대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국가투자에 대한 기간산업의 신속한 건설, 농업, 어업, 중소상공업의 협동조직화등의 제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자본을 공정히 보호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사회생산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려고 한다.

 후진국 경제건설에 있어서의 기본적 문제는 산업혁명을 시급히 수행하고 사회생산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데 있다. 이러기 위하여 낡은 ‘자유 자본세력주의’적 방식은 무력하고 무효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유해하다. 우리는 폭력적 독재적인 볼세비즘적 방식을 단호히 배격하는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건설에 있어서는 대중적이고 과학적인 계회적 민주주의 방식에 의거할 것을 주저함이 없이 명언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우방 미국의 경제원조에 기대하는 바 적지 않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를 우리의 건설사업에 옳게 활용함으로써 민중의 생활을 급속히 개선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경제건설을 빠른 템포로써 촉진-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양단된 우리 국토의 합일과 양분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 전체의 가장 열렬한 염원이고 숙망이다. 우리는 유엔 및 미국을 비롯한 민주우방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외교의 진용과 방법을 쇄신 개편하는 한편 국내 건설을 촉진 제고함으로써 국력을 배양 강화할 것인바 이는 크렘린의 새로운 경제적 공세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위책이 될 뿐아니라 실로 우리 조국의 민주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다.

강령

1.     우리는 원자력 혁명이 재래할 새로운 시대의 출현에 대응하여 사상과 제도의 선구적 창도로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의 달성을 기한다.

2.     우리는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여 책임있는 혁신정치의 실현을 기한다.

3.     우리는 생산분배의 합리적 계획으로 민족자본의 육성과 농민 노동자 모든 문화인 및 봉급생활자의 생활권을 확보하여 조국의 부흥번영을 기한다.

4.     우리는 안으로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추진하고 밖으로 민주우방과 긴밀히 제휴하여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의 실현을 기한다.

5.     우리는 교육체제를 혁신하여 점진적으로 국가보장제를 수립하고 민족적 새 문화의 창조로서 세계문화에의 기여를 기한다.

정책

1.     통일문제

원자폭탄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대세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방향으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이미 6.25의 참변으로 인하여 수백만의 생령을 희생시키고 국토는 폐허가 되고 민생은 거의 파멸에 임하였으니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이상 동족상잔의 피를 흘릴 수는 없다. 우리는 오직 피흘리지 않는 통일만을 원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파괴한 책임은 6.25의 죄과를 범함 북한 공산집단에게 있다. 그들의 반성과 책임규명은 평화통일의 선행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남한의 소위 무력통일론도 이미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한 것이다. 평화적 통일에의 길은 오직 하나 남북한에 있어서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적 진보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이 결코 대한민국을 부인하거나 말살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육성하고 혁신하고 진실로 민주화하는 데 있음을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하며 그런 연후에 국제정세의 진운에 발맞추어 제우방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유엔을 통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의 구체적 방안을 책정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 승리에 의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2.     외교, 국방정책

 우리는 외세침략에 대한 방위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는 결코 대한민국 단독의 과제일 수 없다.

 그것은 자유세계 전체의 임무이며 대한민국은 국제적 집단안전보장의 테두리 안에서만 능히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방의 거의 전부를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고 그 결과 빈약한 우리 국민경제와 구가재정에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상이 시급히 교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는 데는 현 한국정부의 외교방식을 쇄신하는 것이 선결요건이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현정권의 무정견하고 무퀘도한 좌충우돌식의 외교정책을 폐기하여야 하며, 일개 연대의 병력에도 미급한 현 외교진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리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국민외교로서 모든 우방과 선린우호의 관계를 수립하고 긴밀한 국제협조를 통하여 집단보장하의 국제적 안전과 자주적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될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원으로 민족의 완전 자주 독립을 전취하려 한다.

3.     정치형태

 우리는 일인독재에 기울어지기 쉽고 따라서 대의제도와 법질서가 유린되기 쉬운 현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를 반대한다. 그리하여 진실로 법이 준수되고 만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며 집권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를 확립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단지 형식상 명목상의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선량한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려고 한다.

