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촉법 [국토부]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과정/부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시 행정절차 등의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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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과정/부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시 행정절차 등의 이행여부

성명OOO

등록일2019.11.05 13:17:13

처리상태완료

1. 2015년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를 통해 해당 촉진구역 내 공공청사 및 공원부지가 인접하여 위치하였습니다.

2. 2018년 10월 해당구역 조합에서는 해당 촉진구역내 공공청사 및 공원부지의 위치를 이전하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해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 구청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제안을 하였습니다.

3.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구청과 해당 조합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촉진구역 내 공공청사를 도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구역 외로 제척하면서 용적율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의 방법으로 관할 구청에 입안제안을 하고자 하여 관할 구청의 절차수행 조언에 따라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정해져 있는 주민동의요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 관련부서 협의의견청취 등의 법정 절차를 모두 수행하여 광역시장에게 입안이 되었습니다.

4. 광역시장 담당 부서에서는 2015년 기존 결정고시와 동일하게 해당 촉진구역내에 공공청사부지를 그대로 환원하도록 조합에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제3호에 기술한 재정비촉진법 및 도시정비법 상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조합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중 공공청사의 위치만 당초 2015년 결정고시상의 위치로 환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그러나, 우리 조합 및 담당 구청에서는 상기 4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과정은 1년여에 걸치는 긴 과정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해져있는 절차를 무시하면서 진행했을 경우 향후 문제발생시 조합에 큰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6. 따라서, 국토부의 명확한 해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 2015년 재정비촉진계획변경고시 상 공공청사부지가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계획되어 있는데, 조합이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조합원 동의요건 등을 충족해서 공공청사부지를 구역 외로 제척하는 계획(안)을 입안제안했다가, 인허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다시 조합의 입안제안을 2015년 결정고시된 내용처럼 공공청사부지를 환원하는 경우.


- 상기의 경우 재정비촉진법 및 도시정비법에 정해져 있는 주민동의요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첨부파일

  질의문[재정비촉진계획변경관련](수정본)_최종국토부질의본.hwp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동의요건과 행정절차 등을 거쳐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결정권자에게 신청한 후 결정권자가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에 따른 수립내용의 일부보완을 통보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신청한 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규정에는 행정절차 재이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하였더라도 당초 신청한 내용이 통상의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일련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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