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 움직이지만, 일시적 충격이나 투기세력에 의해 급등락할 가능성도 동시에 있다. 이 때문에 외환당국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장 개입을 한다.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미세조정이다. 미세조정 방법으로는 정부나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구두개입이나,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거나 팔아서 환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의 고환율 정책 탓이 크다. 대선 공약인 연 7%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원화 약세를 통한 수출 촉진이 필요했던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나라도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최중경 기재부 1차관도 ‘환율주권론’을 들어 호흡을 맞췄다. 2009년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 영업이익 10조원을 달성한 것도 고환율 정책 덕
유가로 인한 물가 급등세가 심각하던 상황에서 쓴 고환율 정책은 물가 불안을 가중시켰다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 막판인 2007년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려고 환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도 있다.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로 표시하는 국민소득은 커지는 효과가 따른다.
대기업은 고환율 덕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 그러나 대기업의 온기가 가계와 중소기업으로 퍼지지 않았다. 양극화가 심해졌다.
대기업 노조는 자신들이 속한 정규직 노조원의 임금을 올리는 데 열중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졌다. 2008년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9였다. 2014년엔 100대 32로 벌어졌다. 어느새 ‘정부는 기업 편’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뒤늦게 감지한 이명박 정부가 동반 성장을 들고 나왔다. 국민은 냉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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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편다면 국민 전체 소득을 희생해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셈이 된다.
2007년과 2008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대형사 16곳만 환율 상승으로 혜택을 봤고 내수업종을 중심으로 한 241곳은 손실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또 환율이 5% 오르더라도 경제성장률은 0.1% 상승에 그치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0.29%나 상승한다고 진단했다. 환율 폭등이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큰 손실을 끼쳤는지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들어 환율이 크게 하락할 기미를 보이자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등 고환율 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실제로 지난 4월 환율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며 1100원 선이 위협받자 정부가 공식적인 구두개입에 나섰고, 대규모 달러 매수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4월 말 2788억7000만달러로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4월 한달 동안 외환보유액이 65억4000만달러 늘어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달러를 사들인 데 따른 결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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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가 나서서 환율을 올리고 전 국민의 임금을 동결하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연구해보라는 것이었다.우선 환율상승 정책을 펼 경우엔 “수출을 늘리는 반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를 상승시켜 내수를 위축시키고 특히 설비투자의 위축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환율을 올리는 것 자체는 “가계에 부담을 발생시키는 만큼 기업(특히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는 소비자 및 내수기업에 조세를 부과하여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결론 부분에서는 심지어 “장기간 인위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금융시장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도박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환율상승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투명함”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첫댓글 와 고환율 정책은 또 첨 알았네 엠비진짜 알면 알수록 진짜 더한 ㅆㄹㄲ구나 올려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