4.     행정정책

 현정부의 무능부패하고 무질서 혼란하기 짝이 없는 행정기구는 무엇보다도 신속히 청산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현재 행정관청이 서민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해무익한 간섭(도민증, 시민증, 유숙계, 야간통행금지등), 허가제도를 일소하고 감독권의 발동은 사회안전과 복지상 필요한 범위내에 국한할 뿐아니라 경찰제도를 쇄신하여 엄정중립의 실을 기할 것이며 집행권한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댄차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국를 대폭적으로 축소 간소화하고 거기에 따라 공무원수를 감소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공무원의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그 생활과 신분을 보장하는 반면에 엄격한 행정감찰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관기를 근본적으로 숙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사에 공무원들의 임용과 승진에 엄격한 시험제도를 채택하여 인사의 혼란과 부패를 방지할 뿐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ㅇ낳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도지사의 공선제를 확립하여 진실로 유능하고 염결한 행정질서를 확립하려고 한다.

5.     경제정책

[우리나라 경제건설의 촉진달성을 위하여 전언(前言)]

 우리나라는 36년간이나 포악한 일제의 강점하에 있었다. 이 기간에 일제는 우리나를 그의 주요한 식민지로서 가장 가혹히 억압하고 수탈하였음은 물론이다. 처음에는 일제는 우리나라를 주로 그의 상품시장 및 원료공급지로서 이용하였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 그의 소위 대륙정책이 적극화함에 이르러 일제는 우리 한반도를 아시아대륙에 대한 그의 소위 병참기지화하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소위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에 대한 무력침략을 개시한 일제는 우리 한반도에다수력전기를 기축으로 하여 화학공업부분을 비롯한 기간산업을건설을 급속히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흥남지구, 청진지구, 경인지구, 평양지구, 신의주지구등의 근대적 제공장지대가 출현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의 식민지적 통치의 전기에 있어 일제는 한반도에서의 공업건설에 아무련 열의도 표시하지 않았음이 사실이지마는 후기에 들어 일제는 그의 대륙침략정책의 필요상 이 반도에 있어서의 중공업건설정책을 수립 실시하였다. 일제에 의한 이러한 공업의 건설은 그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우리 한민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공업건설은 일본 본토의 이익과 일제의 참략적 목적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한반도의 산업발전은 균형적일 수는 없고 필연적으로 기형적, 파행적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8.15 해방전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일제는 압도적,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업, 광업, 상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등의 모든 부문에 걸쳐 일제의 국가자본과 개인자본은 전체의 90%아성울 자배하고 있었다. 그뿐아니라 일제는 농업부문에서까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이 사실이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후 소위 토지조자사업을 수행하고 등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근대적 소유관계를 확립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관계=토지소유관계를 반봉건적 기초위에 재편성하였다.

 이리하여 영세경작과 고율소작료를 기반으로 하는 낡은 기생적 지주제도는 새로운 근대적 분장하에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제는 그의 식민회사인 동척, 식은등을 통하여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수많은 농민을 수탈하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국의 자원과 노동력을 독점수탈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일부 토착지주자본은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기도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경공업, 광업, 수산업등 제부문에로 약간의 진출을 하였다.

 일제는 우리 한국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하였을 뿐아니라 그들의 독점금융자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부문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땅의 취약한 토착자본 즉 민족자본은 강폭한 일제의 정치적 및 자본적 압력에 눌리어 자주적 발전이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포악한 일제의 권력을 항거하기도 어려웠고 그의 자본력을 대항할 수도 없었던 이 나라의 무력한 민족자본은 폭만한 일제세력에 아부추종함으로써 그의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편 일제의 미밈한 계부적 비호밑에서 약간의 발전을 꾀하여 보려하였다. 이리하여 무능성, 부패성, 정치적 무견식성, 사대주의적 아부성등은 불행한 이 나라 민족자본의 제2의 천성으로 되지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제가 우리나라에서의 산업건설 즉 한반도의 벙참기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근대적 산업노동자는 점차로 증가하여 드디어 그 수는 백만을 돌파함에 이르렀다. 이들 산업노동자는일제의 야만적 억압과 가혹한 착취를 받으면서 열악한 노동조건하에 주야로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한 이러한 산업건설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우리 농촌에 의하여 풍부 점렴히 제공되었다. 일제와 토착지주의 이중적 억압하에 극도의 곤궁을 당하고 있던 우리 농촌은 또한 수백만의 과잉인구 즉 잠재적 실업군을 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일제 지배하의 이 나라에서는 백여만의 산업노동자와 수백만의 빈농대중은 일제와 지주의 이중적 억압을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이들 노동자 농민대중은 그들 자신의 생활권 옹호를 위하여 궐기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투쟁이 필연적으로 반일적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노동자 농민의 증대하는 세력앞에 위구와 공포를 느끼게 된 이 나라의 토착자본가 및 지주계급은 점차로 민족해방전선을 이탈하고 일제에 더욱 더욱 아부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들의 정치적 타락성과 무견식성을 가일층 현저히 나타냈던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8.15해방 이후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우리 사회에는 자유와 진보 대신에 억압과 혼란이, 건설과 번영 대신에 침체와 빈곤이 지배하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다. 위대한 8.15해방을 맞이하게 된 후 우리의 국가와 민족이 자주적인 자유발전의 길로 좀처럼 옮아서지 못하고 아름다운 이 강토에 그렇듯 추악불미하고 부정불의한 정치적, 사회적 상태가 나타나게된 이유는,

 첫째로 이나라의 토착자본가 및 지주계급을 대표하는 또는 이와 연결된 우익적, 보수적 정치세력이 그의 무능성과 부패성과 무견식성으로 말미암아 해방후의 정치적, 사회적 제곤란과 혼란을 능히 극복 수습할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군정기에 있어 미군정에 협력하였던 한민당 중심의 보수적 정치세력이 그러하였고 민국정부 수립 이후에 있어 한국정치의 추기를 장악하고 민주주의의 이름밑에 반전제적 정치를 수행하여온 특권관료적=매판자본적 정치세력이 또한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몸소 목격한 또는 목격하고 있는 사실이다.

 둘째로 무능부패한 우익적 정치세력과 크렘린의 괴뢰인 민족반역적 공산세력을 다같이 배제하면서 능히 민족의 존망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자유와 광명에 찬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민주주의 세력이 집결 확립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20세기 민주주의의 근본적 문제는 광범한 민중의 경제적 빈곤을 퇴치하고 그들의 물질적 생활을 크게 향상시키므로써 만인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여 주는데 있다. 요컨대 문제는 급속한 템포로써 대대적인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사회적 생산력을 크게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생산물의 공정한 분배에 의하여 사회적 정의를 옳게 실천함에 있는 바 광범한 민중의 생활적 욕구를 총족시킬만한 사회적 부의 생산이 없이는 민주적 자유의 참다운 실현은 도저히 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여기에 근세 이후에 있어서의 전인류의 역사적 대과업이 있으며 20세기에 있어서의 아시아 후진제민족의 기본적 대과업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민족의 이 기본적 대과업을 우리나라 근로대중과 함께 실천 완수할 역사적 사명을 지닌 것이 그들의 자각적이고 선진적인 정치적 집결체인 우리 당이다.

 이를 환언하면 해방이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과도적 제곤란과 혼란을 수습극복하고 우리의 이 역사적 대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를 계획하고 조직할 실천적, 주체적 핵심이 다름아닌 우리 당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이 역사적 위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이며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하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1)   후진 아시아제국 특히 한국의 경제건설은 가열한 대공투쟁의 일부이며 참담무비할 원자전쟁에의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자각과 강고한 결심을 가지고서 이 역사적 대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전심과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시적 각성과 애국적 열의를 지속하면서 최대의 근로력을 발휘하고 어느 정도의 내핍생활도 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미국을 비롯한 유엔제국은 한국에서의 경제건설이 대공투쟁의 주요한 부분임을 인식하면서 큰 희생적 각오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가능한 최대의 원조를 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옳게 살려 우리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대하게 외부적 원조에 의존하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는 강한 자신과 높은 긍지를 자기고서 주로 자력과 자조에 의뢰하면서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건설을 추진 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대규모적 건설사업을 촉진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광범한 민중의 창조적 정열과 에네르기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량적, 건설적으로 동원 이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3)   후진 아시아제국 따라서 우리 한국은 서구 제국이나 미국과는 아주 판이한 역사적 사회적 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역사의 현단계는 사상최대의 변혁기이며 후진제국은 선진제국이 과거 수세기간에 걸어온 노정을 극히 압축된 단기간내에 주파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므로 서구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방식 내지 원칙은 그대로 아시아제국에 타당할 수는 없으며 이들 후진제국에는 그들의 특수적 제조건과 역사적 현단계의 특질에 조응하는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방식 내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 한민족은 해방이후에 있어서의 그들의 정치적 경험과 특히 처참무비한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그들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의 정치적 사상적 신념에 도달하고 있는 바, 포악무자비한 볼세비즘적 방식이 단호히 해베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방만 무계획하고 문란 무질서한 낡은 자유방임주의적 방식도 또한 거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이 즉 그것이다.

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EH Carr교수는 미국적인 자유방임 및 사기업의 제원칙은 “그대로 구라파의 황량한 경제적 지대에로 수출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구라파인들은 다년간에 걸쳐 무계획과 무통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제종의 자본주의적 폐해(궁핌, 실업, 극단적인 빈부격차, 자원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용등)를 경험하였으며 또 그들은 이러한 폐해들은 국가의 적극적 기능에 의하여 방지 또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적인 자유기업의 원칙은 벌써 구라파제국으로도 수출될 수 없다고 하는 Carr교수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진대 이 원칙을 옮겨서 아시아제국에 적용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4)   이리하여 우리는 낡은 자유민주주의 또는 개인적 민주주의를 폐기 지양하고 분연 과감히 새로운 민주주의 즉 사회적 민주주의에로 옮아서지 않으면 아니된다.

사회적 민주주의는 평등적 민주주의이며 동시에 계획적 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인 자유를 의미할뿐이었지만은 20세기의 사회적 민주주의는 모든사람=다수인의 자유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실천적 구현을 위한 평등적 민주주ㅢ이다. 그리고 사회적 민주주의는 동시에 계획과 통제의 제원칙에 입각하는 계획적 민주주의이다. 계획과 통제는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의 모순과 무정부성을 극복 지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선진제국에 있어서의 경제건설을 촉진달성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는 계획과 통제를 자유에의 대립물로서의 속단 오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는 계획과 통제에 의하여서만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무정부상태를 극복할 수 있고 건설적 노력과 자원의 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으며 물질적 결핍상태의 조정을 공정화할 수 있는 것이다. 분배의 평등을 기하고 사회생산적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통제와 경제건설을 합리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은 인간적 자유의 부정이 아닐뿐아니라 그 경제적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자유의 실질적 구현을 촉진 달성하는 필요불가결의 수단이며 방법인 것이다.

 우리 한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경제건설에 있어서의 기본적 문제는 산업혁명을 시급히 수행하고 사회생산력을 전반적으로 급속히 제고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낡은 자유민주주의=자유자본주의적 방식은 무력하고 무효할뿐아니라 도리어 유해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력적 독재적인 볼세비즘적 방식과 아울러 소위 자유민주주의적 방식을 단호히 거부 배격하여야하는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건설에 있어서는 대중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적 민주주의=계획적 민주주의의 방식과 원칙에 의거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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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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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경제건설을 촉진달성하여 사랑하는 이 강토에다 참다운 민족적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우리에게 부과된 역사적 과업임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건설과 관련된 주요한 제논점을 – 위에서 논급한 바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 다음에 열거 약술하여 보려고 한다.

[소위 귀속재산과 국영기업의 문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던 여러 형태의 재산은 모두 우리 민족대중의 피와 땀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본인으로부터 미군정의 손을 거쳐 우리 정부에 넘겨진 재산 즉 귀속재산 특히 귀속산업시설은 당연히 우리의 국유재산으로서 전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옳게 운영되고 이용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국가재산은 민중의 이익을 위하여 옳게 이용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그 대부분은 무능부패한 관료배와 결탁한 소수의 모리정상배에 의하여 농단되고 이용되고 잠취되었다. 국영으로 남아있는 일부 기업체는 관료배의 무능성과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작업능률과 그 생산액이 점차로 저하하고 그 수지상의 적자만이 더욱 더욱 증대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혼란과 산업의 위축은 날이 갈수록 심하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우익적 보수세력의 일부 대변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혼란과 산업의 위축은 날이 갈수록 심하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우익적 보수세력의 일부 대변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혼란과 국영기업의 실패를 지적 논란하면서 전 국유기업체의 민영화, 모든 귀속재산의 전면적 불하를 맹렬히 주장 요구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국영기업체는 이를 분힐(?)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불하하여야 한다고 한다. 드뿐 아니라 이 완미한 자유자본주의자들은 파렴치하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사회주의’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고 소리 높이 주장선전한다. 우리나라 국영기업의 실패가 바로 이에 대한 뚜렷한 예증이라는 것이다. 빌어 묻노니 우리 한국에서 도대체에 어느 해 어느 때에 사회주의세력을 권력을 장악한 일이 있었으며, 어느 해 어느 무렵에 ‘사회주의’가 실험된 일이 있단 말인가. 일부 기업체나 어떤 산업부문의 국유 내지 국영이 곧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일제까지도 일부의 기업체를 국유 국영하고 있지 않았던가. 해방이후에 있어서의 ㅇ우리나라 경제의 혼란, 산업의 위축, 국영기업의 실패 등등은 모두 다 – 일부 책임이 공산역도들에 있다는 점을 논외로 한다면 – 우리나라 우익적 보수세력의 무능성과 부패성과 무견식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후진국에서도 낡은 보수적 정치세력이 새로운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 달성하고 있다는 실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익적 보수세력의 대변자가 황당무계하게도 ‘사회주의’의 실패를 운운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제멋대로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기도하고 있음은 비겁하고도 우열한 소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교통, 체신, 운수, 은행 등의 주요한 제산업부문과 거대한 제기업체의 국유화를 ㅈ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자본과 외원에 의하여 필요한 제 산업부문을 신설하고 이를 국유국영으로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산업부문과 모든 기업체의 국유화를 주장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중소산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국가적 지도와 원조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육성할 생각이다.

[민족자본육성과 소위 자유기업의 문제]

 위에서 이미 논했던 바와 같이 후진제국의 경제건설은 자유자본주의적방식에 의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그것은 계획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해서만 촉진 달성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자유기업의 원칙은 수정 내지 지양되지 않으면 안될 것을 믿는다. 남북구 선진국에서는 자유기업의 원칙은 이미 지양되었거나 또는 지양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자본에 대하여는 적절히 그를 지도육성하면서 그로 하여금 국가생산력발전에 응분적 기여를 하게할 생각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취약한 민족자본의 배양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자유자본주의적 방향에서 크게 촉진달성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단호히 배격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고리대금적 매판자본적 성격을 띤 우리나라 민족자본은 건전한 산업자본으로 전화하기 조차도 극히 곤란할 것임을 후진제국의 실례에 비추어 넉넉히 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원과 와자도입문제]

 우리는 우리의 맹방 미국을 비롯한 유엔제국의 사심없는 경제원조를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 입장에서 이 외부적 원조를 옳게 살려 우리의 경제건설을 촉진 수행하는 동시에 우리 민중의 생활형편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나치게 외원에 의뢰하려고 하여서는 아니되며 우리는 주로 우리의 자력에 의하여 광범한 근로민중의 열성적 참가하에 새로운 경제건설을 힘차게 추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는 외자의 유입을 환영한다. 우리는 외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관례를 따라 필요한 제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와 같은 국내적 및 국제적 제조건하에서 외국의 민영자본이 용이하게 또 풍부히 흘러들 수 있을 것으로 속단 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가 외국사자본의 도입에 대하여서 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제우방의 정부 대 정부적인 국가적 원조에 대하여 일층 더 큰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의 하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본의 축적 및 동원의 문제]

 새로운 산업 제부문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을 어떻게 축적하고 동원할 것이냐의 문제느 가장 중요하고 곤란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리고 현하의 국제적 및 국내적 제조건하에서 이 문제가 외원과 와자도입이나 또는 민족자본의 육성과 동원이라는 방법으로서는 용이하게 해결될 수 없으리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이 문제를 주로 우리 국민대중의 창발성과 애국적 정열과 창조적 근로력의 적극적 대량적 발휘에 의하여 모든 우리 국민의 절검과 근면과 노력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이 강토에는 국민대중의 우수한 근로력과 여러가지 자연적 자원이 풍부 다양히 부존되어 있는 바, 우리는 이들 양자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접 결합시킴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경제건설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외원과 외자유입을 환영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역사적 과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대중의 부담과 희생을 가급적 경감하고 그들의 생활향상을 가급적 빨리 촉진하려는 데 있음은 물론이다.

[농업의 문제]

농지개혁이 실시된 이후 농민의 생활형편은 약간 개선되었다고 하는 점도 없지는 않지마는 영세경작, 고율의 토지수득세, 고리대금업자의 압박, 정부시책의 빈곤등으로 말미암아 소농을 비롯한 농민대중은 극도의 곤궁상태에 빠져있다.

 이리하여 해방후 10년을 경과한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 농촌에는 춘궁, 입도선매, 이농, 유리등 일련의 비참한 사회현상이 의연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해방후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아주 정체되고, 인구는 증가한 결과 양곡수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양곡수입국으로 전락하여 버렸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대중을 현재의 곤궁상태로부터 구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는 토지의 겸병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고리대금업자의 발호를 억제하여 농지개혁의 제성과를 보장하는 한편 새로운 생산기술을 도입하고 관개, 개간사업을 대대적으로 촉진 수행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크게 제고하려고 한다.

 우리는 고리채의 이율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그 원리금의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토지 수득세의 현물제를 폐지하고 금납제에 의한 단일 농업세제를 실시하는 한편 일체의 농업잡부금을 폐지하려고 한다.

 우리는 축산을 장려하고 낙농시설의 신설확장을 위하여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농업협동조합을 조직시키고 이 조합기구로 하ㄹ여금 농업생산에 필요한 공업제품을 농민들에게 판매케 하고 또 농산물을 농민들로부터 수집 판매케 하려고 한다.

           [협동조합의 조직화의 문제]

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그것은 서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또 중소공업가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는 기술자들과 노동자들과 중소기업가들이 그들의 분산된 생산수단을 결합하며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또 이를 통하여 사회적 생산과정에 힘있게 참가할 수 있게끔 그들을 지도하려 격려하고 자금으로서 원조하려고 한다.

[관료주의의 문제]

 독선적 관료주의의 무서운 폐해를 충분히 경험 인식하고 있는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써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그 폐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관료계급의 전반적은 민주주의적 재교육은 배제를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 위로부터의 적절타당한 민주적 지도와 아울러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창의와 자주적 노력을 크게 존중하면서 – 대중의 열광적인 참가와 협력하에 모든 문제와 업무를 공정하게 결정 처리하는 참다운 민주적 전통과 작풍을 진기 확립하려고 한다.

[대외무역의 문제]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과 국제수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우리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외무역 통제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수출산업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파행성의 문제]

 일제통치시대에 우리 한국경제는 파행적, 불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일제는 우리나라를 하나의 독립적인 경제적 단위로 결코 보지는 않았으며 일제는 우리나라 경제를 그 본국경제의 연장된 일부로 간주하면서 그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경제건설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방이후에 있어서는 무리한 국토의 양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의 파행적 성격은 더욱 격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양분된 국토가 다시 통일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이러한 파행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한국의 새로운 경제건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 수행함으로써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국가적 계획기관의 문제]

 우리 국민경제건설은 사회적 민주주의 즉 계획적 민주주의의 방식과 원칙에 의거하여 촉진 수행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민주주의적인 경제건설을 위하여는 이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검열할 계획기관이 불가결한 것인 바 우리는 이러한 국가기관으로서 조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망라한 관민합동의 국민경제계획위원회를 창설하려고 한다.

[경제형태의 문제]

 건설적 비중을 점차로 확대강화할 것이며 이러함으로써 우리는 참다운 사회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한 물질적, 경제적 토대를 신속히 또 견고히 닦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 거대한 민족적 과업완수를 위하여 사랑하는 근로국민대중과 함께 성심성의로 분투 노력할 각오이다.

경제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입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당의 경제정책 대강을 아래와 같이 열기하기로 한다.

[농업정책]

(중략)

[산업정책]

(1)   현재 국유화되어 있는 대산업시설을 계속 국유화하며 기간산업의 신설확충을 위한 국가의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2)   개인자본의 소유권을 완전보장하며 기간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의 개인 투자의 증대를 장려한다

(3)   중소기업가, 기술자, 기능자들의 협동에 의한 생산조합의 조직을 장려하고 그 운영을 자금으로 원조함으로써 생필품 생산의 향상을 도모한다.

(4)   국가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무역을 국가관리하고 밀무역행위를 엄금한다.

(5)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과 국가경제의 신속한 자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 전분야에 걸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법령화하며 전 경제요소를 총동원하여 이를 강력히 집행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국민대중의 방대한 유휴근로력과 천연자원을 대대적, 계획적으로 동원 이용한다.

(6)   종합적인 경제계획수립을 하고 그를 집행하며 운영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민합동의 경제계획위원회를 설치한다. 영세어민, 어업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민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노후한 어업기구의 개선, 고도한 기술도입, 생산자금방출로 어로양식을 쇄신하여 수산자원개발을 촉진한다.

(7)   원양어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폭 어로자금을 방출하여 특정어로구역은 어민협도조합에 이관 관리케 한다.

6.     광업에 대하여

(중략)

7.     재정정책

(1)   국방, 치안등 비생산적인 재정지출을 국가총예산의 3할 내에 머물게 하고 국고수지의 균형을 확립함으로써 통화가치를 안정시켜야 하며 인플레 의한 대중적 수탈을 해소한다.

(2)   국영기업체의 재정공헌을 강조하고 다액소득자에 대하여는 고율누진세를 적용하며 면세율을 인상한다.

(3)   민간자본만으로 운영되는 시중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국가관리하에 두고 통일적인 자본계획에 의해서 이를 운영한다

(4)   국가자금의 방출은 기간산업건설을 위한 재정투자와 농촌경제의 안정부흥 및 협동조직화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에 국한된다

(5)   외국자본의 도입을 환영하되 반드시 국가를 통해서 종합적 계획하에 이를 활용한다

8.     사회정책

[노동문제]

노동운동이 부패한 관료와 자본가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농단되고 있고 노동조합이 그들의 어용단체화하고 있는 현상을 급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진실로 노동자 자신의 복리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하며 국가산업의 신속한 건설과 사기업의 고용률을 높임으로써 실업을 일소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익균점의 원칙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노동자대중의 문맹퇴치와 정치적 자각 촉진을 위하여 광범한 대중적 계몽교육사업을 계획 실시하려고 한다.

[사회보장]

(1)   국민의료제도를 확립하여 질병이 서민생활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한다.

(2)   국민연금제도를 확립하여 노령과 폐질의 불안을 제거한다

(3)   상이군경과 민족선열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입대사병가족의 생활을 국가적으로 보장하고 제대군인의 직업보도를 철저히 한다

(4)   주택청을 신설하여 국민주택의 개량과 근로자주택의 대량공급을 도모한다.

9.     문교정책

(1)   극도로 상업화한 현행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초등교육으로부터 최고학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국가보장제를 실시한다.

(2)   외국제도를 맹목적으로 모방한 현행 6,3,3,4 학제를 재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교육연한을 단축하고 국민교육 이외에는 실업교육과 전문교육에 중점을 둔다.

(3)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 촉진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체계를 확립하고 기술자 대우를 입법화한다.

(4)   일관된 교육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원을 신설하고 일반행정기구로부터 분리독립케 한다.

(5)   국민의 건강한 오락을 장려하고 문화인과 문화재를 보호하여 전통있는 고유문화를 진흥하고 선진국가의 신사상과 신예술을 섭취함으로써 민족적인 새문화를 창조한다.

(6)   과학적인 진보적 이론체계에 입각하여 사상적, 이론적 국가교육을 실시하며 부화사치에 전락한 폐풍을 일소하고 실질강건의 기풍과 근로건국의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적 건설적인 국민적 도덕의식을 조출확립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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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레돈]

아 조봉암 선생님 지못미 ㅜ.ㅜ;;;그런데 지금 살아있어도 빨갱이 취급 될듯 ㅋㅋㅋ

[닭장군]

아 쥐긴다.

[젤레돈]

이거 퍼가되냐요??

[초록마르스]

중간 중간 이상한 연산부호는 뭐에요??

[Black-Watch]

아마 워드 문서에서 복사해오다보니 포맷이나 태그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코드가 드러나는것 같습니다.

[오로쿠트]

그나마 이승만 정권이 잘한 일로 취급되는 농지개혁이 실질적으론 조봉암 선생님의 계획과 추진하에 진행되었었죠....안타까운 인재십니다. 아무튼 이승만 정권은 역시 개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